[신율의출발새아침] 도종환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기존 교과서 쓰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요일)
□ 출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문위 간사)


-국정교과서, 최순실 영향 받은 것 아니냔 의혹
-국정교과서 강행, 역사교육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고집
-국정교과서 폐기, 기존 교과서 그냥 쓰면 돼
-17일 등교에 상까지, 우리나라 교육현실, 절망 안겨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야3당이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폐기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추진됐다’는 건데요. 국회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종환: 조금 달라지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 도종환: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기존 교과서가) 편향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편향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도 혹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커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말을 했다든가, 이 역사 교과서 어디가 잘못되었고 편향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던 발언들과 연관 지으면서, 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역사교과서 추진 당시에 핵심 참모였다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이것도 혹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걸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늘어나고 있고, 어제 신문에서 정부 내에서 혹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 신율: 교총도 지금 입장이 변한 것 같던데요?

◆ 도종환: 교총도 이런 역사교과서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죠.

◇ 신율: 네,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 이게 언제 나와요?

◆ 도종환: 11월 28일에 현장교사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여론수렴기간을 거쳐서 바로 인쇄에 들어가고, 1~2월 중에 학교에 배포되면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죠.

◇ 신율: 제가 도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검토하시죠?

◆ 도종환: 현장 교사들이 검토하는 단계고요. 그게 끝나면 다양한 여론을 듣는 단계가 있고요.

◇ 신율: 네, 그런데 이 검토와 여론수렴 단계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 도종환: 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도 행정예고기간을 거쳐서 국민 여론을 들었을 때 반대가 훨씬 더 높았는데도 묵살하고 그냥 강행발표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가 ‘99.9%가 편향된 교과서’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여론이 반대가 높아도 강행을 했고, 앞으로 이게 공개되면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텐데, 그래도 강행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정말 역사교육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고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종환: 어제도 교육부 장관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혼자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 신율: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뭐래요?

◆ 도종환: 이유는 편향이 없는 하나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계획했던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국정 교과서를 하지 않기로 하면 기존 교과서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세요?

◆ 도종환: 기존 교과서를 그냥 쓰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검정교과서, 8종의 교과서들은 이명박 정부가 편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바탕에서 써서 박근혜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검정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거든요. 국가가 검정한 것이 어떻게 99.9%가 편향되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강행했을 때 혼란이 더 커지고요.

◇ 신율: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 도종환: 그럼요. 이명박 정부가 편찬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 기술하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을 해서 통과한 책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자신이 잘못 지시해서 발생한 일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향이라는 사례를 억지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이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면, 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 신율: 지금 정부가 만일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종환: 그러면 결국 문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청소년의 69%가 6.25를 북침으로 안다느니, 역사 왜곡을 바로 잡으라는 이 잘못된 사실, 용어의 혼돈을 역사 교육의 잘못으로 인식한 것에서 출발했거든요. 누가 6.25가 북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에서 쳐들어갔다고 생각하겠으며, 그게 69%나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용어를, 북에서 내려온 게 북침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휘 교육, 단어교육, 개념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면 되는 일을 교과서를 바꾸는 일까지 확대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99.9%가 편향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총리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때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바로잡겠다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총리로 추천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요. 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도종환 의원께서 교문위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보셨죠.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고3 때 17일만 출석을 했는데 상도 받고, 거기다가 수행평가는 만점 받고요. 그런데 이게 정유라에 관한 문제만 되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이 부분도 더 철저히 확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이 수행평가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 도종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점수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수능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상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이 이화여대에 갈 때도 면접접수 1등을 줘도 합산해서 9위였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둘을 탈락시키고 합격을 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대학에서 할 일입니까? 명문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을 위해서 특혜가 있었다면, 다른 학교도 혹시 있었다면, 이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화여대 감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특히 체육 특기생 중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교문위의 입장입니다.

◇ 신율: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 수준입니다만 그 의혹 수준이 사실인지 내일 발표가 되죠. 교육부 감사 결과가요. 그러니까 내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특기생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종환: 그렇습니다.

◇ 신율: 그걸 좀 해야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맨날 말로만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 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다 촛불 들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합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17일밖에 학교에 안 나와도 졸업장 주고, 상 주고, 대학 들어가고, 학교 안 나가도 대학에서 학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고 기성세대의 현실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절망을 안겨주는 겁니까?

◇ 신율: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 교육부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혀온 점도 아울러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