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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이 이뤄지고 모레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변은 없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비박계 의원들 35명 정도가 똘똘뭉쳐서 탄핵에 필요한 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은 무난히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35표를 합치게 되면 207표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변이 일어난다는 것들은 이 상황 속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탄핵이 부결되든가 아니면 혹시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샤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무기명투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탄핵안에 표를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아마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변보다는 현재 비박계가 갖고 있는 한 30, 40명 정도의 표 정도를 가지고 한 210에서 220표 정도의 표를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세한 표 분석은 조금 이따가 해 보기로 하고요. 비주류가 요구했던 것이 탄핵소추안 내용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체 표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격의 얘기에 따르면 세월호 문제를 빼줄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고 이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었다고 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 내용을 빼기를 원했는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속의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말 그대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정확한 건에 대해서만 탄핵안이 정리가 되어야지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용이 훨씬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종 표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내일 탄핵안 가결 여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다, 캐스팅보트는 비주류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까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비주류가 갖고 있는 28표 없이는 야당이 있는 모든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캐스팅보트는 당연히 새누리당 비박계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까지 나온 정황증거들, 얘기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충분한 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표에서 15표 정도가소위 말하는 민주당 야당 의원들 속에서 반란표, 반란표라고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결국 새누리당에 대한 엄청난원성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이 부결되면 의원직 전원 총사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을 건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결되면 야당, 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의원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이건 그야말로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분들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 100석을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사퇴하고 나면 국회의원 의석 수가 총 의석수가 200석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국회 해산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상황 속에서 탄핵이 부결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사로운 변수들은 거의 다 제거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00명 이상이 유고시에는 국회가 해산됩니까?
[인터뷰]
국회가 더 이상 그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래서 나온 방법 중 하나가 인증샷입니다. 인증샷은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
[앵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찍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해석에 대한 여지는 분분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회법상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내가 기표장에 들어가서 찍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다 공표하지 않으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주 만약에 198표 정도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원성이 새누리당 비주류가 배신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비주류가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특히나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의원들 몇 명이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역선택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증샷을 찍어서 간직해 놓고 소위 말하면 보험을 들어놓자는 식의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모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배수진을 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굳이 인증샷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 의원 300명 모두 출석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다고 봐야겠지만요.
[인터뷰]
그런 우려는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애당초 가장 처음에 나왔던 제기 중 하나가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을 가정해 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다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투표 참여는 자유로운 표결에 맡기기로 했거든요.
300명 의원들이 아마 무난하게 다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2월 2일에 그때 야당 의원들 주도로 탄핵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뒤집어지면서 한 주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가 엄청났었거든요.
내일도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원성을 사면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을 의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내일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많고 그런데 가결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 어떻게 될지 예상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부결을 상상한다면 대한민국 정국 자체가 완전 대혼돈의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결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의 관심은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현재 이르는 기간까지 대한민국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써 안정적으로 이게 몇 개월이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야권 지도자들의 선택이거든요.
헌재의 판결이 나고 그로부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이뤄야 되는 과정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제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거리의 민심에 기대서 다시 한 번 황교안 총리를 물러나라고 이 사건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들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 가결이 되는 순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부터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뛰어넘고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기대선 모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이 이뤄지고 모레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변은 없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비박계 의원들 35명 정도가 똘똘뭉쳐서 탄핵에 필요한 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은 무난히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35표를 합치게 되면 207표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변이 일어난다는 것들은 이 상황 속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탄핵이 부결되든가 아니면 혹시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샤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무기명투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탄핵안에 표를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아마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변보다는 현재 비박계가 갖고 있는 한 30, 40명 정도의 표 정도를 가지고 한 210에서 220표 정도의 표를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세한 표 분석은 조금 이따가 해 보기로 하고요. 비주류가 요구했던 것이 탄핵소추안 내용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체 표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격의 얘기에 따르면 세월호 문제를 빼줄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고 이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었다고 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 내용을 빼기를 원했는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속의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말 그대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정확한 건에 대해서만 탄핵안이 정리가 되어야지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용이 훨씬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종 표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내일 탄핵안 가결 여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다, 캐스팅보트는 비주류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까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비주류가 갖고 있는 28표 없이는 야당이 있는 모든 의석수를 다 합치더라도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캐스팅보트는 당연히 새누리당 비박계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까지 나온 정황증거들, 얘기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충분한 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표에서 15표 정도가소위 말하는 민주당 야당 의원들 속에서 반란표, 반란표라고 얘기하기 뭐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고 결국 새누리당에 대한 엄청난원성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이 부결되면 의원직 전원 총사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을 건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결되면 야당, 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의원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이건 그야말로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분들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 100석을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사퇴하고 나면 국회의원 의석 수가 총 의석수가 200석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국회 해산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상황 속에서 탄핵이 부결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사로운 변수들은 거의 다 제거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00명 이상이 유고시에는 국회가 해산됩니까?
[인터뷰]
국회가 더 이상 그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래서 나온 방법 중 하나가 인증샷입니다. 인증샷은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
[앵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찍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해석에 대한 여지는 분분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회법상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내가 기표장에 들어가서 찍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다 공표하지 않으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주 만약에 198표 정도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원성이 새누리당 비주류가 배신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비주류가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특히나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의원들 몇 명이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역선택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증샷을 찍어서 간직해 놓고 소위 말하면 보험을 들어놓자는 식의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모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배수진을 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굳이 인증샷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 의원 300명 모두 출석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다고 봐야겠지만요.
[인터뷰]
그런 우려는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애당초 가장 처음에 나왔던 제기 중 하나가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을 가정해 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다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투표 참여는 자유로운 표결에 맡기기로 했거든요.
300명 의원들이 아마 무난하게 다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2월 2일에 그때 야당 의원들 주도로 탄핵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뒤집어지면서 한 주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가 엄청났었거든요.
내일도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원성을 사면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을 의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내일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많고 그런데 가결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 어떻게 될지 예상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부결을 상상한다면 대한민국 정국 자체가 완전 대혼돈의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결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의 관심은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현재 이르는 기간까지 대한민국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써 안정적으로 이게 몇 개월이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야권 지도자들의 선택이거든요.
헌재의 판결이 나고 그로부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이뤄야 되는 과정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제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거리의 민심에 기대서 다시 한 번 황교안 총리를 물러나라고 이 사건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들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 가결이 되는 순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부터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뛰어넘고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기대선 모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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