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황교안 권한대행, 과욕 부려선 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찬성 234표, 반대 56표, 퇴장 1표, 기권 1표, 무효표 7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근: 네, 일단 234표 중에 야권이 172표라고 생각하면 62표가 여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분석되는데요. 저는 무효표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무효표가 의도적인 무효표더라고요. ‘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런 표들이 이거거든요. ‘가’라고 쓴 다음에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어서 무효표를 만든다. 아니면 점을 찍는다거나,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어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 표들인데요. 그러면 이게 친박 쪽에서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친박은 처음부터 반대표를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나중에 찬성표를 찍었다고 인증샷을 올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 7표는 비박계나 숨은 야권의 표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찬성표는 더 많다는 거죠. 친박이 더 무너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친박들이 엄청 많이 찬성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곧 친박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60 정도가 무너졌다. 당 내의 싸움에서 사실상 70대 50 정도의 비율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비박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도권 싸움에서 비박계가 확실히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서양호: 네, 저도 62표, 그리고 56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234표 중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가 62표인데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는 56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친박 또한 대통령과 함께 심판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12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킨 날이죠. 부당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박 또한 역사적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친박들이 향후 당권에 있어서 스스로 비주류, 폐족을 자처하고, 마늘과 쑥을 먹고 환골탈태하겠다는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당권을 계속 놓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 신율: 두 분 다 당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일단 황교안 체제가 출범했는데, 지금 야당은 국회, 정부, 여야정 협의체, 이거 만들자고 이야기 하고요.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우선 황교안 총리를 부정하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좀 안정적인 상황을 원하잖아요.

◇ 신율: 안정을 떠나서 대안이 없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 이종근: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총리를 탄핵시키면 됩니다.

◇ 신율: 그러면 부총리가 하는 거죠.

◆ 이종근: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저는 야당이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똑같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극적인 정국 운영, 안정적인 정국 운영 속에서 가장 급한 문제, 여야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민생문제, 경제문제, 이건 급하거든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과욕을 부린다면, 양쪽의 과욕이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쟁점적인 부분들을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트러블이 있을 거고, 거꾸로 야당도 이참에 국정교과서 문제인지, 사드 문제인지, 이런 걸 전부 다 백지화 하겠다. 하고 몰아붙여도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좋은데,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자. 가장 쟁점이 안 되면서도 국민들에게 절실한 부분부터 서로 협의하자,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네,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안보에 있어서 협치하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정국 혼란을 빨리 매듭짓는 길은 대통령이 조기 사임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비타협적인 노선을 걷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새로운 사회적 적폐 문제의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그런 요구들은 구시대의 막차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첫차의 숙제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적폐의 청산이라든가, 사회개혁은 대선에서 야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국 운영의 전술적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집중해서 대통령으로 야기된 국정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 이종근: 저는 서 소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보수를 지지했던,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도 사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4년 모든 것을 부정해서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이라는 시스템 밖의 민간인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했다. 그것에 대한 분노가 핵심인데, 아무리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했던 보수적인 모든 정책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려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은 거기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서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자, 정당성을 획득한 정권이 앞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두 분 말씀 듣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야정 협의체인데, 여당이 누구예요? (웃음)

◆ 서양호: 그렇죠. 지금 보면 비상시국회의하고, 혁신과통합연합이라는게 또 생겼죠. 원래 야당이 단골로 하는 게 혁신하고 통합인데, 이해찬 전 총리 모셔다가 혁신과 통합 연합이 강의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친박이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역설적이긴 한데요. 저는 향후 여당은 친박 대 비박의 골육상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친박 스스로가 폐족을 자처하고 비주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박과 국민의 탄핵 요구를 받은 비박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승민, 김무성을 찍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출당 조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친박의 당 사수 의지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비박이 대통령 탈당과 지도부 즉각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친박이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박 신당 창당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시기는 친박이 준동할수록 더욱 앞당겨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 이종근: 저는 탈당이나 분당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 신율: 지금 서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 이종근: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하게 표가 된 게, 56표에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찬성 표를 던진 사람 중에도 친박에 남으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60대 60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가 균등해졌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조금이라도 우세해야 기세를 선점해서 당권을 뒤집어엎거나 지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결도 좀 다르고, 나간다고 해서 어느 쪽이 리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먼저 나간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차별화 하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라든지, 김용태 의원이 안 따라 나온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아마도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21일 정도까지, 이정현 전 대표의 거취문제로 서로 세 싸움을 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여야정 협의체가 불가능하겠죠.

◇ 신율: 글쎄요. 여당이 어디인지 확실히 가려줘야 협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오늘은 재판부 전원회의 있고요. 그렇죠?

◆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늦추는 것, 정의를 늦추는 건 이미 정의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과 국회가 78%라는 압도적인 수로 탄핵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형법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늦출 이유가 없고요. 현재 헌재소장 임기 만료 전에, 1월 말 전에 탄핵소추가 끝날 수도 있겠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종근: 그건 기대일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 계속 헌법학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압박을 하면서 지난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만 적시를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탄핵사유를 올렸는데, 그걸 다 심리하지 말고, 해당 하는 것 한두 가지가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보류하거나 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물론 사안이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각 사안별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서, 사실 1월 말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30일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일주일 동안 대통령 출석 기회를 주고, 대통령 불출석해서 그 다음에 공개변론하고, 그러면 1월 말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월 말보다는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까지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네, 개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서양호: 저는 대통령 탄핵과 룰 자체를 바꾸는 개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실종된 리더십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새롭게 뽑자는 건 쉽게 합의가 모아질 텐데, 개헌에 대해서는 순수내각제부터 이원 집정부제까지, 선거구제 개편까지, 너무나 요구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모으기에는 대선 때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권주자, 야권에서 이미 개헌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전 개헌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근: 저는 개헌 가능하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치 체제가 너무나 싫다. 구 정치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민심이라면, 개헌이야말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설득을 할 수 있다면 개헌이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의제가 성립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개헌, 그런데 예전에도 하도 개헌을 공약으로 하고 다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잖아요. 권력을 딱 잡고 나면 권력이 집중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