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2017 정치권에 바라는 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새해 첫 출발입니다. 이종근입니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닭의 해, 정유년 새아침,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양호입니다.

◇ 신율: 오늘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정치권에 바란다’ 이겁니다. 두 분은 어떤 거 하나씩 꼽으시겠어요? 올해 정치권에 바라는 것.

◆ 이종근: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진영논리,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상대편은 무조건 나빠.’ 이런 진영논리, 진영싸움,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서양호: 저는 국민을 좀 만만하게, 우습게보지 말고, 2017년에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사람은 가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새해에 탄핵할 사람은 탄핵하고, 새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정치가 깨끗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유난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바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권에 뭘 바라지 말고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들어야 해요. 이제 정치권에게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지, 정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한테 잘 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속보가 갑자기 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을 소집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일단 약속을 지켰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자세히 이야기할 계획이 있다, 사실 그 질문한 것도 용기 있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남긴 말씀, 질의응답 할 기회를 갖겠다, 그걸 하필 1월 1일에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헌재 공판 기일이 잡혔고, 이번 주에 3일입니다. 그리고 특검 대면조사가 곧 있을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응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특검과 헌재에 대해서 자기변호를 밝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충분히 자기변호를 기자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방어 논리를 한 40여분에 걸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 서양호: 저도 선전포고인지 아니면 셀프 세뇌인지, 특검과 헌재를 앞둔 자기 방어 논리에 충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때에는 관저에서 정상 업무를 했고, 삼성 문제는 특검이 자기를 엮었고, 최순실은 지인일 뿐이고, 한 마디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대국민 담화에서 세 차례 사과한 건 무엇이며,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그리고 국민들이 1천만이 넘게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난 것인지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새해 첫날부터 촬영금지, 녹음금지, 노트북 금지를 해서, 결국 취재기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첫날부터 기자들을 고생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한 마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건 좋은데, 미리 기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 이종근: 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일정은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엠바고를 붙여서 이런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매체마다 대응을 하겠죠. 이런 질문이 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런데 그런 시간을 안 준 겁니다. 15분 전에 알려줬죠. 기자들이 떡국 먹고 있다가, 또 어떤 기자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어제는 휴일이었고, 별 이벤트가 없겠구나 하고 그냥 자기 부스에 편하게 있었던 기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분 전에 연락이 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와라,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자들이 간사단이라는 걸 소집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어제 그 사진은 청와대에서 찍은 건가요?

◆ 서양호: 그렇죠. 청와대에서 제공한 거고요. 기사로 나온 것들은 기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 이종근: 아, 그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앞부분 인사말은 다 빼먹고, 중간 부분부터는 청와대에서 정리해서 풀었거든요. 한 4시 정도에 풀렸는데요. 청와대에서 다 받아 적거든요. 그것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도는 전문은 청와대에서 쓴 겁니다.

◆ 서양호: 네, 그리고 초반 내용은 기자들이 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이고요.

◆ 이종근: 네, 앞부분에 인사말하고 농담도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헌재를 향한 이야기다, 특검을 향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탄핵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 이종근: 지금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그런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건 양쪽이 조금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 절차적인 민주성, 양쪽에 다 모든 걸 전부 다 들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겠다. 이러면 신속하게는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신속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월 내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10번을 심리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하더라도 1월까진 10번을 못 채워요. 그래서 빠르면 3월 13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심리할 자료가 4만 쪽이래요. 그런데 이 4만 쪽을 헌법연구관 20명한테 다 돌리려고 복사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복사기 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워낙 심리할 내용을 야당에서 너무 방대하게 했다는 비난도 있어요.

◇ 신율: 4만 페이지요? 어휴...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양호: 네, 저는 3월 9일 탄핵, 4월 26일 대선 실시를 예상해봅니다. 헌재가 1월 3일 화요일, 1월 5일 목요일, 1, 2차 변론기일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 2회 집중심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 주인 3월 9일 목요일에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60일 이내 수요일에 대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3일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에 대선 치르는 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60일 이내라면 4월 26일 수요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시민 의견 들어봤는데요. 차기 대통령은 나눌 수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누구 있나요? (웃음)

◆ 이종근: 그러게요. 일단 국민들의 마음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을 꼽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은 차선을 꼽는 게 아니라 차악에 투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대선이 사실상 그런 최고 내지 최선, 차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할 사람’ ‘이것만큼은 안 할 사람’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양호: 말씀을 어렵게 돌려가면서 하시는데요. 신년을 맞이해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잖아요.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언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 이종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무응답층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곳의 여론조사를 말씀하셔서 지금 조사 개요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서양호: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여론은 현재 4당 구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가는데요. 여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인가? 즉 그분들이 다시 비문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까지 연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대 대통령 중에 도덕성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바라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문제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문제없었던 정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는 것,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당 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정의화 의장하고도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4당 체제가 한시적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다당으로 굴러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선후보가 있는 쪽으로 다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제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네, 지금 여당의 분화와 함께 4당 체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다분히 대권 직전에 만들어진 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당 체제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게,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4당 체제가 서로 무슨 입법을 하고, 타협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대권을 향해서 가야하고, 대선이 끝나면 이 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선에 패배한 당은 재기를 위해서 다시 합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선에 성공한 정당은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합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상 4당 체제가 총선이나 대선과 상관없는 시기에 벌어졌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 구도를 시험해 볼 수도 있고요. 88년도에 4당 체제에서 법안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서로 협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수개혁신당을 포함해서 4당 체제는 대선 이후에 바뀔 것이다. 어느 정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 서양호: 그런데 저는 형만한 아우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머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민생경제와 국정과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안정당,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책임감과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게이트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여야정협의체의 물고를 터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손발이 맞으면 의외로 혼란의 4당이 국민들에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단 4당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게 탈당론 아니겠어요?

◆ 이종근: 네, 지금 불가측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걸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지만 전혀 다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여론의 배경이 있었고, 또 당내 비문세력이 있었거든요. 인명진 의원장은 사실 세력이 없어요. 중도가 있지만 중도는 범친박이었어요. 인명진 위원장의 배경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론도 그 당이 뭐 누가 나가나 관심이 없어요. 나갈 사람은 이미 나갔고, 반기문 총장이 오면 또 나갈 사람은 나갈 거고, 이 당은 사실 침몰하는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누가 나간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명진 위원장이 어떻게 하든 이 당은 사실 대선 전에 또 다시 분화를 2~3번 겪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서양호: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청산 대상이기도 하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친박 핵심들이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박신당, 탈당한 원인을 없애자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좋으나, 그것을 친박들이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개 꼬리 3년 묻어봐야 황모 되기 쉽지 않지 않나, 결국 그 안에 있는 중도 진영의 일부 충청의원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은 대선을 전후로 해서 역사에 명멸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 신율: 그런데 개혁보수신당 말씀하셨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는 역시 반기문 총장이 올 수 있느냐 인데요. 지금 여기도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 이종근: 그렇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잡고 있을 때에는 잘 안 보였는데, 주승용 원내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안철수 전 의원이 갑작스럽게 잠수를 했죠. 계파의 부딪침이 나오고요. 개혁보수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두 계파가 합쳐져서 이 당이 됐는데, 두 사람의 사당이냐고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 같은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지 않으면 그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유승민 의원도 지금 1% 내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여당이라고 하는 두 당 다 대권 전에 또 다시 분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양호: 네, 개혁보수신당이 대선용 1회용 정당이 아니라면 반 박근혜, 반 문재인, 친 반기문을 넘어서 개혁보수신당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최순실 게이트 청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경유착, 검찰 개혁, 대결적인 대북정책, 그리고 수출주도형 대외의존 경제, 이런 한국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청사진을 밝히고 거기에 대선후보가 결합되어야 집권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권 잠룡이 제일 많은 정당인데, 경선 룰은 2월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민주당의 역사가 다 그렇죠. 늘 분화를 일으켰던 게 룰 때문입니다. 당권 룰, 대권 룰, 전당대회 대 분화가 되고, 대선 레이스에서 분화가 되고, 지난번에도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게 뭐였습니까? 박지원 후보와 당권 룰 때문에 갑자기 바꿔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 서양호: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의 여론조사를 다 합쳐도 50%가 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50%가 되지 않는 4당 체제를 안정적인 구도로 놓고, 40%에서 45%의 지지율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박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1대 1, 반기문, 문재인 구도가 형성된다면 제가 볼 때 양강 구도 속에서 40~45%의 지지율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포위 고립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연확대, 중간지대인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세대교체를 위한 당 내 여러 세력과 연대해서, 반문재인 고립구도를 풀지 않으면 오히려 45%라는 고정 지지층 집결 전략이 문재인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