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현정택 “2017 사회적 불안정에서 오는 경제위기 심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5일(목요일)
□ 출연자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17 경제, 사회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위기
-2017 경제, 바깥에서 오는 악재 많아
-트럼프, 제로섬 게임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문제 있을 것
-2017 경제 호재? 굳이 찾자면 안정단계 접어든 유가
-사드, 중국과 마찰? 경제문제는 따로 풀어야
-누가 주장했던 창조경제 가야, 방법적 문제 개선하면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 원로들에게 혜안을 듣는 신년 특집,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2017년 우리 경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하 현정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2016년 보면 진짜 시끄러웠어요. 이런 비상시국도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 현정택: 그런 비상시국,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초래한 영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원래 탄핵소추를 하게끔 만든 것 그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은 탄핵 소추가 되니까 불안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래대로 하면 기업의 모든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업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지금도 굴러가야 하고, 특히 정부는 자기 할 일을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 신율: 2017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해보면,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어둡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현정택: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라는 건 맞는데요. 조금 종류가 다른 위기, 그러니까 1997년이나 2008년은 금융 또는 은행, 외환, 이런 급격한 시스템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서 오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잘못하면 개구리가 서서히 잘못되어 가는 걸 모르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현정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2017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보십니까?

◆ 현정택: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이 거의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악재가 많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요새는 ‘스트롱 맨’이라고 해서 시진핑도 사드 같은 것 가지고 걸고 넘어가지만, 유럽에도 고립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죠. 프랑스도 선거가 금년에 있을 예정이고, 독일도 선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신율: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 줄 수 있을까요?

◆ 현정택: 트럼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라는 건 상호 득이 되는 플러스성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 상대방도 물건을 팔아서 득을 보는 건데, 트럼프가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로 섬 게임,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이 손해를 만회하려면 다른 나라가 양보해야 한다. 다른 나라 몫을 뺏어 오는, 그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한테 수출하는 걸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 현정택: 네, 그 부분도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절로 달러 값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환율을 조작한다고 거꾸로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상호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한 전망을 가져야지 거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뭐 호재는 없나요?

◆ 현정택: 굳이 찾자면 유가, 유가가 예전에는 떨어지는 게 좋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롯해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정단계, 그리고 국제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은 있습니다.

◇ 신율: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경제전망 수치가 2.6%인 것 같더라고요. IMF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정택: 저는 전망 수치에 너무 목을 매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작년에 2.67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거나, 만약에 정말 지금이라도 경제전망이 옛날 같이 4%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좀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 전망을 넘어가지고, 금년에 경제 체질 자체가 고쳐지는 것 아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 구조조정 많이 이야기 나왔던 해운, 조선, 철강,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서비스업이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바탕을 금년에 만들어주는가? 못 만들어주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올 전세기 같은 것도 취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정택: 이게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치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가 좀 피해를 입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전세기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문제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도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하면 우리가 부품도 팔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저희들이 경제 외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두통거리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현정택: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절차,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게 사실 정해진 절차 자체도 지키지 않는,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곳은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돈을 대든, 누구를 지원하든, 이사회가 결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재단 같은 곳에서도, 재단은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에 70~80%를 써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신율: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와 개헌의 관계.

◆ 현정택: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나라가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제적인 불연속성,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선거는 유럽도 거의 매년 있지 않나요? 유럽의회 선거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다보니까 연방 주지사 선거 있죠. 그리고 총선도 있죠. 우리나라만 선거가 매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현정택: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바로 수상이 결정되는, 대부분이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 나라를 끌고 갈 책임자가 결정이 되는 상태고요. 우리는 이게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5년마다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의회는 4년마다 하고, 그 짝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죠.

◇ 신율: 그러면 내각제를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까요?

◆ 현정택: 기간만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같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 신율: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창조경제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정택: 이건 누가 주장했던 것인가와는 관계없이, 경제를 창조경제로 나가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에다가 창조경제센터를 하나씩 설립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업들과 연계하다보니까 기업을 하나씩 맺어주다 보니까 사실 적자 기업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경기 창조경제센터라든가 대전 같은 곳은 그 안에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 창업자들이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창조경제입니다. 그런 걸 북돋아주고, 다른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 그건 사실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정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