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노회찬 “박대통령, 세월호시기 헷갈려? 절절한 마음 있긴했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5일(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 대통령, 세월호 시기 헷갈려?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박 대통령, 애초에 세월호참사에 절절한 마음 있었는지 의문
-박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반체제 인사 취급
-최순실 정신적충격? 국민들 정신적 충격이 더 심해
-박근혜-최순실, 같은 변호인들의 조력받아 공동작전 펼쳐
-유불리 떠나 참정권 보장 차원, 18세 선거연령 인하 마땅
-대선후보가 내놓는 개헌약속, 헛된 공약 된다면 큰 문제
-박 대통령 헌재판결 기대하나? 이미 영구제명 심판 받았다
-이재용, 뇌물죄를 처벌받아야 마땅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 바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부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연령 하향 문제, 이번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한 분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고로 세월호 참사는 작년도, 재작년도 아니죠.

◆ 노회찬: 그렇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첫 7시간 동안 뭘 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하여튼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신율: 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탄핵 때문에요?

◆ 노회찬: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절절한 마음이 있었는지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 후에 보면 최순실 등이 세월호 참사 무사 귀환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노란색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무슨 반체제 인사 취급하도록 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신율: 바로 그 최순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굉장히 자주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항장애’를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정신적 충격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결국 지금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변호인단이 아마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특검 조사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하려면 새로운 혐의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게 결국에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정신적 충격은 정유라 때문이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웬만한 일에 충격 받지 않을 가족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죠?

◆ 노회찬: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19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18세부터 생기거든요. 공무원이 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대통령을 뽑을 판단 능력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현행 만 19세인데, 만일 조기대선을 해서 올해 4월이나 5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올해 대학교 1학년 생 중에 80%가 투표를 못합니다. 4월, 5월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16세, 17세 하는 나라도 있는 마당에 18세까지는 내려야 정상이다. 이건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도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개헌사항인가요?

◆ 노회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거법 사안입니다.

◇ 신율: 네, 지금 개혁보수신당도 아마 이런 의견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재논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노회찬: 네,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혁보수신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건 한 번 바꾸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걸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개헌을 저지하는 듯한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보고서 보셨어요?

◆ 노회찬: 네, 저도 봤는데요. 일단 대선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당의 공식 연구원에서, 거기도 보면 개인 의견으로 되어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연구소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개인의견을 달아서 나오나요?

◆ 노회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개인 견해라는 식으로 제출이 되어 있던데, 어떤 의사 결정을 거친 건지 잘 모르게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캠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봐서 민주연구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노회찬: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연구원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 연구원 내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은 문서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게 캠프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대선 전에 개헌 약속을 해도 대선 후에 경제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로 박용진 의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건 어떤 정당의 공식 연구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박용진 의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 노회찬: 네, 사실 이제까지 역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거나 지키려고 노력한 적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국민적인 바람이나, 여론, 이런 것들이 대선후보가 내놓는 개헌 약속이, 그렇게 1회용, 헛된 공약으로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은 제가 볼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문서가 연구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뭘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연구원의 의견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나아간 진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개인이 그냥 낸 페이퍼라고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만일 이게 개인적으로 보고 말 거라면.

◆ 노회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생산된 상태인지, 생산해서 검토하고 진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 신율: 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9분만에 종료됐고요. 오늘이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박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 노회찬: 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우에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으로부터는 영구제명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비우고 민심에 따르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야 할 겁니다.

◇ 신율: 지금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원했다, 아마 이런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끝까지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위증은 시인하더라도 결코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서지는 않겠다는 건데, 사실 삼성이 보면 이번에 다른 재벌에 비해서 돈도 많이 냈지만, 그 어떤 재벌그룹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업계 관행보다도 더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한 3천억 얻기 위해서 300억 썼다면 이건 업계 관행으로 보더라도 장사 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뇌물을 공여하고 엄청난 대가를 받은 당사자로서 뇌물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