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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김종인 편 "한국 정치 경제를 말한다 (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5일 (목요일)
■ 대담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신년 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이 시간 함께해주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민주화, 정치적 개혁, 개헌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분을 빼놓고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하 김종인): 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하 김만흠)>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그동안 평 의원 신분으로 지내신 지 꽤 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김종인>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요즘 SNS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호 선장을 맡아 오로지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역이다, 온갖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오늘의 원내 1당을 이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종인> 석연치 않다는 뜻보다는 작년 1월 15일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당의 탈당 소동이 일어나고, 당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에서 당의 와해를 걱정하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날 찾아와서 당을 살려 달라, 당시 상황을 보고 매우 진지하고 진정스러운 모습으로 당을 구해달라는 사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야당을 제대로 살려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1월 15일 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타났지만, 4.13 총선에서 한 석 차이라도 원내 1당이 됐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쓸 데 없이 과잉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황이니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부터 당이 민주적 방향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당시 상황 벌어진 것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서 결국 그러한 당 분열 사태가 났는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 당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또 옛날과 똑같은 상황에서 남을 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당을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민주 정당, 민주 정당하면서 자기와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식의 당 운영이 당 장기적 발전에 옳겠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 곽수종> 정치의 87년 체제는 올해 30년을 맞았다.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종인> 그렇죠.
◇ 곽수종>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보시는 거죠?
◆ 김종인> 나는 보기에 이번에 촛불시위를 놓고 보면, 촛불 시위가 대통령 탄핵에도 초점이 맞춰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인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회에서 볼 때는,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해소하려면 그동안 체제에 무엇이 잘못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대통령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 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헌이라는 것을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 곽수종>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어제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이 70%가 넘게 개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걱정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은데,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인> 개헌이라는 건 시간의 문제로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컨센서스가 형성되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헌에 관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내가 보기엔 이번 이러한 사태에서도 개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치권이 개헌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혁 위에서 압력을 받지 못하면 개헌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지금 와서 개헌을 권력 나눠먹기식이나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소위 최순실 사태 나기 이전에 국회 대표연설을 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고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거 여러 가지 정치적 불합리한 형태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개헌을 하자는 거지,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개헌을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은 뉴스 정면승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 김만흠> 질문할 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전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우리 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 일은 지난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어쨌든 제1당을 만들어내는 중심적 역할을 하셨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 당이 포용이 부족한, 뭔가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세력이 집권했을 때에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인> 저도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의 패권이 집권한다면, 그 폐해가 어떻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싫은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지도자의 탄생을 바라는 거죠.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패권을 지니지 않고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자신이 없으니 패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만흠> 총선 앞두고 공천이라는 무기가 있다거나, 이럴 때 중요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도가 붙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상황,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국면을 두고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인> 후보가 될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최대로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못하고 설사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정권은 안정을 주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김만흠> 당장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19대 국회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윤근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모임을 봤을 때, 158명 개헌추진모임이 구성됐죠. 압도적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유일하게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일정 계파가 결국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개헌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을 해서 2018년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말 자체도 일관성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 김만흠>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문제는, 말의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개헌할 수 있다,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개헌을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만흠>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 김종인> 그것이 결국 당 보고서에 나온 건, 문재인 씨가 어제 얘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 집권하면 나면 경제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충 지나갈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 김종인>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식으로 적당히 지나갔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주변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주변과 관련한 문제가 터졌어요.
◆ 김종인> 나는 주변이라고 하는 건 가족관계를 얘기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주변이었다는 점은 몰랐습니다.
◆ 김만흠>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상당 언론 해석들은,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재벌 등을 등쳐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는, 대기업 재벌들이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도와줬는데요. 2012년 10월 말경에 경제민주화 전반적 안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겨줬어요. 그때 경제민주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순환출자의 사전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사전 순환출자와 관련된 특정 재벌이,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최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타난 최순실 사태에서 어느 특정 재벌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경제단체 수장들을 모아놓고, 사전출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 김만흠> 당선되기 전 이야기입니까?
◆ 김종인> 대통령 선거 전이죠. 대통령 당선이 되어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안을 발표할 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싹 빠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라는 말로 대체했는데요.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겠어요? 모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재벌이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선조직을 찾다 보니까 최순실이었다는 거죠.
◆ 김만흠> 곽수종 박사님 경제 학자라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과의 차이점 아니었습니까?
◆ 김종인> 그렇죠. 야당은 그때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지만, 정당들이 선거 때는 그러한 구호를 자주 외치는데요.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언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외연 확장해서 지지도나 높일까 생각하며 이상한 용어를 쓰며 관심이나 끌려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정직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 김만흠>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면 현재 차기 대권에 잠재군으로 떠오르는 분 중에서, 아니면 여론 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기대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 김종인>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이 안 갑니다.
◆ 김만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대표까지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요 후보군들이 있는데요.
◆ 김종인> 왜냐면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 확신과 신념이 뚜렷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 곽수종> 초대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곽수종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이웨이 노래를 방금 들었는데요. 평소 애창곡이라고 하셨던데요.
◆ 김종인> 나는 정치를 가급적이면 후회하는 짓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님도 주변에 대해 조금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인>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대통령 후보,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어느 당도 공식적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공식적 후보가 없는 동안에는 남의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패권을 가진 쪽이 있는 것 같아서, 이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서민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읽힙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중반,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는 잘못했다가 2% 초반이나 1% 후반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얼마냐,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잠재성장률 정도 성장을 하려면 잘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5% 성장해도 서민들의 경우엔 단 1% 소득도 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환멸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그래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최근 2012년부터 유행되는 용어가, 포용적 성장. 성장률이 2% 낮게 떨어지더라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성장을 해야만 사회적 불만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유지되고, 그래야만 효율적 경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관한 발의도 하셨고, 이게 아직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되지 않았죠?
◆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지도자의 확실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의회는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의회도 보니 그렇게 열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4.13 선거 때 민주당 구호로 내세운 것이,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1당 위치했으면, 선거 약속된 문제는 경제다, 경제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헤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봅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 한중 1990년도 초반 수교 과정에서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의 움직임과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 푸틴 쪽에서의 경제적 유대관계라고 할까요, 미국과의 연합적 성격 내용,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하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저는 트럼프 당선자 경제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세운 건 이민 문제와 통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보호무역주의를 가지고 미국이 고립화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느냐, 최근 GM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가져와라, 포드가 멕시코 진출한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된다면,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도 관련 있는데, 중국과도 비슷한 관련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수출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나빠질 것 같으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 의존을 안 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가 자주적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한국 경제 운영과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트위터에서 얘기할 때,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러한 위협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생각을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국제정세 전반에서 과거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되겠느냐, 한국 경제가 대외에 의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고려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더불어민주당 몇 사람들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드 배치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변경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그에 그치면 다행이겠는데,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거라는, 이런 인상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인>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기에, 말이 그렇지, 다음 정권에 가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조약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 곽수종> 반기문 총장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 김종인> 반기문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UN 사무총장 10년 했다는 점이 반기문 총장의 경우 가장 강점이 것처럼 비춰지는데, UN 사무총장 10년과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입니다. 돌아와서 한국 정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며,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표출되어야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 곽수종> 김만흠 원장님, 보통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오셔서 몇 개월 아니죠, 한 달 정도로 한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김만흠>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국제무대에서 외교나 이런 것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검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18대 때였나요, 국회 헌법 연구 자문 위원회 위원장, 그게 개헌 관련 내용을 담았죠?
◆ 김종인> 개헌 자문 특별 위원회였으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개헌 작업을 했어요.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 김만흠> 내용은 빠삭하시겠네요?
◆ 김종인> 내용은 두 가지, 4년 중임제 안을 만들어 놓고, 이원집정부제도 만들어놓고.
◆ 김만흠>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인> 그렇죠. 개헌에 관해서는 논의는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이유가, 개헌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 김만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 우선이라는 건데요. 개혁에는 개헌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 김종인> 그 구분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개혁을 따로 하고 개헌은 나중에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 곽수종> 문건을 보면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개헌 이미지가 계속 상승되면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김만흠> 물론 모든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 개편을 주장하지만, 다만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공적인 방향과 부합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인> 사실 개헌과 관련해 저의 입장은, 선거 전략적 입장을 초월해 국가 장래를 위해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누가 불리하고, 그러려면 개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요. 개헌과 같은 큰 쟁점을 꺼내버리면, 그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종인>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 판결 받으면 되는 거지, 개헌과는 관계없어요.
◆ 김만흠> 그럼 다른 핑계일까요?
◆ 김종인> 핑계를 대는 거죠. 개헌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핑계라고 봐요.
◇ 곽수종>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온 이 보수 세력들의 집권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제 하에서 부정과 부패, 이 문제를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표는 그 제도를 유지해가려고 하는 겁니까?
◆ 김종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오늘날 생활을 놓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대통령 할 능력이 별로 없다, 이런 잠재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개헌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개헌, 과연 대선 전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개헌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차기 대통령은 개헌 문제를 비롯한 체질을 바꾸는 과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에 공감하세요?
◆ 김종인> 나는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헌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경제 사정이 이렇고, 안보 사정이 이렇고, 그래서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고 미뤄버리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 식으로. 그럼 개헌을 못하는 거죠.
◆ 김만흠> 공약을 내걸어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건 현실적일 수 없다는 판단이시네요?
◆ 김종인> 과거 공약도 하고 각서도 쓰고 했지만 개헌을 안 한 대통령들인데, 누가 믿겠나요. 안 하면 그만인데.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어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께서 정치인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 김만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 김종인>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후보가 여의도 100만 인파 앞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 1년 후에 중간 평가를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안 하고 적당히 지나가지 않았나요.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 대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베스트 후보는 없습니다. 세컨 베스트를 찾아야 하는데 세컨 베스트도 없고, 서드 베스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지난 30년 동안 겪은 대통령과 똑같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삼류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제왕적 패권주의적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2~3년 안에 망한다.
◆ 김종인>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대선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 대선 캠프는 미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자리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 김만흠> 이번에는 조기 대선 치러지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으니 정치권에 낄 사람은 빨리 끼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 김종인> 자리 사냥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집합하는 것 같아요. 친분, 친분, 친분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얘기지, 무슨 선거 전략상 개헌을 하려고 하는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개헌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현행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즐기자는, 그런 형태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 곽수종> 지금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도 앞서 들어보셨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시민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종인> 경제 전망은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2.6% 정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3% 이하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여건이 할 수 없으니까 2.6%는 달성할 수 있는가. 저는 2.6%의 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다면, 거시 지표상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6% 경제 성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2.6% 경제 성장하면 일반 서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2% 증가하느냐, 1.5% 증가하느냐. 서민들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큰 척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모든 소위 문제가 마치 노동시장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노동시장만 계속 압박하는 제도 장치를 하려고, 입법을 예고하고 강요하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가 이뤄지는 건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 이뤄지는데요. 노동시장에 계속 압박만 가할 것 같으니, 거기서 결국 임금 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양극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좁혀졌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제 운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 운영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종전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포용적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대기업 중심, 소수 중심 경제 성장 정책에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 구정이 되며 집으로 돌아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직장은 구했느냐, 결혼, 자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건 포용적 경제성장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김종인> 일자리 문제 해결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대기업 직장들입니다. 대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거라면, 대기업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느냐, 흔히 얘기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거기에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서요. 그러한 측면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 정책 방향을 그쪽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제가 외신을 보니까 일본 후코쿠(富國)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 안에 35명 인공지능 로봇이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본격화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동시장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 말씀처럼, 포용적 성장.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도 같은 시각을 같고 계시죠?
◆ 김종인> 그분은 동반 성장이라는. 그 사람은 기업만을 주로 얘기하지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기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왜 그러한 방향을 채택하지 않죠?
◆ 김종인> 힘드니까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업체 몇 사람을 상대로 하면 쉽게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책이 그동안 잘못된 것은, 다수로 상대로 하는 정책은 복잡하고 힘들고 생색도 안 나고, 그쪽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대기업, 유통구조도 근대화한다고 해놓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만 상대하려고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 김만흠>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 얘기가 나왔고요. LG 등 몇 개가 탈퇴했는데요. 전경련 해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전경련이라고 하는 기관은 대기업의 자기 보호를 위해 처음에 출발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경련이라고 하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전경련은 전경련 자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지, 그 존재 가치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만흠> 주변 사람들이 명목상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구심점, 창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인> 현재 전경련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겠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고용 증대를 같이 가져갔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때와 달라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보겠다고 71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미국 한 책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자체가 최근 첨단기술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첨단기술이 고용을 극감시킬 수 있기에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나라이기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빨리 구현될 것 같으면 아울러 고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 김만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했는데, 그런 것 관련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무슨 CF 감독이 추진단장을 하더라고요.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 나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2011년인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써서 지역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해봐야겠다는, 초기에 몇 번 얘기하다가 사라진 개념입니다.
◇ 곽수종> 일본의 경우엔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도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에 진입하게 되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최근 아베노믹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느냐, 기본적 원인은 돈을 많이 풀고 이자를 제로에 가까이 놓고,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무슨 구조조정이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전과 똑같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초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와서 별로 성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본 경제 근본적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법제화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 대기업 이사회 구성에서 당신 회사에서 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을 넣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행정 명령으로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었지만, 2012년 경제 민주화를 강조 했냐, 그때까지 아무런 발전을 못했어요. 헌법에만 존재했지 그 가치가 뭔지 인식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대사관 중 일본 대사관입니다. 대사 공사가 찾아와서 당신 무엇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계속 얘기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네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제 산업화를 성공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당신네들 실패한 상황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닮아가지 않기 위해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가 경직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도 내려주고 경제 환경 개선해준다는 게 대기업 위주로 개선해줬어요. 그러나 투자는 늘지 않고 유보 소득만 늘어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정부가 구상해야죠.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경제는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10대 기업들이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지 않은 것은 500~600조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경제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내용들을 87년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민주화라는 조항을 넣을 때 구상하고 넣으셨는데, 역대 대통령들 경험하시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나, 이를 보니 처음에는 약속하셨다가, 또는 처음에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요. 약속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약속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개헌과 민주화의 상징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개헌과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는 대선 이슈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시죠.
◆ 김만흠> 국정 농단 세력이 무기력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든가, 김종의 압력이 없어지니까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은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불안정성, 혼돈, 이런 것들이.
◆ 김종인> 우리 경제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머뭇거리긴 하지만, 본질에 큰 손상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경제에 대해 탄핵 정국이 크게 영향력을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김만흠> 오히려 우리 국가적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개조를 위한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 김종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새로운 각성을 모두가 한다면, 정치권이나 기업, 국민, 각성한다면 계기가 되어 보다 더 활력이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간다면, 장래가 어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여기저기서 국가 대개조라는 말을 하고요.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재에 넘어간 상황이죠. 물론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입장을 발표해야겠죠. 대의제 기구인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인> 탄핵은 탄핵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국회는 이번에 흔히들 얘기하는 식으로 촛불집회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심을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탄핵 과정이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지만, 다음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느냐,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예를 들어 지금 떠오르는 우선적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 김종인>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저번에 경제민주화 과제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많이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 김만흠> 지금 박용진 의원 항의 문자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 김종인> 그러한 입법이 과연 제1당으로서 국민의당이나 개혁보수신당이나 이런 곳도 뜻이 같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이 구비됐으니까 과연 입법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국회는 그대로 가는데 정당 차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도 상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정당들은 이합집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김종인> 내부적으로 포용적 당 운영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불만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친문이다 비문이다 갈린 것,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당이 됐고, 소위 보수 개혁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정당이기에 별로 크게 현재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정말 새로운 개혁을 한다고 입지를 구축하려면, 이번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개혁 법안을 완성시켜서 진짜 자기들이 실질적인 개혁 세력인지 아닌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포용성장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 실천 액션 플랜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제나 지배구조 문제, 집단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법인세,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하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김종인>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경제민주화 공약 내세우면서 상법 개정안을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과 함께 우리 법무부가 스스로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하니까,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점심을 먹으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 와서 상법 개정안 독소 조항이 있다, 그 한마디를 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뒤로 빠진 겁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 있는 상법개정안이 법무부가 만든 거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 곽수종> 여러분은 지금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모시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이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맥을 잘 짚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짚어주는데요.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 조사 앞 순위에 해당하는 분들부터 물어보자면,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권을 달리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진 장점, 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인>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460만 표라는 것을 받지 않았나요. 그것이 본인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현재 당 구조상의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금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포용성이 과제다, 문재인 대표의 과제라고 보십니까, 주변 진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본인 스스로가 주변 진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죠.
◆ 김만흠>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해 야권은 분열도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비해 문재인 대표의 지지기반이 확장됐다고 보시나요, 축소됐다고 보시나요?
◆ 김종인> 현재로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포용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포용적 자세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반기문 UN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 김종인> 사무총장 10년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 들어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한동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만흠> 혹시나, 라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 김종인> 그렇기에 귀국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피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만흠>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 김종인> 글쎄요, 특별히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교관만 하던 사람이기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당면한 정치사회적 여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약점으로 부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이재명 성남시장, 탄핵 정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3위권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한때 괜찮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인> 이재명 시장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촛불 집회를 통해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말이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과격하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들 스타일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일반 시민들에게 꼭 부합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어느 한 측면에서는 과격한 측면이 있는데, 사람이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는 게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 촛불 집회가 결정적 하나의 동인이 됐을 거고요. 대표님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시청 앞에서 찾아가 보시고, 아까 김만흠 원장께서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정치인을 보시는 탁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미리 보셨습니까?
◆ 김종인> 제가 민주당에 가서 처음으로 본 사람인데요, 비교적 행동에 자신감이 있어요. 비교적 용감하게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지도가 향상됐는데요. 언젠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지도가 높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 해야 할 소리를 조금 해서, 그 순간에 지지도가 꼬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치인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이 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일주일 멀다 하고 바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만흠> 지금은 지지도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한때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한때는 가까운 적도 있었죠?
◆ 김종인> 2011년 그분을 만난 적 있었는데요. 처음 만나서 얘기하다가 꼬여서 나와는 헤어졌는데요. 지금 보면 그분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되었느냐, 일반적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겁니다. 한때는 51% 정도 지지율까지 갔는데요. 막상 정치를 하고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김만흠> 지금 이렇게 순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후보 중에 주목해볼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 김종인>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씨도 있고, 김부겸, 안희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 50대를 보면 남경필, 유승민 등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각 정당이 공식적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확정된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 서로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남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이 자리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 속에 나타난 분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김종인>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김만흠> 제가 왜 그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저번에 한두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서 체제를 바꾸겠다, 개헌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아니면 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다.
◆ 김종인> 킹메이커가 안 되겠다고 했냐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제가 킹메이커 역할을 몇 번 했는데요. 한 번도 정직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을 경우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 김만흠>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힐러리를 두고 트럼프가 됐는데요. 차악의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느냐,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차선 정도는 뽑는 대선이 될 것 같으신가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엔 아직 차선도 없고 차차선에서 사람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느끼셨겠지만,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 수밖에 없고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국정혼란 상황도 있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희망,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 김종인> 저는 사실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국민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거시 지표 하나를 가지고 성장률이 얼마인가, 고용률이 얼마인가,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 문제보다 미시적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미시적 문제를 시장마다 조사하며 제대로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최근 조선 산업, 해운 산업 구조조정 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아직도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2.5% 성장했다,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뭔가, 남의 나라 따라가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돈을 푸는 것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을 풀어서 해보자, 결국 부동산 경기만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이 차지하는 게 성장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1990년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대한민국 다시는 부동산이 경제정책 이슈가 될 것 같으면 경제가 얼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늘어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늘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계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그 지출 구조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 분야를 정부가 해소하자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이 주거비, 사교육비 아닙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방비하게 내려놓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안에서 적당히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재와 사유재 관련해서 공공재가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야만 전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하고 특정 로비 세력에 딸려 가서 제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워가고 풀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사교육비만 해도 그래요. 공교육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방만하게 했을 때 국가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국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온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저는 대통령 선거도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여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당선자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747인가 국민들로부터 허황된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실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늘날 최순실 사태까지 국민들은 실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죠.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무엇을 택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국민에게 줘야 국민이 현재 절망 상황에서 다시 깨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협력해서 다시 한 번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동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정치가 해결한 게 아니라 국민의 동력 자체가, 국민의 역동성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촛불 집회라는 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정치인들이 그나마 각성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개헌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개헌 성취를 못 한다면, 결국 한국은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도 개편이라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곽수종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 정치 경제를 말한다, 오늘은 개헌과 경제 민주화의 상징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직하자,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종인, 김만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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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5일 (목요일)
■ 대담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신년 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이 시간 함께해주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민주화, 정치적 개혁, 개헌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분을 빼놓고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하 김종인): 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하 김만흠)>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그동안 평 의원 신분으로 지내신 지 꽤 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김종인>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요즘 SNS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호 선장을 맡아 오로지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역이다, 온갖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오늘의 원내 1당을 이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종인> 석연치 않다는 뜻보다는 작년 1월 15일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당의 탈당 소동이 일어나고, 당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에서 당의 와해를 걱정하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날 찾아와서 당을 살려 달라, 당시 상황을 보고 매우 진지하고 진정스러운 모습으로 당을 구해달라는 사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야당을 제대로 살려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1월 15일 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타났지만, 4.13 총선에서 한 석 차이라도 원내 1당이 됐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쓸 데 없이 과잉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황이니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부터 당이 민주적 방향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당시 상황 벌어진 것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서 결국 그러한 당 분열 사태가 났는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 당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또 옛날과 똑같은 상황에서 남을 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당을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민주 정당, 민주 정당하면서 자기와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식의 당 운영이 당 장기적 발전에 옳겠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 곽수종> 정치의 87년 체제는 올해 30년을 맞았다.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종인> 그렇죠.
◇ 곽수종>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보시는 거죠?
◆ 김종인> 나는 보기에 이번에 촛불시위를 놓고 보면, 촛불 시위가 대통령 탄핵에도 초점이 맞춰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인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회에서 볼 때는,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해소하려면 그동안 체제에 무엇이 잘못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대통령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 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헌이라는 것을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 곽수종>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어제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이 70%가 넘게 개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걱정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은데,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인> 개헌이라는 건 시간의 문제로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컨센서스가 형성되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헌에 관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내가 보기엔 이번 이러한 사태에서도 개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치권이 개헌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혁 위에서 압력을 받지 못하면 개헌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지금 와서 개헌을 권력 나눠먹기식이나 개헌을 정략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소위 최순실 사태 나기 이전에 국회 대표연설을 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고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거 여러 가지 정치적 불합리한 형태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개헌을 하자는 거지,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개헌을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은 뉴스 정면승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 김만흠> 질문할 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전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우리 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 일은 지난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어쨌든 제1당을 만들어내는 중심적 역할을 하셨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 당이 포용이 부족한, 뭔가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세력이 집권했을 때에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인> 저도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의 패권이 집권한다면, 그 폐해가 어떻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싫은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지도자의 탄생을 바라는 거죠.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패권을 지니지 않고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자신이 없으니 패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만흠> 총선 앞두고 공천이라는 무기가 있다거나, 이럴 때 중요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도가 붙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상황,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국면을 두고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인> 후보가 될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최대로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못하고 설사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정권은 안정을 주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김만흠> 당장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19대 국회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윤근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모임을 봤을 때, 158명 개헌추진모임이 구성됐죠. 압도적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유일하게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일정 계파가 결국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개헌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을 해서 2018년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말 자체도 일관성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 김만흠>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문제는, 말의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개헌할 수 있다,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개헌을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만흠>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 김종인> 그것이 결국 당 보고서에 나온 건, 문재인 씨가 어제 얘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 집권하면 나면 경제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충 지나갈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 김종인>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식으로 적당히 지나갔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주변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주변과 관련한 문제가 터졌어요.
◆ 김종인> 나는 주변이라고 하는 건 가족관계를 얘기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주변이었다는 점은 몰랐습니다.
◆ 김만흠>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상당 언론 해석들은,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재벌 등을 등쳐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는, 대기업 재벌들이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도와줬는데요. 2012년 10월 말경에 경제민주화 전반적 안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겨줬어요. 그때 경제민주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순환출자의 사전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사전 순환출자와 관련된 특정 재벌이,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최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타난 최순실 사태에서 어느 특정 재벌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경제단체 수장들을 모아놓고, 사전출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 김만흠> 당선되기 전 이야기입니까?
◆ 김종인> 대통령 선거 전이죠. 대통령 당선이 되어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안을 발표할 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싹 빠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라는 말로 대체했는데요.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겠어요? 모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재벌이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선조직을 찾다 보니까 최순실이었다는 거죠.
◆ 김만흠> 곽수종 박사님 경제 학자라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과의 차이점 아니었습니까?
◆ 김종인> 그렇죠. 야당은 그때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지만, 정당들이 선거 때는 그러한 구호를 자주 외치는데요.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언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외연 확장해서 지지도나 높일까 생각하며 이상한 용어를 쓰며 관심이나 끌려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정직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 김만흠>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면 현재 차기 대권에 잠재군으로 떠오르는 분 중에서, 아니면 여론 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기대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 김종인>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이 안 갑니다.
◆ 김만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대표까지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요 후보군들이 있는데요.
◆ 김종인> 왜냐면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 확신과 신념이 뚜렷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 곽수종> 초대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곽수종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이웨이 노래를 방금 들었는데요. 평소 애창곡이라고 하셨던데요.
◆ 김종인> 나는 정치를 가급적이면 후회하는 짓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님도 주변에 대해 조금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인>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대통령 후보,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 지금 어느 당도 공식적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공식적 후보가 없는 동안에는 남의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패권을 가진 쪽이 있는 것 같아서, 이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서민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읽힙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중반,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는 잘못했다가 2% 초반이나 1% 후반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얼마냐,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잠재성장률 정도 성장을 하려면 잘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5% 성장해도 서민들의 경우엔 단 1% 소득도 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환멸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그래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최근 2012년부터 유행되는 용어가, 포용적 성장. 성장률이 2% 낮게 떨어지더라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성장을 해야만 사회적 불만이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유지되고, 그래야만 효율적 경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관한 발의도 하셨고, 이게 아직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되지 않았죠?
◆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지도자의 확실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의회는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의회도 보니 그렇게 열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4.13 선거 때 민주당 구호로 내세운 것이,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1당 위치했으면, 선거 약속된 문제는 경제다, 경제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헤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봅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 한중 1990년도 초반 수교 과정에서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의 움직임과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 푸틴 쪽에서의 경제적 유대관계라고 할까요, 미국과의 연합적 성격 내용,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하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저는 트럼프 당선자 경제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세운 건 이민 문제와 통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보호무역주의를 가지고 미국이 고립화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느냐, 최근 GM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가져와라, 포드가 멕시코 진출한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된다면,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도 관련 있는데, 중국과도 비슷한 관련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수출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나빠질 것 같으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 의존을 안 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가 자주적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한국 경제 운영과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트위터에서 얘기할 때,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러한 위협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생각을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국제정세 전반에서 과거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되겠느냐, 한국 경제가 대외에 의존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고려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더불어민주당 몇 사람들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드 배치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변경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그에 그치면 다행이겠는데,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거라는, 이런 인상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인>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기에, 말이 그렇지, 다음 정권에 가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위조약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 곽수종> 반기문 총장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 김종인> 반기문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UN 사무총장 10년 했다는 점이 반기문 총장의 경우 가장 강점이 것처럼 비춰지는데, UN 사무총장 10년과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입니다. 돌아와서 한국 정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며,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표출되어야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 곽수종> 김만흠 원장님, 보통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오셔서 몇 개월 아니죠, 한 달 정도로 한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김만흠>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국제무대에서 외교나 이런 것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검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18대 때였나요, 국회 헌법 연구 자문 위원회 위원장, 그게 개헌 관련 내용을 담았죠?
◆ 김종인> 개헌 자문 특별 위원회였으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개헌 작업을 했어요.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 김만흠> 내용은 빠삭하시겠네요?
◆ 김종인> 내용은 두 가지, 4년 중임제 안을 만들어 놓고, 이원집정부제도 만들어놓고.
◆ 김만흠>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인> 그렇죠. 개헌에 관해서는 논의는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이유가, 개헌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 김만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 우선이라는 건데요. 개혁에는 개헌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 김종인> 그 구분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개혁을 따로 하고 개헌은 나중에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 곽수종> 문건을 보면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개헌 이미지가 계속 상승되면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김만흠> 물론 모든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 개편을 주장하지만, 다만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공적인 방향과 부합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인> 사실 개헌과 관련해 저의 입장은, 선거 전략적 입장을 초월해 국가 장래를 위해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누가 불리하고, 그러려면 개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요. 개헌과 같은 큰 쟁점을 꺼내버리면, 그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종인>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 판결 받으면 되는 거지, 개헌과는 관계없어요.
◆ 김만흠> 그럼 다른 핑계일까요?
◆ 김종인> 핑계를 대는 거죠. 개헌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핑계라고 봐요.
◇ 곽수종>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온 이 보수 세력들의 집권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제 하에서 부정과 부패, 이 문제를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표는 그 제도를 유지해가려고 하는 겁니까?
◆ 김종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오늘날 생활을 놓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대통령 할 능력이 별로 없다, 이런 잠재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개헌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개헌, 과연 대선 전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개헌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차기 대통령은 개헌 문제를 비롯한 체질을 바꾸는 과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에 공감하세요?
◆ 김종인> 나는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헌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경제 사정이 이렇고, 안보 사정이 이렇고, 그래서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고 미뤄버리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 식으로. 그럼 개헌을 못하는 거죠.
◆ 김만흠> 공약을 내걸어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건 현실적일 수 없다는 판단이시네요?
◆ 김종인> 과거 공약도 하고 각서도 쓰고 했지만 개헌을 안 한 대통령들인데, 누가 믿겠나요. 안 하면 그만인데.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어요.
◇ 곽수종> 김종인 대표께서 정치인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 김만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 김종인>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후보가 여의도 100만 인파 앞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 1년 후에 중간 평가를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안 하고 적당히 지나가지 않았나요.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 대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베스트 후보는 없습니다. 세컨 베스트를 찾아야 하는데 세컨 베스트도 없고, 서드 베스트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지난 30년 동안 겪은 대통령과 똑같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삼류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제왕적 패권주의적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2~3년 안에 망한다.
◆ 김종인>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대선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까. 그 대선 캠프는 미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자리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 김만흠> 이번에는 조기 대선 치러지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으니 정치권에 낄 사람은 빨리 끼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 김종인> 자리 사냥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집합하는 것 같아요. 친분, 친분, 친분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얘기지, 무슨 선거 전략상 개헌을 하려고 하는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개헌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현행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즐기자는, 그런 형태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 곽수종> 지금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도 앞서 들어보셨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시민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종인> 경제 전망은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2.6% 정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3% 이하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여건이 할 수 없으니까 2.6%는 달성할 수 있는가. 저는 2.6%의 경제성장 달성할 수 있다면, 거시 지표상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6% 경제 성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2.6% 경제 성장하면 일반 서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2% 증가하느냐, 1.5% 증가하느냐. 서민들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큰 척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모든 소위 문제가 마치 노동시장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노동시장만 계속 압박하는 제도 장치를 하려고, 입법을 예고하고 강요하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가 이뤄지는 건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 이뤄지는데요. 노동시장에 계속 압박만 가할 것 같으니, 거기서 결국 임금 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양극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좁혀졌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제 운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 운영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종전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포용적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대기업 중심, 소수 중심 경제 성장 정책에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 구정이 되며 집으로 돌아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직장은 구했느냐, 결혼, 자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건 포용적 경제성장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김종인> 일자리 문제 해결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대기업 직장들입니다. 대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질 거라면, 대기업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느냐, 흔히 얘기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거기에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서요. 그러한 측면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 정책 방향을 그쪽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제가 외신을 보니까 일본 후코쿠(富國)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 안에 35명 인공지능 로봇이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본격화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동시장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 말씀처럼, 포용적 성장.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도 같은 시각을 같고 계시죠?
◆ 김종인> 그분은 동반 성장이라는. 그 사람은 기업만을 주로 얘기하지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기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만흠> 김종인 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왜 그러한 방향을 채택하지 않죠?
◆ 김종인> 힘드니까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업체 몇 사람을 상대로 하면 쉽게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책이 그동안 잘못된 것은, 다수로 상대로 하는 정책은 복잡하고 힘들고 생색도 안 나고, 그쪽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대기업, 유통구조도 근대화한다고 해놓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만 상대하려고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 김만흠>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 얘기가 나왔고요. LG 등 몇 개가 탈퇴했는데요. 전경련 해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전경련이라고 하는 기관은 대기업의 자기 보호를 위해 처음에 출발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경련이라고 하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전경련은 전경련 자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지, 그 존재 가치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만흠> 주변 사람들이 명목상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구심점, 창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인> 현재 전경련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겠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고용 증대를 같이 가져갔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때와 달라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보겠다고 71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미국 한 책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자체가 최근 첨단기술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첨단기술이 고용을 극감시킬 수 있기에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나라이기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빨리 구현될 것 같으면 아울러 고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 김만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했는데, 그런 것 관련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무슨 CF 감독이 추진단장을 하더라고요.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 나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2011년인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써서 지역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를 해봐야겠다는, 초기에 몇 번 얘기하다가 사라진 개념입니다.
◇ 곽수종> 일본의 경우엔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도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에 진입하게 되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최근 아베노믹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느냐, 기본적 원인은 돈을 많이 풀고 이자를 제로에 가까이 놓고,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무슨 구조조정이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전과 똑같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초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와서 별로 성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본 경제 근본적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법제화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 대기업 이사회 구성에서 당신 회사에서 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을 넣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행정 명령으로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었지만, 2012년 경제 민주화를 강조 했냐, 그때까지 아무런 발전을 못했어요. 헌법에만 존재했지 그 가치가 뭔지 인식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대사관 중 일본 대사관입니다. 대사 공사가 찾아와서 당신 무엇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계속 얘기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네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제 산업화를 성공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당신네들 실패한 상황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닮아가지 않기 위해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가 경직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도 내려주고 경제 환경 개선해준다는 게 대기업 위주로 개선해줬어요. 그러나 투자는 늘지 않고 유보 소득만 늘어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정부가 구상해야죠.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경제는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10대 기업들이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지 않은 것은 500~600조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경제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내용들을 87년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민주화라는 조항을 넣을 때 구상하고 넣으셨는데, 역대 대통령들 경험하시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나, 이를 보니 처음에는 약속하셨다가, 또는 처음에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요. 약속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약속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개헌과 민주화의 상징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개헌과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는 대선 이슈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시죠.
◆ 김만흠> 국정 농단 세력이 무기력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든가, 김종의 압력이 없어지니까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은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불안정성, 혼돈, 이런 것들이.
◆ 김종인> 우리 경제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머뭇거리긴 하지만, 본질에 큰 손상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경제에 대해 탄핵 정국이 크게 영향력을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김만흠> 오히려 우리 국가적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개조를 위한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 김종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새로운 각성을 모두가 한다면, 정치권이나 기업, 국민, 각성한다면 계기가 되어 보다 더 활력이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간다면, 장래가 어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여기저기서 국가 대개조라는 말을 하고요.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재에 넘어간 상황이죠. 물론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입장을 발표해야겠죠. 대의제 기구인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종인> 탄핵은 탄핵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국회는 이번에 흔히들 얘기하는 식으로 촛불집회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심을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탄핵 과정이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지만, 다음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느냐,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예를 들어 지금 떠오르는 우선적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 김종인>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저번에 경제민주화 과제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많이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 김만흠> 지금 박용진 의원 항의 문자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 김종인> 그러한 입법이 과연 제1당으로서 국민의당이나 개혁보수신당이나 이런 곳도 뜻이 같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이 구비됐으니까 과연 입법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국회는 그대로 가는데 정당 차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도 상수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정당들은 이합집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김종인> 내부적으로 포용적 당 운영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불만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친문이다 비문이다 갈린 것,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당이 됐고, 소위 보수 개혁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정당이기에 별로 크게 현재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정말 새로운 개혁을 한다고 입지를 구축하려면, 이번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개혁 법안을 완성시켜서 진짜 자기들이 실질적인 개혁 세력인지 아닌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포용성장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 실천 액션 플랜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제나 지배구조 문제, 집단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법인세,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하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김종인>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경제민주화 공약 내세우면서 상법 개정안을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출범과 함께 우리 법무부가 스스로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하니까,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점심을 먹으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 와서 상법 개정안 독소 조항이 있다, 그 한마디를 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뒤로 빠진 겁니다. 사실 지금 국회에 있는 상법개정안이 법무부가 만든 거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 곽수종> 여러분은 지금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모시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이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맥을 잘 짚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짚어주는데요.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 조사 앞 순위에 해당하는 분들부터 물어보자면,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권을 달리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진 장점, 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인>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460만 표라는 것을 받지 않았나요. 그것이 본인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현재 당 구조상의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금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포용성이 과제다, 문재인 대표의 과제라고 보십니까, 주변 진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본인 스스로가 주변 진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죠.
◆ 김만흠>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해 야권은 분열도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비해 문재인 대표의 지지기반이 확장됐다고 보시나요, 축소됐다고 보시나요?
◆ 김종인> 현재로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포용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포용적 자세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반기문 UN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 김종인> 사무총장 10년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 들어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한동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봅니다.
◆ 김만흠> 혹시나, 라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 김종인> 그렇기에 귀국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피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만흠>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 김종인> 글쎄요, 특별히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교관만 하던 사람이기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당면한 정치사회적 여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약점으로 부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이재명 성남시장, 탄핵 정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3위권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한때 괜찮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인> 이재명 시장은 갑작스럽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촛불 집회를 통해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말이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만흠> 과격하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들 스타일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일반 시민들에게 꼭 부합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어느 한 측면에서는 과격한 측면이 있는데, 사람이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는 게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 촛불 집회가 결정적 하나의 동인이 됐을 거고요. 대표님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시청 앞에서 찾아가 보시고, 아까 김만흠 원장께서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정치인을 보시는 탁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미리 보셨습니까?
◆ 김종인> 제가 민주당에 가서 처음으로 본 사람인데요, 비교적 행동에 자신감이 있어요. 비교적 용감하게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지도가 향상됐는데요. 언젠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지도가 높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 해야 할 소리를 조금 해서, 그 순간에 지지도가 꼬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치인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이 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일주일 멀다 하고 바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만흠> 지금은 지지도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한때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한때는 가까운 적도 있었죠?
◆ 김종인> 2011년 그분을 만난 적 있었는데요. 처음 만나서 얘기하다가 꼬여서 나와는 헤어졌는데요. 지금 보면 그분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되었느냐, 일반적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겁니다. 한때는 51% 정도 지지율까지 갔는데요. 막상 정치를 하고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김만흠> 지금 이렇게 순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후보 중에 주목해볼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 김종인>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씨도 있고, 김부겸, 안희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 50대를 보면 남경필, 유승민 등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각 정당이 공식적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확정된 뒤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 서로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요. 남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만흠> 이 자리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 속에 나타난 분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김종인>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김만흠> 제가 왜 그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저번에 한두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서 체제를 바꾸겠다, 개헌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아니면 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다.
◆ 김종인> 킹메이커가 안 되겠다고 했냐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제가 킹메이커 역할을 몇 번 했는데요. 한 번도 정직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을 경우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 김만흠>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힐러리를 두고 트럼프가 됐는데요. 차악의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느냐,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차선 정도는 뽑는 대선이 될 것 같으신가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엔 아직 차선도 없고 차차선에서 사람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느끼셨겠지만,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을 수밖에 없고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국정혼란 상황도 있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희망,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 김종인> 저는 사실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국민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거시 지표 하나를 가지고 성장률이 얼마인가, 고용률이 얼마인가, 이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 문제보다 미시적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미시적 문제를 시장마다 조사하며 제대로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최근 조선 산업, 해운 산업 구조조정 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아직도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제에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2.5% 성장했다,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뭔가, 남의 나라 따라가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돈을 푸는 것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을 풀어서 해보자, 결국 부동산 경기만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이 차지하는 게 성장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1990년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대한민국 다시는 부동산이 경제정책 이슈가 될 것 같으면 경제가 얼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늘어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처분 소득을 늘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계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그 지출 구조에서 제일 지출이 많은 분야를 정부가 해소하자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이 주거비, 사교육비 아닙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방비하게 내려놓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안에서 적당히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재와 사유재 관련해서 공공재가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야만 전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하고 특정 로비 세력에 딸려 가서 제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항상 어려워가고 풀려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사교육비만 해도 그래요. 공교육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방만하게 했을 때 국가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국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해온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저는 대통령 선거도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여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당선자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747인가 국민들로부터 허황된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실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늘날 최순실 사태까지 국민들은 실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죠.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무엇을 택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국민에게 줘야 국민이 현재 절망 상황에서 다시 깨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협력해서 다시 한 번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동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정치가 해결한 게 아니라 국민의 동력 자체가, 국민의 역동성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촛불 집회라는 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정치인들이 그나마 각성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개헌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개헌 성취를 못 한다면, 결국 한국은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도 개편이라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곽수종 뉴스 정면승부, 신년기획특집대담, 2017 정치 경제를 말한다, 오늘은 개헌과 경제 민주화의 상징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직하자,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종인, 김만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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