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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새해 첫 주말인 오늘,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열한 번째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이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며뻥튀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석구 변호사라는 이름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제 탄핵심판 변론 때도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석수 / 변호사 :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그때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포함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앵커]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에 모인 국민 100만 명, 이 숫자가 뻥튀기 된 거다.
그것도 지금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우선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모인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숫자에 대한 이견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동안 경찰이 추산했던 것하고 집회 주최 측에서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대개 한 4~5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언론은 두 가지를 발표를 했죠. 경찰 추산 몇 명, 예컨대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 100만 명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대개 보도를 주최 측이 발표했던 대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 숫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수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하철 이용 승객 수 등 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대개 주최측은 연인원을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경찰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만을 뻥튀기 했다 이건 과장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탄핵에 대해서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 또 헌재 판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100만에서 232만 명, 연 10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것은 국민 여론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확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반영해서 234명이 탄핵에 동의할 정도였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여론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현장 참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 다 그건데 무엇을 가지고 국민여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히려 대리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다수결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 예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촛불집회 11차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촛불집회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증거 없는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100만 명을 11만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소크라테스와 예수, 성인에 비유해서 너무 여론재판한다, 군중재판한다.
심지어는 인민 또는 언론재판한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지 또 헌재 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상당히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물론 소수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다수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차 촛불집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호사들이 선전선동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격화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만 심해지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대통령도 그걸 확인해서 대통령이 2명,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고요.
특검 이후에 또 재판의 절차 과정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오히려 반대 쪽 차원에서 대개 불신이 있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중립성을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예수,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라든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았거나 처형을 받았던 것은 권력에 의해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이었는데 인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특검은 조금 중립성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헌재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인데 헌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장이 정상적인 거라면 정말 정면으로 임해서 사실을 증거해 주고 해야 할 텐데 도망다니면서 더구나 국가기관의 비서관으로 임명돼 있던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지금 국가기관의 운영을 방해하면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1차 오늘 집회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쁘고 열기도 떨어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국민들도 제자리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간이 몇 달 감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지금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이념 공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 끌기의 어떤 방편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인터뷰]
사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또 인사 개입 또 청와대 문건유출 그다음에 협력업체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론은 하지 않고 언론의 과잉 보도, 또 인민재판 여론호도식 재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인 이슈를 다른 지엽, 말단적인 이슈로 전환시켜서 결국은 초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헌재 심리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로써 이야기하고 판사는 판결로써 이야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로 반론 내지는 변론하는 게 바람직한 입장이지 이런 식으로 이념 대결로 몰고 가서 계속 진영 반박논리를 펴게 되면 국민적 혼란과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다른 대리인단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중환 변호사인데요.
먼저 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건데 이 말은 그러면 최순실의 민원을 들어준 거는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KD코퍼레이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걸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소통, 불통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육영수 여사를 갖다 붙이는데요. 아까 서석구 변호사에다가 대표변호사로 알려진 이중환 변호사까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빨려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마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서 원장님 이야기했었지만 변호사들의 경우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증거에 근거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민원 부탁했던 것을 육영수 여사가 민원 들어왔을 때는 더 갈 데가 없는 마지막 민원 청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인용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등등의 발언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론까지도 불신을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변호인들이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모를 욕하게 되는 것인데요. 육영수 여사는 사실상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인이라든지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 어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른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런 예를 들거나 또 조치를 취할 때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를 욕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사리분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담화 때 그나마 조금 샀던 것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특검에도 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통령 정도를 했을 정도로 국가권력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절차에 따라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그랬을 때 그나마 우리 국가를 대표했던 대통령이구나 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법 절차를 피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국가운영 과정에서 잘못해 왔던 것 이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고요.
특검이라든지 이런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특히 변호인단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그런 행적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거 언제쯤 명확하게 해명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2월 28일까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 번의 조사는 받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사태를 정리를 하고 헌재 심리를 연장시키면서 헌재 지금 두 명의 헌재재판관이 1월 31일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 동정표를 자꾸 의식해서 결집시켜서 이 헌재 심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지연 꼼수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면 헌재 심리에 나와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은 엮였다, 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개적인 재판정에 나와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헌재 재판관들, 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진 귀국의사를 아들과 함께라면 자진해서 귀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지금 철회를 한 거죠?
[인터뷰]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었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반응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 국내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 주면 다른 사회기관이든 뭐든 간에 아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돌아오겠다 했었는데 특혜를 베풀 의지가 없다, 와서 제대로 수사를 받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덴마크 현지에서의 변호인들과 상의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했던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21살은 어린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정심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구상했다는 것이 보여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처음에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잘 만나라 이런 말을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만드는 촉발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후 여러 가지 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유일하게 관련된 사람 중 밖에 도피하고 있는 사람 중 유일하죠. 그런 점에서는 들어오는 게 맞기는 한데 내부의 수사과정이라든가 또 최순실 씨의 심리적인 변화, 심경의 변화에 어떤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에 계속 정유라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자칫 하면 이 딸의 문제까지도 계속 집착해서 국민여론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분명히 돌아와야 되고 국민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 어린나이에 뭔가 팀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분노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건 진행 해결에서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에서는 빨리 송환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환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터뷰]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다. 본인은 결백하다. 그런 입장이면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 국정을 공백상태로 만들고 국민에게 대혼란을 가져다 준 아주 게이트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빨리 조기에 정비를 하려면 그 의혹 대상의 한 사람인 정유라 씨도 조기에 귀국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법적 위반 사실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서 빨리 이 혼란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범죄인 인도 송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조기 귀국해서 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핵심 의원들의 탈당. 자율탈당 시기를 정한 게 어제였는데요. 한 명도 탈당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이정현 의원도 탈당에 포함시키면 한 명이 탈당한 거죠. 이정현 전 대표의 경우에. 그런데 원래 겨냥했던 의원들의 탈당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어제 결론이 난 거죠. 조치는 6일까지 하고 인명진 비대위원장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결정은 내일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끝났을 때 보니까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그런 태도도 했어요. 6일날 한 명도 탈당하지 않는 결과로 상임전국위원회가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는 출당이라든가 탈당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하면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2선 퇴진이라는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가는 걸 의미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인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진행되면서는 탈당하면 봐주겠다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탈당까지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인명진 위원장이 원래 목적이 좌절된 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원래 약속에 따라서 내일 거취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인명진 위원장이 원했던 방향으로 결론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인터뷰]
일단은 본인이 새누리당 쇄신과 개혁에 대한 명분과 또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은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쇄신 방안을 내면서 아무래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더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 측과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측에서 굉장히 지금 본인이 불명예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당을 강제하거나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탈당 내지는 제명조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반발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이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탈당을 시키고 당을 쇄신시킬 것이냐. 아주 지혜롭게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게 당내 당헌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면 의원급의 경우는 윤리위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가 동의을 해 줘야 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당 내부에 원래 있던 분이라면 당의 문제점을 조금 개혁, 개선을 하고 그 당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의 활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간 분이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는 새누리당은 이미 사망선고한 정당이다, 해체해야 할 정당이라고 했었는데 그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원래 원했던 대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한다면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정도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원래 했던 말을 바꾸면서까지 계속 견디면서 새누리당을 살려야 하는 명분이 어디 있는가.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명진 목사의 애초의 명분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굴욕외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한 나라의 국가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태경 / 개혁보수신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이) 역대 대한민국 의원들이 만난 최고 인사가 왕이 부장이라고 한 건 사실상 심각한 발언입니다. 왕이 부장은 2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굴욕 외교를 했는데도 천대받았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들이라도 뛰어가서 우리 기업들 도와야지요. 이걸 매국이라니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굴욕외교다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외교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는 찬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저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외국 정부의 외교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외교는 정부와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게 정상화되고 그게 격에 맞는 겁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외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선외교, 또는 교류 외교 또는 경제외교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한편 돌이켜 보면 이제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중국에 가서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당론을 정해서 반대를 하고 또 차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전해도 충분한데 이 국가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중국을 편들기 하는 듯한 이런 외교적인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왕이 외교부장 정도를 만나러 만나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7명이 갔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은 최고위원도 했고 전 시장도 했고 지도급 인사들인데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7명이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이 맞느냐.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사드 문제에서 시작된 게 경제문제, 문화교류의 문제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죠.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국이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에 제동을 걸어서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럴 때 사드 문제를 완전히 떼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부각시키겠죠.
그 점에서 보자면 외교전략 차원에서는 조금 패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하고 한일 주요 경제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교관 소환은 외교상 아주 강한 항의의 표시라고요.
[인터뷰]
거의 대사관 폐쇄라든지 아니면 국교를 단절하기 직전의 조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대사뿐만 아니라 부산 총영사까지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강력한 초강수 항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게 설상가상으로 우리 외교가 굉장히 큰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곧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는 사드배치 문제로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고 또 일본과는 이런 위안부 문제.
우리가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사실 조금 유연하고 폭넓은 어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손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 소녀상 설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 단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40여 명의 위안부가 생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득하는 그런 조치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상이 민간 차원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 발단은 지난 1년 전... 2년이 됐네요,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관련 협정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녀상이 27개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 이후로 오히려 55개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당시 결정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 협정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의 반발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점에서 보자면 외교 관계도 국민 내부의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의 경우에. 그런데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졸속으로 처리한 게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반발을 상당수가 하고 있는 이런 건데. 더구나 지금 탄핵 국면의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원장 지적했듯이 일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중국 문제도 있지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내부적인 구심점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체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대사를 초치,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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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 주말인 오늘,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열한 번째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이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며뻥튀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석구 변호사라는 이름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제 탄핵심판 변론 때도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석수 / 변호사 :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그때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포함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앵커]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에 모인 국민 100만 명, 이 숫자가 뻥튀기 된 거다.
그것도 지금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우선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모인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숫자에 대한 이견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동안 경찰이 추산했던 것하고 집회 주최 측에서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대개 한 4~5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언론은 두 가지를 발표를 했죠. 경찰 추산 몇 명, 예컨대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 100만 명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대개 보도를 주최 측이 발표했던 대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 숫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수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하철 이용 승객 수 등 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대개 주최측은 연인원을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경찰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만을 뻥튀기 했다 이건 과장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탄핵에 대해서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 또 헌재 판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100만에서 232만 명, 연 10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것은 국민 여론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확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반영해서 234명이 탄핵에 동의할 정도였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여론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현장 참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견, 다 그건데 무엇을 가지고 국민여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히려 대리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다수결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 예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촛불집회 11차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촛불집회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증거 없는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100만 명을 11만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소크라테스와 예수, 성인에 비유해서 너무 여론재판한다, 군중재판한다.
심지어는 인민 또는 언론재판한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지 또 헌재 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상당히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물론 소수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다수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차 촛불집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호사들이 선전선동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격화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만 심해지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대통령도 그걸 확인해서 대통령이 2명,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고요.
특검 이후에 또 재판의 절차 과정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오히려 반대 쪽 차원에서 대개 불신이 있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중립성을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예수,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라든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았거나 처형을 받았던 것은 권력에 의해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이었는데 인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특검은 조금 중립성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헌재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인데 헌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장이 정상적인 거라면 정말 정면으로 임해서 사실을 증거해 주고 해야 할 텐데 도망다니면서 더구나 국가기관의 비서관으로 임명돼 있던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지금 국가기관의 운영을 방해하면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1차 오늘 집회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쁘고 열기도 떨어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국민들도 제자리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간이 몇 달 감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지금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이념 공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시간 끌기의 어떤 방편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인터뷰]
사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또 인사 개입 또 청와대 문건유출 그다음에 협력업체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론은 하지 않고 언론의 과잉 보도, 또 인민재판 여론호도식 재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인 이슈를 다른 지엽, 말단적인 이슈로 전환시켜서 결국은 초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헌재 심리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로써 이야기하고 판사는 판결로써 이야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로 반론 내지는 변론하는 게 바람직한 입장이지 이런 식으로 이념 대결로 몰고 가서 계속 진영 반박논리를 펴게 되면 국민적 혼란과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다른 대리인단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중환 변호사인데요.
먼저 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건데 이 말은 그러면 최순실의 민원을 들어준 거는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KD코퍼레이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걸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소통, 불통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육영수 여사를 갖다 붙이는데요. 아까 서석구 변호사에다가 대표변호사로 알려진 이중환 변호사까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빨려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마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서 원장님 이야기했었지만 변호사들의 경우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증거에 근거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민원 부탁했던 것을 육영수 여사가 민원 들어왔을 때는 더 갈 데가 없는 마지막 민원 청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인용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등등의 발언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론까지도 불신을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변호인들이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모를 욕하게 되는 것인데요. 육영수 여사는 사실상 소외계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인이라든지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 어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른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런 예를 들거나 또 조치를 취할 때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를 욕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사리분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담화 때 그나마 조금 샀던 것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특검에도 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통령 정도를 했을 정도로 국가권력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절차에 따라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그랬을 때 그나마 우리 국가를 대표했던 대통령이구나 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법 절차를 피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국가운영 과정에서 잘못해 왔던 것 이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고요.
특검이라든지 이런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특히 변호인단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그런 행적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거 언제쯤 명확하게 해명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2월 28일까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 번의 조사는 받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사태를 정리를 하고 헌재 심리를 연장시키면서 헌재 지금 두 명의 헌재재판관이 1월 31일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 동정표를 자꾸 의식해서 결집시켜서 이 헌재 심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지연 꼼수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면 헌재 심리에 나와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은 엮였다, 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개적인 재판정에 나와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헌재 재판관들, 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자진 귀국의사를 아들과 함께라면 자진해서 귀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지금 철회를 한 거죠?
[인터뷰]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었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반응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왔을 때 국내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 주면 다른 사회기관이든 뭐든 간에 아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돌아오겠다 했었는데 특혜를 베풀 의지가 없다, 와서 제대로 수사를 받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덴마크 현지에서의 변호인들과 상의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했던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21살은 어린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정심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구상했다는 것이 보여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처음에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잘 만나라 이런 말을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만드는 촉발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후 여러 가지 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유일하게 관련된 사람 중 밖에 도피하고 있는 사람 중 유일하죠. 그런 점에서는 들어오는 게 맞기는 한데 내부의 수사과정이라든가 또 최순실 씨의 심리적인 변화, 심경의 변화에 어떤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에 계속 정유라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자칫 하면 이 딸의 문제까지도 계속 집착해서 국민여론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분명히 돌아와야 되고 국민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 어린나이에 뭔가 팀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분노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건 진행 해결에서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에서는 빨리 송환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환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터뷰]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다. 본인은 결백하다. 그런 입장이면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 국정을 공백상태로 만들고 국민에게 대혼란을 가져다 준 아주 게이트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빨리 조기에 정비를 하려면 그 의혹 대상의 한 사람인 정유라 씨도 조기에 귀국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법적 위반 사실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서 빨리 이 혼란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범죄인 인도 송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조기 귀국해서 이 국가적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핵심 의원들의 탈당. 자율탈당 시기를 정한 게 어제였는데요. 한 명도 탈당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이정현 의원도 탈당에 포함시키면 한 명이 탈당한 거죠. 이정현 전 대표의 경우에. 그런데 원래 겨냥했던 의원들의 탈당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어제 결론이 난 거죠. 조치는 6일까지 하고 인명진 비대위원장 본인의 거취를 포함한 결정은 내일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끝났을 때 보니까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그런 태도도 했어요. 6일날 한 명도 탈당하지 않는 결과로 상임전국위원회가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는 출당이라든가 탈당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하면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2선 퇴진이라는 것이고 지도부에서 나가는 걸 의미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인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진행되면서는 탈당하면 봐주겠다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탈당까지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인명진 위원장이 원래 목적이 좌절된 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원래 약속에 따라서 내일 거취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인명진 위원장이 원했던 방향으로 결론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인터뷰]
일단은 본인이 새누리당 쇄신과 개혁에 대한 명분과 또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은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쇄신 방안을 내면서 아무래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더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 측과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측에서 굉장히 지금 본인이 불명예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당을 강제하거나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탈당 내지는 제명조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반발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이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탈당을 시키고 당을 쇄신시킬 것이냐. 아주 지혜롭게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게 당내 당헌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면 의원급의 경우는 윤리위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가 동의을 해 줘야 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당 내부에 원래 있던 분이라면 당의 문제점을 조금 개혁, 개선을 하고 그 당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의 활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간 분이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는 새누리당은 이미 사망선고한 정당이다, 해체해야 할 정당이라고 했었는데 그 입장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원래 원했던 대로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한다면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정도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원래 했던 말을 바꾸면서까지 계속 견디면서 새누리당을 살려야 하는 명분이 어디 있는가.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명진 목사의 애초의 명분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굴욕외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한 나라의 국가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태경 / 개혁보수신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이) 역대 대한민국 의원들이 만난 최고 인사가 왕이 부장이라고 한 건 사실상 심각한 발언입니다. 왕이 부장은 2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굴욕 외교를 했는데도 천대받았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들이라도 뛰어가서 우리 기업들 도와야지요. 이걸 매국이라니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굴욕외교다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외교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는 찬반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저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외국 정부의 외교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외교는 정부와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게 정상화되고 그게 격에 맞는 겁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외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선외교, 또는 교류 외교 또는 경제외교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한편 돌이켜 보면 이제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중국에 가서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당론을 정해서 반대를 하고 또 차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전해도 충분한데 이 국가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중국을 편들기 하는 듯한 이런 외교적인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왕이 외교부장 정도를 만나러 만나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7명이 갔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은 최고위원도 했고 전 시장도 했고 지도급 인사들인데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포함해서 7명이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이 맞느냐.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사드 문제에서 시작된 게 경제문제, 문화교류의 문제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죠.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국이 경제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에 제동을 걸어서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럴 때 사드 문제를 완전히 떼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부각시키겠죠.
그 점에서 보자면 외교전략 차원에서는 조금 패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을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하고 한일 주요 경제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교관 소환은 외교상 아주 강한 항의의 표시라고요.
[인터뷰]
거의 대사관 폐쇄라든지 아니면 국교를 단절하기 직전의 조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대사뿐만 아니라 부산 총영사까지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강력한 초강수 항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게 설상가상으로 우리 외교가 굉장히 큰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곧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는 사드배치 문제로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고 또 일본과는 이런 위안부 문제.
우리가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사실 조금 유연하고 폭넓은 어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손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 소녀상 설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 단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40여 명의 위안부가 생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득하는 그런 조치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상이 민간 차원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 발단은 지난 1년 전... 2년이 됐네요,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관련 협정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녀상이 27개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 이후로 오히려 55개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당시 결정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 협정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의 반발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점에서 보자면 외교 관계도 국민 내부의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의 경우에. 그런데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졸속으로 처리한 게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반발을 상당수가 하고 있는 이런 건데. 더구나 지금 탄핵 국면의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원장 지적했듯이 일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중국 문제도 있지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내부적인 구심점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체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대사를 초치,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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