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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완주 최선 다할 것, 정권교체에 헌신 요구도 함께 받아안겠다"
-천만 촛불 민심 받아 대선 출마한다
-누구보다 민생 개혁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이뤄질 것
-정의당 후보로 완주, 최선 다할 생각. 다만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 요구 함께 받아 안겠다
-노동문제를 국가 제1의제로,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 만들겠다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
-재벌 세습 체제 허용하지 말아야
-전경련, 당연히 해체해야
-삼성 무너지면 한국 경제 흔들린다? 특권 동맹이 만든 미신
-현행법 상 대선 출마하면 지역구 의원 사퇴 촉구하지 않는다
-헌재, 박근혜대통령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명백히 위반했다 판결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19대 대선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대선 시계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일기장을 낱낱이 들춰보시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다음 주쯤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는 18일쯤 대선 출마선언 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셨던데요, 결심하시기에 고민도 있으셨겠죠? 어떤 각오이십니까?
◆ 심상정> 천만 촛불 민심을 받아 안기 위해 출마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닮아지냐, 이렇게 반문하는 보통 시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과 특권층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요. 저와 제가 소속된 정의당이 일관되게 키워온 꿈이고요. 그 누구보다 민생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이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재벌 개혁이나 기업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에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왜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 심상정> 정치는 가지고 있는 힘만큼 반영되니까요, 지금까지 선거 제도가 정의당의 역할 만큼, 또 국민이 정의당에 주고 싶은 권한만큼 발휘되는 것을 막아온 것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 또 국민 모습을 닮은 국회, 오천만이 골고루 배분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 민심에 의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고, 곧 국민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힘의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나오는 질문이, 이게 완주가 가능할까, 나중에 가시다가 단일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소수 정당이면 완주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 문제입니다. 출마했으면 완주하는 것이 민주 정치 원칙이고, 선거는 정당이 공들여 만든 상품, 그게 정책과 후보죠. 그것을 국민에게 판매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대선이면, 큰 장이 섰는데 정당이 참여하지 않거나 물건을 팔다 말고 철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당이 파는 핵심이 결국 후보인데, 정의당 후보라는 상품을 파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퇴진과 함께 정권 교체는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성장시키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 또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함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실행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 곽수종> 결선 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안입니까? 보통 개헌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심상정>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의원과도 생각은 같은 거죠?
◆ 심상정>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것을 개헌 사항이기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상정 의원께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또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사회에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겠다고 내세우는 의제는 무엇입니까?
◆ 심상정>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야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흘린 땀에 대해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를 주는 민주주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노동문제를 국가의 제1의제로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와 노동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를 부총리로 승격시켜서 정부 제1부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이 정도 의지가 구체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책집에서나 찾아낼 수 있는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겁니다.
◇ 곽수종> 지금 0712번님, “의원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선에 올인하시며 좀 더 파이팅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올라오는데요.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곽수종>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어떻게 놓고 보면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상정> 당연하죠. 저는 지금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가 재벌 세습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고용 확대, 한때는 강성노조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과장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기업들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해서 망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리한 세습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정경유착, 이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도 없는,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벌 3, 4세에게 굴지의 기업들을 넘겨주니까,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난 투자 실패, 도산, 이런 것들이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경영, 3, 4세의 경영 실패와 관련 있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조현아 씨나 김동선 씨 같은 재벌가 자녀들이 갑질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쉬운 돈벌이뿐이고, 그래서 면세점을 시작해 빵집, 레스토랑, 카페 등 골목 상권 침탈하고 서민들 먹거리 약탈하는. 모 기업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정글 경제가 되는 것도 다 재벌 세습 체제와 관련 있다. 절대 세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곽수종> 능력이 안 되는 재벌 3세에게 세습하는 것도 문제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상속과 증여를 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 심상정> 현행법으로도 정경유착해서 정부가 뒷배 봐주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없습니다.
◇ 곽수종> 전경련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하는 게 맞겠죠?
◆ 심상정> 전경련은 당연히 해체해야죠.
◇ 곽수종>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심상정> 저는 그건 재벌과 관료, 정치권, 특권 동맹이 만든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착시입니다. 한국 경제 총량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큰 정당들이나 과거 정부들이 재벌의 인질로 잡혀있는 거죠.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됐습니다. 저는 재벌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벌을 이대로 두면 재벌도 망하고 한국 경제도 파국으로 간다. 그래서 3대 세습 체제를 깨야 한다는 말은 기업을 깨자는 말이 아닙니다. 일가의 독재로부터 기업을 구출하자는 얘기고요.
◇ 곽수종>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말씀인데요. 청취자 분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7857번 님, “사드 문제, 소녀상 문제, 지금 시끄럽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외교 안보 쪽에서 철학을 듣고 싶어하시는 모양입니다.
◆ 심상정> 지금 외교 안보의 중대 현안들이 많은데요.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게 제가 주문하는 건, 특히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중대 외교 현안이자 경제 현안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들어섰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보복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정통성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곽수종> 3646번 님, “대선 출마하시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실 겁니까?” 질문하셨네요.
◆ 심상정> 현행법에서는 사퇴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지금 또 하나 올라오는데요. 요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빚에 허덕이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학자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심상정>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내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빚만 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처럼 평생 걸쳐서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실상부한 학자금 제도를 만들 겁니다.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곽수종> 학자금 지원이면 학자금 지원답게 갚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심상정> 지금 학생들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가 하는 학자금 대출은 우리 대학생들을 사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어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여기서 멈추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세월호 7시간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까? 헌재로는 상당히 불만족이라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예상하시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천 일 만에 나온 답변인데, 부실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죠. 7시간 괴담과 오보라는 얘긴데요. 중요한 것은 당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셨으니, 생명권 보호 의무를 했다고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헌재가 그렇게 판결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대선 시계 돌아가면, 우리 심상정 의원 일정이 더욱더 바빠질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종종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기억하시다가 저희들이 모시면 자주 인터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천만 촛불 민심 받아 대선 출마한다
-누구보다 민생 개혁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이뤄질 것
-정의당 후보로 완주, 최선 다할 생각. 다만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 요구 함께 받아 안겠다
-노동문제를 국가 제1의제로,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 만들겠다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
-재벌 세습 체제 허용하지 말아야
-전경련, 당연히 해체해야
-삼성 무너지면 한국 경제 흔들린다? 특권 동맹이 만든 미신
-현행법 상 대선 출마하면 지역구 의원 사퇴 촉구하지 않는다
-헌재, 박근혜대통령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명백히 위반했다 판결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19대 대선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대선 시계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일기장을 낱낱이 들춰보시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다음 주쯤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는 18일쯤 대선 출마선언 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셨던데요, 결심하시기에 고민도 있으셨겠죠? 어떤 각오이십니까?
◆ 심상정> 천만 촛불 민심을 받아 안기 위해 출마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한다고 내 삶이 닮아지냐, 이렇게 반문하는 보통 시민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과 특권층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요. 저와 제가 소속된 정의당이 일관되게 키워온 꿈이고요. 그 누구보다 민생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이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재벌 개혁이나 기업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에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왜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 심상정> 정치는 가지고 있는 힘만큼 반영되니까요, 지금까지 선거 제도가 정의당의 역할 만큼, 또 국민이 정의당에 주고 싶은 권한만큼 발휘되는 것을 막아온 것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 또 국민 모습을 닮은 국회, 오천만이 골고루 배분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 민심에 의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고, 곧 국민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힘의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나오는 질문이, 이게 완주가 가능할까, 나중에 가시다가 단일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심상정> 소수 정당이면 완주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 문제입니다. 출마했으면 완주하는 것이 민주 정치 원칙이고, 선거는 정당이 공들여 만든 상품, 그게 정책과 후보죠. 그것을 국민에게 판매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대선이면, 큰 장이 섰는데 정당이 참여하지 않거나 물건을 팔다 말고 철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당이 파는 핵심이 결국 후보인데, 정의당 후보라는 상품을 파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퇴진과 함께 정권 교체는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성장시키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 또 정권 교체에 헌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함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실행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 곽수종> 결선 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안입니까? 보통 개헌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심상정>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의원과도 생각은 같은 거죠?
◆ 심상정>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것을 개헌 사항이기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상정 의원께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또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사회에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겠다고 내세우는 의제는 무엇입니까?
◆ 심상정>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이 제값 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야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흘린 땀에 대해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를 주는 민주주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노동문제를 국가의 제1의제로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와 노동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를 부총리로 승격시켜서 정부 제1부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후보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이 정도 의지가 구체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책집에서나 찾아낼 수 있는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겁니다.
◇ 곽수종> 지금 0712번님, “의원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선에 올인하시며 좀 더 파이팅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올라오는데요.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곽수종>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동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어떻게 놓고 보면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상정> 당연하죠. 저는 지금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가 재벌 세습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고용 확대, 한때는 강성노조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도 과장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기업들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해서 망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리한 세습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정경유착, 이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도 없는,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벌 3, 4세에게 굴지의 기업들을 넘겨주니까,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최근 대기업에서 일어난 투자 실패, 도산, 이런 것들이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경영, 3, 4세의 경영 실패와 관련 있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조현아 씨나 김동선 씨 같은 재벌가 자녀들이 갑질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쉬운 돈벌이뿐이고, 그래서 면세점을 시작해 빵집, 레스토랑, 카페 등 골목 상권 침탈하고 서민들 먹거리 약탈하는. 모 기업을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정글 경제가 되는 것도 다 재벌 세습 체제와 관련 있다. 절대 세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곽수종> 능력이 안 되는 재벌 3세에게 세습하는 것도 문제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상속과 증여를 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 심상정> 현행법으로도 정경유착해서 정부가 뒷배 봐주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없습니다.
◇ 곽수종> 전경련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하는 게 맞겠죠?
◆ 심상정> 전경련은 당연히 해체해야죠.
◇ 곽수종>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심상정> 저는 그건 재벌과 관료, 정치권, 특권 동맹이 만든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착시입니다. 한국 경제 총량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큰 정당들이나 과거 정부들이 재벌의 인질로 잡혀있는 거죠.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됐습니다. 저는 재벌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벌을 이대로 두면 재벌도 망하고 한국 경제도 파국으로 간다. 그래서 3대 세습 체제를 깨야 한다는 말은 기업을 깨자는 말이 아닙니다. 일가의 독재로부터 기업을 구출하자는 얘기고요.
◇ 곽수종>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말씀인데요. 청취자 분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7857번 님, “사드 문제, 소녀상 문제, 지금 시끄럽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외교 안보 쪽에서 철학을 듣고 싶어하시는 모양입니다.
◆ 심상정> 지금 외교 안보의 중대 현안들이 많은데요.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게 제가 주문하는 건, 특히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중대 외교 현안이자 경제 현안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들어섰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보복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정통성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곽수종> 3646번 님, “대선 출마하시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실 겁니까?” 질문하셨네요.
◆ 심상정> 현행법에서는 사퇴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지금 또 하나 올라오는데요. 요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빚에 허덕이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학자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심상정>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내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빚만 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처럼 평생 걸쳐서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실상부한 학자금 제도를 만들 겁니다.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곽수종> 학자금 지원이면 학자금 지원답게 갚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심상정> 지금 학생들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가 하는 학자금 대출은 우리 대학생들을 사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되어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여기서 멈추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세월호 7시간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까? 헌재로는 상당히 불만족이라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거로 예상하시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천 일 만에 나온 답변인데, 부실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죠. 7시간 괴담과 오보라는 얘긴데요. 중요한 것은 당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계셨으니, 생명권 보호 의무를 했다고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헌재가 그렇게 판결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대선 시계 돌아가면, 우리 심상정 의원 일정이 더욱더 바빠질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종종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기억하시다가 저희들이 모시면 자주 인터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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