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병 보수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보수를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병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이와 같은 사병 보수 인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년 동안 6조 9천억 원이고 이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에 근거해 자주국방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무장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모병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