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송영길 "반기문, 대한민국 대통령 될 특별한 이유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민주, 사드 당론 아직이지만, 국회 비준동의 거치는 데 공감대
-박 대통령 의사결정 자체를 점검할 필요성 생겨
-사드, 결정 자체에 하자 있어, 존중한다는 것 말 안 돼
-문재인 사드 발언, 검토와 심의 필요하단 것 강조한 것
-반기문 사드 발언,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의 해법이 그 정도라니..
-반기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
-반기문 사드 발언, 외교적 무능력 자백, 어버이연합 수준의 이야기
-반기문, 야권후보 될 수 없어
-야3당, 후보단일화, 민주연립정부 구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대선후보군들이 사드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하나둘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1, 2부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치권 입장, 차례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방중의원단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드 당론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 송영길: 당론으로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감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라는 것은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쉽게 취소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쉽게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과거의 문재인 대표의 입장하고 조금 변화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송영길: 글쎄요.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직접 들어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고요. 일단 사드 자체가 워낙 검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드를 다 부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실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에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용한지 여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로 오게 되면 하나하나 점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드배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임 정부가 이미 협상해놓은 걸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송영길: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헌재에서 안종범 진술을 보더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 사안 사안에 대가성을 받고, 사면을 해주고, 무슨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합병결의 승인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정유라부터 장시호, 이런 한 사람, 개인 기업의 민원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 결정라인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해서 이걸 미루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실장과 대통령 간의 뭔가 주한미군, 아니면 최순실이나 린다 김이 개입되어 있지 않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갑자기 결정해서 이런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 결정이 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지, 외국의 새로운 신무기, 그것도 글로벌MD 체제로 편입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체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원치 않든, 불가피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적대국과의 전선의 최전방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 5천만, 7천만 민족의 운명을 국회에서 심의도 한 번 거쳐보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 60조에 정확한 국회 비준동의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결정에 일단 하자가 있고, 하자가 없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드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든 간에 일단 이건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뒤집거나 하면 실제로 다른 외교 문제도 국가적 신뢰도나 신인도가 떨어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실제로 사드가 미국 영토 외에 배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저는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침략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했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특별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게 변화할 수 있고,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미국이 비판하고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군대를 미국 영토에 배치하거나 할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아주 중요하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말도 추상적인 것이,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일단 국회로 넘기는 게 맞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회로 넘겨놓으면 그들의 우려 사항을 국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걸 넘어서 국회의 비준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제3의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치공학적인 측면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표의 확장성,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저는 안희정 지사는 원래 자기 소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걸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지금이 준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송영길: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원래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겠다 하겠지만, 유엔사무총장을 하신 사람이 그 정도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이면 푸틴도 만나봤고, 시진핑도 만나보고, 오바마도 만나보고 다 했을 분인데, 10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겨우 북핵문제에 사드배치를 하자는 수준이면, 도대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 신율: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설 전후로 해서 특정 정당에 들어갈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글쎄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개인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인데,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경력과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이 무능했다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반 총장을 잘 아시는 분이고, 인천시장 때도 모의유엔국회도 하고, 아시안게임 북한 참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고, 사실 제가 시리아 난민문제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려고 유엔이 주재하는 요르단 자타르 캠프까지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는 외교를 해야 먹고사는 나라이고, 4대 강국에 둘러쌓여 있어서, 정말 외교를 잘못하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외란을 맡을 운명적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정말 국제 4대 강국과 어느 한쪽에 척지지 말고, 4대 강국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과제인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 정파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법을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어버이연합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거죠.

◇ 신율: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 전 총장도 야권후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본인이 이미 야권 후보가 아님을 이번에 증명한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해서 귀국보고도 하시고, 전혀 야권후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적극적으로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그 대상에 반기문이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 소추에 동의했던 세력, 그리고 함께 한 야3당이 같이 연합해서 후보단일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선거인단을 통해서 후보단일화 프로세스에 합의해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