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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천억 원으로 정했고,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되고,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도 250억 원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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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천억 원으로 정했고,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되고,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도 250억 원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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