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대선 낚시터 '낚싯대는 던져졌다' 정리는 설 이후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19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박 대통령 찍었다가 배신당했지만 야권에는 무관심이고요. 반기문 총장도 믿음이 안 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만일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이번 대선만큼 양쪽 진영이 갈려가지고 상당히 첨예한 대립 속에서 치러지는 거 아니냐? 대선이라는 건 사실 누가 당선되는 간에 통합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무론 선거는 항상 두 가지 양태가 있죠. 과거를 심판하느냐? 미래의 희망을 갖느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정국이 아니고 12월까지 간다고 했으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3지대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구도는 사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정권심판론이 그때도 있겠지만 구도를 바꿔서 개헌, 또 다른 세대교체, 이런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정권심판론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심판, 이것이 만약 이번 대선의 흐름으로 정착된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운하다. 언제까지 과거에 대한 심판, 양 진영이 서로 반복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정권을 잡으면 불복하는, 그런 행태가 10년마다 되풀이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세대교체든 개헌이든 새로운 정치판으로 흔드는 선거 구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서양호: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는 사연들이 저희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정치는 최선이나 차선이 없으면 덜 나쁜 사람, 차악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 선거라고 생각하셔서, 결국 통합을 이야기하는 반기문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의 양자구도로 좁혀지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국민화합과 국가통합을, 한 사람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안보와 복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뿐,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재벌규제, 서민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사회가 불안할 정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기문도 통합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당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 연정은 두 후보 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보다는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아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5014님 “다들 조기대선 말씀하시고, 2말3초를 거의 단정하시는데, 정말 기각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시나요? 혹시 다들 마음 놓고 있을 때 뒤통수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3106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3920님 “지금 나오는 대선후보들 탄핵소추 기각될 경우 사회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인 듯합니다.”

◆ 이종근: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직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사유였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되었을 경우에 일단 대통령은 명예는 지키는 것 아닙니까? 파면당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과정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내가 만약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정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대통령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거국내각을 제안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위한 플랜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선후보들도 이때는 단합을 해야 돼요. 기각된 상황에 완전히 촛불 물결, 태극기 물결, 정말 혼란이 올 거거든요. 그 혼란에 편승하지 말고, 이 후보들이 원탁회의 같은 것을 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쟁을 하지 말고, 정권을 거국내각이든 중립내각이든 그런 내각 체제로 공동운영하고, 헌법체제 내에서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정국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양호: 이건 바람이고요. 기각이 되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거국내각이라든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기각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12월까지 임기 채우는 불행한 사태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4개의 헌법위반과 1개의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한 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승복은 하지만 또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대선주자들의 이합집산이 언제 정리가 될 거 같으세요?

◆ 이종근: 일단 설이 지나면..

◇ 신율: 그런데 설 전에 뭘 해야 설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종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선출마 일정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찌되었든 몇 개 안 남았어요. 만약 2말3초에 되면 지금 3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당내 경선도 굉장히 짧게 진행될 거고, 설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서양호: 대선 낚시터에 다들 낚싯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큰 물고기가 어디를 물 것인가는 결국 설 연휴를 거치면서, 도시와 지방 간의 여론이 뒤섞이면서 결국 왕건 중심으로 판이 정리될 거다. 저는 결국 반기문, 안철수, 문재인, 이 3자구도로 정리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반기문, 안철수가 연대하느냐? 마느냐? 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것도 결국 설 직후에 나타나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민심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날카롭습니다. 4051님이 보내주신 이행시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보내드렸는데요. “대통령 병 걸리신 분들이시어, 선거에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위한 대선인지 나라를 위한 출마인지 생각 좀 하시지오.” 이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다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동할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