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황교안 출마한다면 文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31일(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후보가 많이 나와줘야 그나마 경쟁을 하며 이목을 끌 텐데, 이미지 괜찮고 유력한 사람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일단 지금은 시간이 없죠. 대선 시계가 2개월밖에 안 남은 관계로 경선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가 완전히 당위다, 처음엔 그럴 듯 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는데 나는 문재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나간 게 아닌데 마치 촛불 민심이 무조건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는 게 당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정신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음 대안이 뭔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점. 바른정당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전까지는 진보, 중도 쪽도 기웃거리며 어정쩡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젠 이럴 때가 아니다, 진짜 보수의 대표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 신율: 사실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을 보면요. 반기문 전 총장은 보수로 분류해야 하는지 애매하고(웃음). 일단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이야기를 안했고요. 그러면 야권엔 유력 주자가 많죠.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손학규 전 대표 등 많은데요. 여권은 흥행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있군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아무래도 제가 볼 땐 현재의 정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미 대선의 객관적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인물난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출마를 고려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죠.

◇ 신율: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서양호: 아하하. 아닙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여권이 분열되는 게 야권에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새누리당의 전통적 보수층 10%의 표를 모은다면 그 표가 또다시 여권의 보수층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모아진다면,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으면 투표에 기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황교안 대행이 나옴으로 인해 결집해서 구심력을 형성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표를 몰아줄 경우엔 야권에도 도움되는 지형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당리당략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에 오차가 있어선 안 되는데, 남북 대치, 북핵 위기 속에서 황교안 대행의 출마가 개인적으론, 새누리당 당리당략엔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일지 재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근: 아닙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겐 유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바라는 바예요. 황교안 대행이 아닌 반기문 전 총장 등이 나오면 정권 심판론이 안 먹혀요. 제3지대, 개헌 등 다른 구도가 될 겁니다. 황교안 대행이 나오면 확실히 공격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연장하려고 한다라고 공격하면 진영논리, 대척점이 형성돼요. 대척점이 형성 안돼야 다른 구도가 되는데, 완전히 대척점이 형성되면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자신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 박근혜 정부 심판, 이게 핵심이슈가 되죠. 황교안 대행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킬 거라는 이 한 마디로 구도가 형성될 테니까요.

◆ 서양호: 그게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대행이 양강구도가 될 때는 맞는데요. 실제로 황교안 대행이 양강구도엔 끼지 못하고 반기문 대 문재인의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보조 축으로서 황교안 대행이 10~15%의 지지율을 가진 상태에서 반기문에게 몰아줬을 경우엔, 반기문에게 반사이익이 훨씬 클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 신율: 선거는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언제 대선이 치러지는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식이 오늘 잠시 후에 열립니다. 탄핵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근: 헌법재판소에서 뭘 하려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바로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죠. 후임을 결정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데에 2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후임을 결정하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건 당위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당위가 계속 이어지려면 사실상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여러 전략적 판단으로 2월 9일 전에 사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헌재의 의지만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서양호: 나경원 의원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는 헌법학회 내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박한철 소장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헌재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중 2명이 빠지게 되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서 왜곡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의견인 것 같고요. 헌재가 선고일이 통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증인 심문이 잡혀 있거든요. 판결문 작성 2주를 고려하면, 2월 23일 목요일, 3월 2일 목요일, 3월 9일 목요일 중 헌재 선고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헌재 관계자가 3월 초 정도엔 판결문까지 쓰는 게 가능해서 3월 2일 목요일로 예상하면, 60일 이내 대선, 그럼 5월 2일 대선이 되는데요. 5월 초는 노동절, 어린이날, 초파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에 치러진다고 하면 4월 26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죠.

◇ 신율: 3월 초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서양호: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깜깜이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