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심상정 "정세균, 정치적 고려로 역사적 특검 내팽개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 평판챙기고 역사적 특검 내팽개쳐
-정세균, 대선 의식 등 정치적 고려 있었을 것
-황교안 연장거부 비상식적, 연장 승인 기대해볼 것
-특검수사 검찰로? 정치검찰 오명, 정치적 고려 휘둘릴 것 걱정
-대통령 측, 탄핵인용 확신하고, 열성 지지층 선동하고 있어
-박 대통령,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 이외 어떤 체면이나 염치없어
-박 대통령 기습하야, 거취 문제 협상하려 할 것
-이제와서 기습하야? 그동안 자진사퇴할 기회 너무 많았다
-3당의 단일개헌안 상상 안 가, 대선게임 뒤집으려는 발상이라면 절대 반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특검 기간 연장이 골자인 특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제 특검 연장을 위한 카드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방법밖엔 없는데요. 사실상 연장은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현재 정국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결국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어요.

◆ 심상정: 네네.

◇ 신율: 이 무산된 이유가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요.

◆ 심상정: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볼 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수사기간연장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죠. 그런데 국회의장께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엄중한 시기에 심정적으론 이해는 가지만, 너무 엄중한 시기에 정세균 의장님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인 특검을 내팽개쳤단 그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다, 그게 아무래도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라든지요.

◆ 심상정: 뭐 여러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겠죠.

◇ 신율: 그런데 이제 특검 활동이 마감하게 되면 업무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한 인력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심상정: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리고 그 남은 인력이 수사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착수하진 못하지만 기존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 심상정: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돼 있죠. 이미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장 거부는 너무 비상식적인 결정이에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고 특검이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황 대행이 그렇게까지 상식 밖의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특검이 종료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의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우선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 남용하고 강요죄를 적용했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씨 등 전현관 검찰들을 수사 안했었어요. 그게 지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결과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도 어려워지고요. 특검은 목표가 분명한 반면에 검찰은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왔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쓰고, 촛불 광장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되죠.

◇ 신율: 또 한 가지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까지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과정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행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재판 결과는 수용하고말고, 결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복하면 대통령직이 유지됩니까? 그럴 일이 없죠. 인용되는 순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과 법정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막말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신율: 본인들이?

◆ 심상정: 네, 대리인단이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에 헌재의 공공성에 흠집 내고 이후에 열성 지지층을 선동하는 걸 목적으로 그런 기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 신율: 어제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그런 행동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의 어떤 수순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일단 기습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체면이나 염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야하고 나서 정치권과 사법 처리나 여러 이후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헌재와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가 심리를 3개월 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변론만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정대로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헌법수호기관이 정확하게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걸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 신율: 일부에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극심한 분열 현상, 이런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진하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그 부분도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 물론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자진사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자진사퇴의 기회를 여러 번 줬고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국정 농단, 헌법 유린 상황을 누려온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단호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탄핵, 태극기의 반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촛불 시민들, 절대 다수 국민의 강력한 의지에 반할 때 국가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생각이에요. 탄핵 인용 이후에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 여러 갈등과 혼란들이 다 수렴돼서 대선 과정에서 가감 없이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민주주의 절차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돼 나가는 그런 해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 나갈 때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다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절대 다수 국민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이 물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심상정 대표님은 기각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 심상정: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너무 단호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요. 그래도 정치권은 그 이후, 탄핵 결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 심상정: 저는 탄핵 이후의 혼란이다, 대리인단의 이런 행동들이나.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세력들이 계속 혼란을 부추기고 혼란의 우려를 강조함으로써 지금 탄핵 인용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는 이런 논리로 유포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개혁에 따른 저항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큰 용광로 속에서 그 절차를 통해서 수렴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 아니냐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그러니까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선 단일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도 개헌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 심상정: 저희도 개헌안은 준비하고 있고요. 당론이자 대선 후보 공약으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의하는 단일개헌안은 상상이 안 갑니다. 특검 연장도 합의를 못하는데 개헌안에 합의하자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상상이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안으로 한다면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편에 한정해서 해보자는 걸 텐데, 개헌이란 건 국가대개조, 이게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룰을 바꿔서 대선 게임을 뒤집어 보려는 발상에서 나온 건지요. 그렇다면 저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큰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만일 세 정당의 단일개헌안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집권이 어려우니까 룰을 바꿔서 뒤집어 보자,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라면 저희는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들 역시 큰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