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관영 "문재인, 유력 대선후보로 직접 '정세균' 설득해달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세균 직권상정, 여러 경로 통해 다시 요청할 생각
-문재인, 유력한 대선후보로 직접 정세균 설득해달라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보면 탄핵 가능성 높아
-황교안, 대통령 편들어...특검 목표는 박 대통령 조사
-황교안, 대통령의 아바타... 무조건 탄핵부터 밀어붙인 민주당 잘못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자진사퇴 법적 효력 달라
-박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 있어
-박 대통령, 자진사퇴 후 형사책임 같은 정치적 딜할 명분 챙길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이후 야4당이 정세균 의장한테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시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제반 여러 가지 정치현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신율: 지금 직권상정은 정세균 의장뿐 아니라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모양이죠?

◆ 김관영: 네, 특검이 28일 날 이미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돼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럼 오늘도 정세균 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요구하실 생각이신 모양이죠?

◆ 김관영: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힌 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 신율: 여러 경로를 통해서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야당이 정 의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명분이에요? 지금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 김관영: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야당이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직접 설득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시고,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명분이 뭔지도 또 궁금해요.

◆ 김관영: 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형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책임회피형 발언이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 쪽의 입장도 상당히 좀 애매할 거 같아요.

◆ 김관영: 검찰은 일단 지켜보는 거죠. 특검 기간은 끝났고 특검 수사 결과를 검찰에 3일 이내에 다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다 다시 받아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 신율: 수사 준비를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6일 날 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이게 3월 6일 이후에나 검찰이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3일이면 모든 걸 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관영: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바로 이어서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생각을 좀 하겠죠. 바로 6일 날 발표되면 7일부터 할지, 7일이나 8일경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이요.

◇ 신율: 언제요?

◆ 김관영: 3월 7일이나 8일 경에 이날에 선고하겠다, 할 확률이 높거든요.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아니, 선고 기일을.

◇ 신율: 보통 3~4일 전이죠. 그럼 10일로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10일이든 13일이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3일 날 재판관 한 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일을 마치겠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만약 10일 날 선고라고 하면 7일이나 8일 정도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요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 김관영: 그건 뭐 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만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그런 탄핵 심판의 선고, 나라가 복잡하니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이야기하진 마시고요.

◆ 김관영: 탄핵 심판요? 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재판을 20번 갔었는데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보면 전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 말이에요. 이게 좀 무리란 목소리도 있고 아니란 얘기도 있는데 우리 김관영 의원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비춰보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탄핵은 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 김관영 원내수석께선 공인회계사도 하시고 사법고시도 하시고 그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아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의 일부로 거부했는데 그럼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합당한 얘기입니까?

◆ 김관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 신율: 따지고 보면 그렇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동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또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문체부의 공무원들 임명 과정, 공정위, 금융위에 개입한 것,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합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검 연장 여부에 관해선 소위 재량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요건이 되면 해야 하느냐, 하는 다툼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특검이 판단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하는 귀속 재량에 속한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을 생각해서 소위 편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연장을 안 한 것인데요.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대통령 조사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특검이 목표를 다했다? 그건 아니죠.

◇ 신율: 혹시 역풍 같은 건 걱정 안하세요?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에요.

◆ 김관영: 물론 애초에 그런 상황에 대해 역풍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전히 탄핵이 추진되면 대단히 크게 반대하겠죠. 그러나 역풍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권에서 판단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당,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엔 ‘선 총리 후 탄핵’을 했어야 했다, 그럼 이런 문제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그 논의는 꼼수로 제안된 것이다, 선 총리 후 탄핵 논의에 들어섰으면 탄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정치인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저희 당에서 제안했을 때, 이것은 이런 것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추미애 대표와 같이 둘이 손잡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당시에 선 총리 했으면 적어도 황교안 총리가 유지되면서 발생될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꼼수다, 만약 선 총리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으면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이건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 당이 모든 당 중 제일 먼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이미 국민 앞에 발표하고 저희 당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 그 당시로는 황 총리인데, 황 총리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아바타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걸 모면하고 그냥 무조건 탄핵부터 밀어붙이자, 워낙 세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탄핵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 총리를 해야 한단 주장을 접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꼼수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는 12월 2일, 9일 날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일에 추진하려다가 박대통령이 11월 30일 날 갑자기 국회에서 의논해서 총리 선출해주면 자진 사임하겠단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 있는 많은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주춤했거든요. 12월 2일 날은, 그분들이 12월 7일까지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12월 2일은 도저히 부결될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12월 9일에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등등.

◇ 신율: 억울한 게 굉장히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 김관영: 당시에 저희가 12월 2일 추진을 못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심한 공격을 받고,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해서 우리가 추진 못한다, 이런 발표까지 해서 당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다시 탄핵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조원룡 변호사,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죠. 어제 집회에서 ‘대통령이 최후의 변론을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선고 직전에 자진 하야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지난 27일 날 마지막 재판에서 조원룡 변호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변론 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조원룡 변호사가 가장 마지막에 변론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판부 이정미 재판관께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원룡 변호사가 최후변론이 아니다, 변론 재개하겠다, 나는 신청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 보이는 거고요. 자진하야는 대통령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할지말지는. 하지만 저는 설사 자진하야가 대통령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래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전 단호히 반대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자진사퇴의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만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전 여전히 탄핵의 실익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것과는 전혀 법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탄핵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자진하야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글쎄요. 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왜 그렇죠?

◆ 김관영: 본인 입장에선 탄핵으로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보단 자진사퇴란 방식을 통해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고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자신의 결단에 의해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이어질 여러 형사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정치적 딜을 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