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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사드 "교묘한 술수 부려 대선 안보장사 그만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라“
-사드 배치, 다음 정권에서 비준동의 받아 처리해야
-사드 관한 국론 의견 달라,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 결정해서 정리해야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하는 정부가 중대한 문제 결정해선 안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상식에 맞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필요없다고 생각, 헌법 정해진 규정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해야
-사드, 한반도 핵문제와는 상관없어. 중국과의 관계더 중요한데 갈등 일으키면서까지 해야하나
-미국에 우리가 받는 피해 설명하고 중국과도 소통해서 정리해야할 문제
-중국, 이런 식의 보복 옳지 않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 설득할 조건 하나도 없다
-중국, 안보는 일체 양보없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 북한과의 대화가 해법 중 하나
-사드 갈등, 우리 정부 외교 처절한 무능의 결과, 무능한 정부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사드는 달라, 우리 예산과 주권 침해와 연결되는 부분은 다시 논의하게 되어 있어
-사드, 국회비준과 차기 정부 넘기는 것이 최선의 답, 황 대행 단호하게 조치 취해야
-정부 대선 전 사드 배치 하겠다는 것, 대선에 안보 문제 끌고가 유리한 쪽으로 기회 잡겠다는 교묘한 술수 숨어있어
-황 대행, 외교 문제에 안보 장사하겠다는 태도. 지탄받아야 마땅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일 (금요일)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이 성사된 이후 중국 당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정치권도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당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 설훈> 의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대체적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 비중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다음 정권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 설훈> 왜냐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이를테면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드가 꼭 필요한가,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느냐. 사드가 북한 핵을 막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전혀 설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사드 유해성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주 그분들이 엄청 반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론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충분히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정해서 정리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이게 우리당이 가진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으로 사드에 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야 할까요?
◆ 설훈> 그렇게 반론하시면요, 이 경우에는 그 건마다 다 달라야 할 거로 봅니다. 사드는 보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나 국내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해야 맞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피해가 엄청난 상황으로 오는 거죠.
◇ 곽수종>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문 후보 측 송영길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말을 했다는데, 일부에서는 정권 다 잡은 듯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설훈> 그건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요, 이건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결정해서는 안 되죠. 다음 정부가 앞으로 얼마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탄핵을 받으면 60일 이내 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연히 중차대한 문제는 다음 정부가 하도록 넘겨주는 게 상식에 맞죠.
◇ 곽수종> 그럼 설훈 의원 개인적으로도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연기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설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꿋꿋하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죠. 그건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에요.
◇ 곽수종> 그러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설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드라는 건 고고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 휴전선에 있는 방사포만 쏘더라도 서울에 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고도는 더 높이 쏘아서 괌이나 하와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핵 문제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왜 굳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해야 하느냐,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덜컥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충분히 미국에 우리가 받는 피해를 설명하고 우리 정권 이렇다, 그렇게 하고 중국과도 소통해서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 곽수종>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하신 말씀은, 소가 도랑에 빠지면 중국 풀도 뜯어 먹고 미국 풀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차기 정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한 견해가 있나요?
◆ 설훈> 비슷한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보죠.
◇ 곽수종> 그러면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지금 우리가 갈라진 입장을 계속 견지하거나 고조시키면,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 점에 대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지사지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가 필요한 거죠.
◇ 곽수종> 과거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할 때 긴장 관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해법은 있을까요?
◆ 설훈> 글쎄요. 지금 중국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 국가 안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일체 양보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중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북관계입니다. 핵 문제 등을 두고 있는 문제이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참에 북한의 대표들이 중국에 가서 혈맹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외교적 전략이 더 한 단계 위인가요?
◆ 설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에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기 무능을 드러냈는데, 이건 어떻게든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 곽수종> 다음 정부라고 하셨는데, 다음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 설훈> 다음 정부 대책은, 이 문제는 어차피 국민의 의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 이 문제를 놓고 정확하게 토론해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그 정답을 찾아내는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내린 답은 이러하니, 당신네들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 곽수종>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토론 절차를 거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 설훈>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효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이나 중국이 가진 입장이 어떤 것이냐, 사드를 수용했을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 예산은 얼마나 투여해야 하며 주변 피해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이런 것 등을 다 놓고 판단하고 난 뒤에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곽수종> 이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사드는 그 조약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건인데, 이것을 또다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면 약간 모순적이진 않나요?
◆ 설훈> 그건 다릅니다. 왜냐면 그건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행정집행도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행정집행이 아니고, 이건 우리 예산과 우리 주권 침해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협정 자체에도 다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서 여쭤봤지만,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국정에 관한 주요 외교적 현안들이 많습니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소녀상 문제도 나오고요. 위안부 배상 문제 협상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 설훈> 그런데요.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들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분들, 한국의 여행업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그냥 논의 없이 지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헌법 제60조를 보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 내에서 참의원, 민의원에서도 방금 국회 내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거치지 않느냐는 중국이 어떤 마찰을 가져왔을 때, 중국이 도요타 자동차 불매 운동을 벌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논쟁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지, 마냥 지켜보고 구경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결국 국회 비준,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최선의 답일까요?
◆ 설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하고 있는 얘기는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중국과 소통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무능한 정부의 민낯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건 결단 내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이 정부가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더 이상 진척 안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은 대선 전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설훈> 이런 게 뒤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대선에 안보 문제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 이러한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교묘한 술수라고 했는데요. 안보 이슈 만큼은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안보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경제, 외교적 이슈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설훈> 어쨌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 안보와 연결시켜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대행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런 점인데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익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 곽수종>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북핵 문제로 불거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합리적 대화,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론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 설훈> 선제 타격이라는 건 전쟁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상상할 수 없죠.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온통 다 막말로 깨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죠. 전쟁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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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다음 정권에서 비준동의 받아 처리해야
-사드 관한 국론 의견 달라,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 결정해서 정리해야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하는 정부가 중대한 문제 결정해선 안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상식에 맞아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필요없다고 생각, 헌법 정해진 규정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해야
-사드, 한반도 핵문제와는 상관없어. 중국과의 관계더 중요한데 갈등 일으키면서까지 해야하나
-미국에 우리가 받는 피해 설명하고 중국과도 소통해서 정리해야할 문제
-중국, 이런 식의 보복 옳지 않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 설득할 조건 하나도 없다
-중국, 안보는 일체 양보없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 북한과의 대화가 해법 중 하나
-사드 갈등, 우리 정부 외교 처절한 무능의 결과, 무능한 정부의 민낯 그대로 드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사드는 달라, 우리 예산과 주권 침해와 연결되는 부분은 다시 논의하게 되어 있어
-사드, 국회비준과 차기 정부 넘기는 것이 최선의 답, 황 대행 단호하게 조치 취해야
-정부 대선 전 사드 배치 하겠다는 것, 대선에 안보 문제 끌고가 유리한 쪽으로 기회 잡겠다는 교묘한 술수 숨어있어
-황 대행, 외교 문제에 안보 장사하겠다는 태도. 지탄받아야 마땅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일 (금요일)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이 성사된 이후 중국 당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정치권도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당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 설훈> 의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대체적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 비중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다음 정권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 설훈> 왜냐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이를테면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드가 꼭 필요한가,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느냐. 사드가 북한 핵을 막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전혀 설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사드 유해성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주 그분들이 엄청 반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론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충분히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정해서 정리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이게 우리당이 가진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으로 사드에 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야 할까요?
◆ 설훈> 그렇게 반론하시면요, 이 경우에는 그 건마다 다 달라야 할 거로 봅니다. 사드는 보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나 국내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해야 맞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피해가 엄청난 상황으로 오는 거죠.
◇ 곽수종>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문 후보 측 송영길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말을 했다는데, 일부에서는 정권 다 잡은 듯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설훈> 그건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요, 이건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결정해서는 안 되죠. 다음 정부가 앞으로 얼마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탄핵을 받으면 60일 이내 선거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연히 중차대한 문제는 다음 정부가 하도록 넘겨주는 게 상식에 맞죠.
◇ 곽수종> 그럼 설훈 의원 개인적으로도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연기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설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꿋꿋하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죠. 그건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에요.
◇ 곽수종> 그러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설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드라는 건 고고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 휴전선에 있는 방사포만 쏘더라도 서울에 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고도는 더 높이 쏘아서 괌이나 하와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핵 문제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왜 굳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해야 하느냐, 백번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덜컥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충분히 미국에 우리가 받는 피해를 설명하고 우리 정권 이렇다, 그렇게 하고 중국과도 소통해서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 곽수종>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하신 말씀은, 소가 도랑에 빠지면 중국 풀도 뜯어 먹고 미국 풀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차기 정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한 견해가 있나요?
◆ 설훈> 비슷한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보죠.
◇ 곽수종> 그러면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에, 지금 우리가 갈라진 입장을 계속 견지하거나 고조시키면,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 점에 대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지사지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가 필요한 거죠.
◇ 곽수종> 과거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할 때 긴장 관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해법은 있을까요?
◆ 설훈> 글쎄요. 지금 중국은 이 상황에서 자기들 국가 안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일체 양보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중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북관계입니다. 핵 문제 등을 두고 있는 문제이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참에 북한의 대표들이 중국에 가서 혈맹을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외교적 전략이 더 한 단계 위인가요?
◆ 설훈>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에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기 무능을 드러냈는데, 이건 어떻게든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 곽수종> 다음 정부라고 하셨는데, 다음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 설훈> 다음 정부 대책은, 이 문제는 어차피 국민의 의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 이 문제를 놓고 정확하게 토론해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그 정답을 찾아내는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내린 답은 이러하니, 당신네들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 곽수종>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토론 절차를 거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 설훈>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효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이나 중국이 가진 입장이 어떤 것이냐, 사드를 수용했을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 예산은 얼마나 투여해야 하며 주변 피해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이런 것 등을 다 놓고 판단하고 난 뒤에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곽수종> 이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사드는 그 조약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건인데, 이것을 또다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면 약간 모순적이진 않나요?
◆ 설훈> 그건 다릅니다. 왜냐면 그건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행정집행도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행정집행이 아니고, 이건 우리 예산과 우리 주권 침해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협정 자체에도 다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서 여쭤봤지만,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국정에 관한 주요 외교적 현안들이 많습니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소녀상 문제도 나오고요. 위안부 배상 문제 협상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 설훈> 그런데요.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들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분들, 한국의 여행업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그냥 논의 없이 지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헌법 제60조를 보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 내에서 참의원, 민의원에서도 방금 국회 내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거치지 않느냐는 중국이 어떤 마찰을 가져왔을 때, 중국이 도요타 자동차 불매 운동을 벌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논쟁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지, 마냥 지켜보고 구경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결국 국회 비준,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최선의 답일까요?
◆ 설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행이 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하고 있는 얘기는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중국과 소통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무능한 정부의 민낯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건 결단 내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이 정부가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더 이상 진척 안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은 대선 전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설훈> 이런 게 뒤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대선에 안보 문제를 끌고 가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 이러한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교묘한 술수라고 했는데요. 안보 이슈 만큼은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안보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경제, 외교적 이슈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설훈> 어쨌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 안보와 연결시켜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대행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런 점인데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익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 곽수종>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북핵 문제로 불거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합리적 대화,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론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 설훈> 선제 타격이라는 건 전쟁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상상할 수 없죠.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온통 다 막말로 깨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죠. 전쟁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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