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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대장정을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바라본 최순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는데 앞으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재판이라는 얘기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부분하고 또 블랙리스트 부분하고. 사실 두 부분 같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죠. 법조인들도 다 같은 지적이지만 특히 뇌물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가라는 문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지원한 문제, 이런 것들 과연 뇌물죄로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검찰에서는 강요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블랙리스트가 역대 정권에서도 암암리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명단화됐고 실제 됐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법률 위반인 직무의 어떤 남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이런 박영수 특검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6일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직접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탄핵심판의 어떤 변수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데요?
[인터뷰]
그쪽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블랙리스트는 물론 국회 의결 사유는 없었지만 또 도중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뇌물은 판례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앵커]
블랙리스트도 탄핵심판의 큰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 판례에 의하면 국회 의결이 안 된 것은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따라서 이게 직접적인 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은 직접적으로 탄핵 사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 이러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인물 아닌가요? 그동안 행적도 그렇고. 또 특히 검찰 수사 받는 과정, 또 특검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들.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도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 받으러 갈 때만 해도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강압수사 받고 있다라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그래서 행동도 180도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말도 수시로 계속 바뀌어왔고. 그래서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든. 더군다나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보로 일단은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재판 경험에 의하면 보통 양형,형량을 줄기 위해서 진심으로 반성 안 하더라도 뭔가 반성하는 척은 하거든요.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순실은 그게 아니라 계속 매를 벌어요.
UN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위헌 법률 심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다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번 사태가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아버지 대부터 그렇게 인연이 있어 도와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심정도 밝혔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박 대통령이 모든 본인의 생활적 문제를 최순실한테 의지를 했고. 또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했을까 했고. 또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특히 모든 부분을 박 대통령의 어떤 연결에 맞춰서 했고 본인도 보면 검찰에서 그런 진술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워낙 서류 보는 게 많아서 잠도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는. 국정농단에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사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즉 박정희 시대의 어떤 불행한 역사가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어졌고 또 그것이 이제 현재의 국정농단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진다라면 소통이 없었던 것. 또 두 사람 다 보면 인적 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최순실 씨도 보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립된 상황에서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보면 굉장히 긴밀했고 의지하는 관계, 이것을 아마 박영수 특검이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시호 복덩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복덩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당히 기여했고, 심증을 굳혀줄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라는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계심도 나타냈더라고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도 장시호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는 대강 이해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약간 4차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을 한다.
[앵커]
붙임성도 정말 좋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본래 성격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겠으나 상당히 사실은 의도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을 약간 노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아이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특검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나름의 전략을 펼쳤고 상당 부분은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전략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감사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런 피의자가 있습니까? 윤석열 수사 팀장에게 감사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왕대학원, 그러니까 구치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특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씨익 웃고는 해요. 두 달 동안 마음 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네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면 판사나 검사한테 편지 쓰는 경우를 많이 보기는 봤어요. 내용은 좀 특이한데. 저는 이번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면 저는 오른팔, 왼팔이 고영태 그다음에 장시호라고 보거든요.
우영태, 좌시호. 그런데 두 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무 수사가 없었어요. 장시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존에 했던 동계영재센터 외에는 전혀 수사가 없었거든요. 고영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무리 장시호가 수사에 협조해 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저는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것은 특검이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핵심적인 피의자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장시호가 감사편지를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감사편지를 굳이 이렇게 쓴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윤석열 팀장은 얼굴을 보면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워낙 수사에 있어서는 칼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붙임성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언니, 오빠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본인이 수사를 끝내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도넛도 먹고 싶다고 하면 주고 이러면서 상당히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편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치열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와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거든요. 결국 최순실은 이건 장시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시호 씨는 뭔 소리냐? 이모가 다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검과도 상당히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좋았는지 특검보들의 이야기에서 그 배경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보들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붙임성이 좋아서 놀랐다, 우리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이규철 특검보도 엄청 밝게 늘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양재식 특검보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언론에 장시호 씨가 공부 못 했다고 하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터뷰]
아주 극찬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편지 내용을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저 나이 또래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편지치고는 조금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죠,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 성격이 상당히 묻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상당히 효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참작에. 그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략적인 생각을 해서 저런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런 편지 원래 많이 쓰잖아요. 반성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편지들을 쓰는데. 장시호 식으로 반성문을 쓴 것이죠. 그런 것이고 저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독특해서 오히려 더 먹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장시호의 전략이 먹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극과극의 대접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읽을 책도 안 준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차별대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제가 교도소에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는 분이 있어서 책은 외부에서 주는 것은 금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 자체에 서점이 있어서 주문하면 영치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접견은 안종범 수석은 변호사하고 가족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변호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종범 수석하고 똑같이 가족 해 봤자 직계가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유라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정유라는 덴마크에 있잖아요. 지금 최순실 씨는 개인 비서와의 접견 막은 걸 문제삼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다 접견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너무 특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특검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재판에서 너무 나한테 괜히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 동계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이게 최순실 거냐, 장시호가 주도했느냐.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장시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십몇억 원을 장시호가 횡령을 했어요.
만약에 장시호가 단순하게 심부름하는 비서에 불과하면 어떻게 십몇억 원을 횡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인터뷰]
책 같은 것이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책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자기 비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비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증거나 이와 관련된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옛날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책 같은 데다가 어떤 표시를 해 두죠. 암호 같은 표시를 해 두면 책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이어보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책 같은 경우도 성경책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꺼운 데다가 메시지를 뒤에다 숨겨서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그것을 뜯어보면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특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책 반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걸 못하죠. 내부에서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순실이 책을 보겠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책 빌려봐도 되고, 옆방에 있는 사람들 책 빌려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즉 뭐냐 하면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책은 구치소 들어가면 옆 방, 옆 방에 책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인터뷰]
성경책을 하나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성경책을 사갔대요. 책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책을 그러니까 읽도 싶어도 읽지 못한 다. 책 읽게 해 달라,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인터뷰]
전혀 안 맞고요. 거기에 비치 안 된 책도 돈만 주면 주문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이경재 변호사, 오늘 특검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은 위 양당의 요구사항을 특검 수사에 반영치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 전속적 수사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런 위헌 법률에 기여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우리 법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여야가 한 명씩 임명해서 이게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임명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이미 둘이 추천하면 이미 합의가 된 거고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억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까지 한 말을 쭉 보면 물론 최순실 씨 측의 입장에 서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본다면 인권 문제 계속 얘기하고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의 본질하고 관련 없는 주변적인 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법도 거의 특검 무효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을 임명한 게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특검법, 여당은 사실 협조를 안 했습니까, 통과 과정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 어불성설인데.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선전전을 하는 거죠. 언론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심판도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핵도 이거는 각하로 가야 한다는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특검 수사 역시 그 내용이 다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런 주장을 지금 사실은 국민 상식 또는 법적 상식하고도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독특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특검 수사가 어느 때보다 성과 많은 특검이라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 그리고 아직 의혹이 많은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 특검 1호에 있는 이재만, 안봉근 못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 이름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런데 고영태라든지 아까 장시호, 이런 부분들.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병우 수석,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미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인터뷰]
각하 주장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각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안, 사안에 대해서 각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하나로 해서 투표를 했다라든지.
[앵커]
이른바 섞어찌개라는 얘기.
[인터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이 9명이 해야 하는데 8명이 하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그렇다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따로 또 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함께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법무부에서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8명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8명 재판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특히 오늘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13일까지 하되 선고는 늦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기각이나 각하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인용 결정을 줄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을 좀 끌어보겠다.
[앵커]
그런데 13일까지 평의가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의견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평의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무리한 주장인 게 예를 들어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냐 하면 탄핵은 적법절차가 국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법절차는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할 때 적용되고. 국회 내부의 자율권의 문제이기 때문 적법절차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속담 중에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 주장은 미국에서 하면 맞아요, 사안별로 따지는 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맞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특검 무효론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도 지금 결국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냐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저분들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본격적인 내용 관련한 법리논쟁보다는 사실은 주변적인 것.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들어서 계속 지연 전략도 쓰는 데다가 이제 와서는 다 무효론을 주장하고 사실은 각하라고 하는 제3의 대안을 내놔서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태극기집회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이분들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가 앞으로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흔들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구성 그동안 성향 분석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보수성향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심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 받는 것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예컨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정도가 기각 의견을 내고 두 분 정도가 이거 사안이 안 된다, 각하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주장을 한다면 결론은 각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과 탄핵심판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사드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사드 배치.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중국의 전방위적인, 특히 국가 차원에서 압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국론이 똘똘 뭉쳐서 통일되어 있다면 중국이 아마 이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 보면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당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붙이면 사드 배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우상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우리가 복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복안이 있으면 지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로 넘기면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다음 정권이 되면 문제가 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왜 다음에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듯이 이거는 진짜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무역을 얻고 경제를 얻는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얕 안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제1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 자체가 오히려 중국한테 더 빌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 중국이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책임회피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정부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당신네들 중국이 통제 다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다가 김정남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책임론이 중국 쪽으로 상당히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은 피해보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찌 됐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거죠. 뭔가 미국에 대해서 정면대결을 하고는 싶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그 화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부 여당을 중국이 돕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게 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찬반론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결국은 찬성론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이찌됐건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 갈리더라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여권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 사드 입장 밝히라고 공세를 가했고. 민주당에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사드 셈법, 모아봤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이 입장을 고수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국제정세가 불안하니까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 이건 무슨 입장일까요?
[인터뷰]
일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하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공식 입장이죠.
그건 뭐냐하면 결국 한미 간에 국가 차원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는 해야 된다는 입장 같아요. 문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금 양다리 걸친 듯 비슷한 그런 입장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사드 현실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대선후보 네 사람 의견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안 지사는 사실상 찬성이죠.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사드 배치 찬성론자였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찬성이고 사실은 두 사람은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애매모호하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결국 자기한테 결정권을 넘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결국 반대 결정을 내리겠죠.
[앵커]
뭔가 복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복안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딱히 없다,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치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 심정적으로는 철회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의사들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봐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국면이라면 우리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지금은 힘을 사드 배치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안보는 보수다.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서만큼은 야권 주자 중에 상당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전 대표 :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기 시작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그런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랑은 또 다른 입장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인데 정치권이 국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최근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론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또 박지원 대표는 반대를 해서 결국은 당론을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당은 지금 사드 배치 반대인데 본인은 사드 배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안희정 지사하고 입장이 비슷한 입장 같아요.
한미 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최근에 북한이 IRBM을 또 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드 말고 뭔가 정말 막을 수 있는 기저가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사드가 최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드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중국한테 불복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F-35를 가져올 때 중국이 또 안 돼, 그러면 또 우리는 못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에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중국의 도 넘은 보복 조치인데요.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노출도도 가장 높은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말인지, 사이다 발언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 얘기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문재인 정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는 뼛속 깊이 좌파죠. (안희정 정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요즘 우파 행세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파 쪽으로 가다가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경선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본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 딸이라서 박정희 前 대통령 반만이라도 할 줄 알고 뽑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그랬다….]
[앵커]
홍준표 지사. 화살의 표적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폄훼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정규재TV에서 모셔다가 저렇게 인터뷰한 게 참 묘하네요. 그런데 홍 지사의 말은, 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 보자면 막말이고, 보수진영에서 보자면 사이다 발언인 것이죠.
그리고 보수진영이 안 그래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얻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유사 트럼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앵커]
요즘 홍 트럼프라고 부르잖아요.
[인터뷰]
요즘 홍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 효과는 당분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지율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황 총리를 위협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상승 기조를 탈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 말이 새털처럼 가볍더라. 이렇게 재판관들까지 비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막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말 속에 보면 정치인의 카피를 뽑는다고 하나요, 그런 능력은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맞수를 할 사람은 박지원 대표밖에 없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는. 아마 두 분이 보면 뭔가 우리 같으면 신문 같으면 제목을 뽑는다고 하죠. 아주 인상적이고, 강력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 그런 것을 쓰는 데는 아마 홍준표 지사나 박지원 대표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층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좀 눌려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그것을 터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지금 특히 노무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하면 보수층에서는 꾹꾹 참아놓은 이야기지만 그 고리를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경남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각종 종편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상륙을 한 거예요. 본인 말대로 하방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치권에서 한번 요동을 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본인이 아마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텐데. 걱정스러운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전에 나도 만약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흥행을 일으키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른바 홍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전 민주당 의원 : 홍준표 경남지사로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워낙 없기 때문에 인물이...축구로 치면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몸 풀고 있는 격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먼저 주목을 받고 그리고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죠.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 친박 단체, 이런 데로부터 먼저 예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 발언이고 노이즈마케팅이고 여기에 대응하면 할수록 홍준표 지사 성격상 속으로는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족족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앵커]
정청래 전 의원 해법, 관심 주지 마라. 이 이야기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나서서 관심을 주네요. 그럼 홍 지사는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진보진영에서도 막말.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는 사이다 발언이죠, 보수 쪽에서 보자면 막말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캠프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캠프의 의견을 반영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하는데. 저게 과연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홍준표 지사를 띄우는 게 아닐까. 황교안보다는 오히려 홍준표가 상대하기 쉽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최종 주자는 홍준표로 선택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할 정도입니다.
[앵커]
축구로 치면 후보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몸 풀고 있다, 이렇게 정청래 전 의원이 비유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후보가 아니죠.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했죠. 또 지사도 했죠. 이분이 예전부터 이미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뜻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 주자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잠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사실은 그 재판 때문에 잠시 꿈을 접었지만. 그런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면서 본인이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름대로 비박이면서도 또 어느 정도 화력을 가진 그런 주자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주자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미국 선거도 보면 트럼프 효과 또 필리핀 같은 경우 두테르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준표 지사식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확장력을 가지느냐, 이 문제에서 만큼은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인명진 위원장을 만난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던데요. 어제 또 공개된 쪽지가 상당히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쪽지, 본인이 쓴 건 아니다, 오늘 해명은 했는데. 황, 홍.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이 가운데 유승민 의원 이름이 쓰여 있어서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지지율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오늘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니죠. 저 그림 보면 누구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황 대 홍으로 경선을 치러서 흥행을 최대한 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어찌됐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 어차피 그쪽, 바른정당의 경선에서 최종 통과할 사람은 유승민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면 훨씬 이게 보수진영의 판이 커지는 동시에 우리 쪽 후보를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 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크고. 저기에 동그라미를 엄청 해 놨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앵커]
글씨도 제일 크고요.
[인터뷰]
최종적으로 보수진영의 후보가 되어야 할 사람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바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른바 차르로 불리는 김종인 대표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내 거취를 묻지마라. 김종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취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행동을 또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 거취 질문을 받고 있는 분이 두 분이죠. 황교안 대행과 김종인 전 대표. 이 두 분은 가는 데마다 황교안 대행은 언제인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김종인 대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대선에 본인이 직접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킹메이커를 할 것인가, 이 고민과 함께 과연 언제 그러면 결단할 것인가.
아마 최근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못하겠다, 이런 결심이 서신 것 같아요. 또 최근 김종인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악플들과 함께 문자 테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거의 굳혔는데 문제는 시점은 언제냐.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만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김종인 대표한테 끌어당기는 이야기인데 아마 김종인 대표 생각에는 문재인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텐트를 좀 쳐 보자. 그런데 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지금 당내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 (당 지도부도 유력 대선 주자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옛날에 사실 보면 민주당에 정당 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선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니까. 개의치 않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사실 단어의 뜻도 모르는 거야. 경제민주화도 모르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가 포퓰리즘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말만 붙이면 되는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앵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리를 해 보면 정답은 경제민주화이고 대통령은 김종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출마 선언하실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탈당을 전제로 출마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분, 어떻게 보면 오른쪽 뺨도 한번 맞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또 왼쪽 빰도 맞으신 격이에요. 경제민주화님으로 불리면서 대접받으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버림받았다.
[앵커]
포퓰리즘이라고 했죠.
[인터뷰]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저런 생각이 확고한 이상은 이제 그 일을 할만한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해낼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앵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인터뷰]
그러니까 당신들 게 맛 모르지?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최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은 아마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탈당 후 대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일단 대선 출마를 안 하시면 빅텐트를 구성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보면 김무성 전 대표나 정운찬, 그다음에 이런 정의화 국회의장 굉장히 자주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마 밖에서 뭔가 텐트를 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짧게 제가 보태면 최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돕는 것 안 하겠다는 말.
[앵커]
킹 메이커는 안 하겠다. 킹에 나서실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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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대장정을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바라본 최순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현종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혔는데 앞으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재판이라는 얘기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부분하고 또 블랙리스트 부분하고. 사실 두 부분 같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죠. 법조인들도 다 같은 지적이지만 특히 뇌물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가라는 문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지원한 문제, 이런 것들 과연 뇌물죄로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검찰에서는 강요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블랙리스트가 역대 정권에서도 암암리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명단화됐고 실제 됐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법률 위반인 직무의 어떤 남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이런 박영수 특검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6일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직접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탄핵심판의 어떤 변수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데요?
[인터뷰]
그쪽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블랙리스트는 물론 국회 의결 사유는 없었지만 또 도중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뇌물은 판례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앵커]
블랙리스트도 탄핵심판의 큰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 판례에 의하면 국회 의결이 안 된 것은 추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따라서 이게 직접적인 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은 직접적으로 탄핵 사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 이러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인물 아닌가요? 그동안 행적도 그렇고. 또 특히 검찰 수사 받는 과정, 또 특검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들.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도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 받으러 갈 때만 해도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강압수사 받고 있다라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그래서 행동도 180도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말도 수시로 계속 바뀌어왔고. 그래서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든. 더군다나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보로 일단은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재판 경험에 의하면 보통 양형,형량을 줄기 위해서 진심으로 반성 안 하더라도 뭔가 반성하는 척은 하거든요.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순실은 그게 아니라 계속 매를 벌어요.
UN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위헌 법률 심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다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번 사태가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아버지 대부터 그렇게 인연이 있어 도와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심정도 밝혔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박 대통령이 모든 본인의 생활적 문제를 최순실한테 의지를 했고. 또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했을까 했고. 또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특히 모든 부분을 박 대통령의 어떤 연결에 맞춰서 했고 본인도 보면 검찰에서 그런 진술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워낙 서류 보는 게 많아서 잠도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는. 국정농단에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사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즉 박정희 시대의 어떤 불행한 역사가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어졌고 또 그것이 이제 현재의 국정농단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진다라면 소통이 없었던 것. 또 두 사람 다 보면 인적 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최순실 씨도 보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립된 상황에서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보면 굉장히 긴밀했고 의지하는 관계, 이것을 아마 박영수 특검이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시호 복덩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복덩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당히 기여했고, 심증을 굳혀줄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라는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계심도 나타냈더라고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도 장시호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는 대강 이해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약간 4차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을 한다.
[앵커]
붙임성도 정말 좋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본래 성격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겠으나 상당히 사실은 의도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을 약간 노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아이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특검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나름의 전략을 펼쳤고 상당 부분은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전략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감사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런 피의자가 있습니까? 윤석열 수사 팀장에게 감사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왕대학원, 그러니까 구치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특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씨익 웃고는 해요. 두 달 동안 마음 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네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인터뷰]
보면 판사나 검사한테 편지 쓰는 경우를 많이 보기는 봤어요. 내용은 좀 특이한데. 저는 이번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면 저는 오른팔, 왼팔이 고영태 그다음에 장시호라고 보거든요.
우영태, 좌시호. 그런데 두 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무 수사가 없었어요. 장시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존에 했던 동계영재센터 외에는 전혀 수사가 없었거든요. 고영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무리 장시호가 수사에 협조해 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저는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것은 특검이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핵심적인 피의자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장시호가 감사편지를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감사편지를 굳이 이렇게 쓴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윤석열 팀장은 얼굴을 보면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워낙 수사에 있어서는 칼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붙임성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한테 언니, 오빠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본인이 수사를 끝내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도넛도 먹고 싶다고 하면 주고 이러면서 상당히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편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치열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와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거든요. 결국 최순실은 이건 장시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시호 씨는 뭔 소리냐? 이모가 다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검과도 상당히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좋았는지 특검보들의 이야기에서 그 배경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보들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붙임성이 좋아서 놀랐다, 우리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이규철 특검보도 엄청 밝게 늘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양재식 특검보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언론에 장시호 씨가 공부 못 했다고 하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터뷰]
아주 극찬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편지 내용을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저 나이 또래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편지치고는 조금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죠,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 성격이 상당히 묻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상당히 효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참작에. 그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략적인 생각을 해서 저런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런 편지 원래 많이 쓰잖아요. 반성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편지들을 쓰는데. 장시호 식으로 반성문을 쓴 것이죠. 그런 것이고 저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독특해서 오히려 더 먹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장시호의 전략이 먹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극과극의 대접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읽을 책도 안 준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차별대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제가 교도소에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는 분이 있어서 책은 외부에서 주는 것은 금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 자체에 서점이 있어서 주문하면 영치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접견은 안종범 수석은 변호사하고 가족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변호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종범 수석하고 똑같이 가족 해 봤자 직계가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유라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정유라는 덴마크에 있잖아요. 지금 최순실 씨는 개인 비서와의 접견 막은 걸 문제삼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다 접견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너무 특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특검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재판에서 너무 나한테 괜히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 동계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이게 최순실 거냐, 장시호가 주도했느냐.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장시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십몇억 원을 장시호가 횡령을 했어요.
만약에 장시호가 단순하게 심부름하는 비서에 불과하면 어떻게 십몇억 원을 횡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인터뷰]
책 같은 것이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책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자기 비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비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증거나 이와 관련된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옛날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책 같은 데다가 어떤 표시를 해 두죠. 암호 같은 표시를 해 두면 책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이어보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책 같은 경우도 성경책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꺼운 데다가 메시지를 뒤에다 숨겨서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그것을 뜯어보면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특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책 반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걸 못하죠. 내부에서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순실이 책을 보겠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책 빌려봐도 되고, 옆방에 있는 사람들 책 빌려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즉 뭐냐 하면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책은 구치소 들어가면 옆 방, 옆 방에 책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인터뷰]
성경책을 하나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성경책을 사갔대요. 책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책을 그러니까 읽도 싶어도 읽지 못한 다. 책 읽게 해 달라,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인터뷰]
전혀 안 맞고요. 거기에 비치 안 된 책도 돈만 주면 주문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이경재 변호사, 오늘 특검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은 위 양당의 요구사항을 특검 수사에 반영치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법률이 어느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 전속적 수사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런 위헌 법률에 기여한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우리 법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여야가 한 명씩 임명해서 이게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임명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이미 둘이 추천하면 이미 합의가 된 거고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억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까지 한 말을 쭉 보면 물론 최순실 씨 측의 입장에 서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본다면 인권 문제 계속 얘기하고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의 본질하고 관련 없는 주변적인 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법도 거의 특검 무효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을 임명한 게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특검법, 여당은 사실 협조를 안 했습니까, 통과 과정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 어불성설인데.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선전전을 하는 거죠. 언론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심판도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핵도 이거는 각하로 가야 한다는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특검 수사 역시 그 내용이 다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런 주장을 지금 사실은 국민 상식 또는 법적 상식하고도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독특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특검 수사가 어느 때보다 성과 많은 특검이라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 그리고 아직 의혹이 많은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 특검 1호에 있는 이재만, 안봉근 못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 이름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런데 고영태라든지 아까 장시호, 이런 부분들.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병우 수석,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미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인터뷰]
각하 주장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각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사안, 사안에 대해서 각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하나로 해서 투표를 했다라든지.
[앵커]
이른바 섞어찌개라는 얘기.
[인터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이 9명이 해야 하는데 8명이 하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그렇다면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따로 또 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함께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법무부에서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8명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8명 재판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특히 오늘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13일까지 하되 선고는 늦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기각이나 각하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인용 결정을 줄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을 좀 끌어보겠다.
[앵커]
그런데 13일까지 평의가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의견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평의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무리한 주장인 게 예를 들어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냐 하면 탄핵은 적법절차가 국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법절차는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할 때 적용되고. 국회 내부의 자율권의 문제이기 때문 적법절차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속담 중에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 주장은 미국에서 하면 맞아요, 사안별로 따지는 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맞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특검 무효론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도 지금 결국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냐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저분들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본격적인 내용 관련한 법리논쟁보다는 사실은 주변적인 것.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들어서 계속 지연 전략도 쓰는 데다가 이제 와서는 다 무효론을 주장하고 사실은 각하라고 하는 제3의 대안을 내놔서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태극기집회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이분들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가 앞으로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흔들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구성 그동안 성향 분석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보수성향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심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 받는 것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예컨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정도가 기각 의견을 내고 두 분 정도가 이거 사안이 안 된다, 각하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주장을 한다면 결론은 각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과 탄핵심판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사드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사드 배치.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중국의 전방위적인, 특히 국가 차원에서 압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국론이 똘똘 뭉쳐서 통일되어 있다면 중국이 아마 이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 보면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당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붙이면 사드 배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우상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우리가 복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복안이 있으면 지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로 넘기면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다음 정권이 되면 문제가 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왜 다음에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듯이 이거는 진짜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무역을 얻고 경제를 얻는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얕 안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제1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 자체가 오히려 중국한테 더 빌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 중국이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책임회피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정부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당신네들 중국이 통제 다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다가 김정남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책임론이 중국 쪽으로 상당히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은 피해보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찌 됐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거죠. 뭔가 미국에 대해서 정면대결을 하고는 싶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그 화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부 여당을 중국이 돕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게 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찬반론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결국은 찬성론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이찌됐건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 갈리더라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진영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여권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 사드 입장 밝히라고 공세를 가했고. 민주당에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사드 셈법, 모아봤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이 입장을 고수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국제정세가 불안하니까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 이건 무슨 입장일까요?
[인터뷰]
일단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하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공식 입장이죠.
그건 뭐냐하면 결국 한미 간에 국가 차원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는 해야 된다는 입장 같아요. 문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금 양다리 걸친 듯 비슷한 그런 입장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사드 현실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대선후보 네 사람 의견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안 지사는 사실상 찬성이죠.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사드 배치 찬성론자였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찬성이고 사실은 두 사람은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애매모호하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결국 자기한테 결정권을 넘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결국 반대 결정을 내리겠죠.
[앵커]
뭔가 복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복안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딱히 없다,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치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 심정적으로는 철회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의사들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봐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국면이라면 우리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지금은 힘을 사드 배치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안보는 보수다.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서만큼은 야권 주자 중에 상당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전 대표 :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기 시작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그런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대표랑은 또 다른 입장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인데 정치권이 국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최근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론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또 박지원 대표는 반대를 해서 결국은 당론을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당은 지금 사드 배치 반대인데 본인은 사드 배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안희정 지사하고 입장이 비슷한 입장 같아요.
한미 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최근에 북한이 IRBM을 또 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드 말고 뭔가 정말 막을 수 있는 기저가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사드가 최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드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중국한테 불복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F-35를 가져올 때 중국이 또 안 돼, 그러면 또 우리는 못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에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중국의 도 넘은 보복 조치인데요.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노출도도 가장 높은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말인지, 사이다 발언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 얘기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문재인 정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는 뼛속 깊이 좌파죠. (안희정 정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요즘 우파 행세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파 쪽으로 가다가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경선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본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 딸이라서 박정희 前 대통령 반만이라도 할 줄 알고 뽑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그랬다….]
[앵커]
홍준표 지사. 화살의 표적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폄훼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정규재TV에서 모셔다가 저렇게 인터뷰한 게 참 묘하네요. 그런데 홍 지사의 말은, 그러니까 진보진영에서 보자면 막말이고, 보수진영에서 보자면 사이다 발언인 것이죠.
그리고 보수진영이 안 그래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얻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유사 트럼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앵커]
요즘 홍 트럼프라고 부르잖아요.
[인터뷰]
요즘 홍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 효과는 당분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지율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황 총리를 위협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상승 기조를 탈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 말이 새털처럼 가볍더라. 이렇게 재판관들까지 비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막말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말 속에 보면 정치인의 카피를 뽑는다고 하나요, 그런 능력은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맞수를 할 사람은 박지원 대표밖에 없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는. 아마 두 분이 보면 뭔가 우리 같으면 신문 같으면 제목을 뽑는다고 하죠. 아주 인상적이고, 강력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 그런 것을 쓰는 데는 아마 홍준표 지사나 박지원 대표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층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좀 눌려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그것을 터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지금 특히 노무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하면 보수층에서는 꾹꾹 참아놓은 이야기지만 그 고리를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경남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번 주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각종 종편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상륙을 한 거예요. 본인 말대로 하방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치권에서 한번 요동을 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본인이 아마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텐데. 걱정스러운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전에 나도 만약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흥행을 일으키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른바 홍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전 민주당 의원 : 홍준표 경남지사로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워낙 없기 때문에 인물이...축구로 치면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몸 풀고 있는 격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먼저 주목을 받고 그리고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죠.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 친박 단체, 이런 데로부터 먼저 예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 발언이고 노이즈마케팅이고 여기에 대응하면 할수록 홍준표 지사 성격상 속으로는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족족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앵커]
정청래 전 의원 해법, 관심 주지 마라. 이 이야기인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나서서 관심을 주네요. 그럼 홍 지사는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진보진영에서도 막말. 그래서 진보진영에서는 사이다 발언이죠, 보수 쪽에서 보자면 막말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캠프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캠프의 의견을 반영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하는데. 저게 과연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홍준표 지사를 띄우는 게 아닐까. 황교안보다는 오히려 홍준표가 상대하기 쉽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최종 주자는 홍준표로 선택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할 정도입니다.
[앵커]
축구로 치면 후보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몸 풀고 있다, 이렇게 정청래 전 의원이 비유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후보가 아니죠.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했죠. 또 지사도 했죠. 이분이 예전부터 이미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뜻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보 주자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잠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사실은 그 재판 때문에 잠시 꿈을 접었지만. 그런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면서 본인이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름대로 비박이면서도 또 어느 정도 화력을 가진 그런 주자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주자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미국 선거도 보면 트럼프 효과 또 필리핀 같은 경우 두테르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준표 지사식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확장력을 가지느냐, 이 문제에서 만큼은 조금 의문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인명진 위원장을 만난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던데요. 어제 또 공개된 쪽지가 상당히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쪽지, 본인이 쓴 건 아니다, 오늘 해명은 했는데. 황, 홍.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이 가운데 유승민 의원 이름이 쓰여 있어서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지지율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큰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오늘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니죠. 저 그림 보면 누구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황 대 홍으로 경선을 치러서 흥행을 최대한 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어찌됐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 어차피 그쪽, 바른정당의 경선에서 최종 통과할 사람은 유승민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면 훨씬 이게 보수진영의 판이 커지는 동시에 우리 쪽 후보를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 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크고. 저기에 동그라미를 엄청 해 놨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앵커]
글씨도 제일 크고요.
[인터뷰]
최종적으로 보수진영의 후보가 되어야 할 사람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바람.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른바 차르로 불리는 김종인 대표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내 거취를 묻지마라. 김종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취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행동을 또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근 거취 질문을 받고 있는 분이 두 분이죠. 황교안 대행과 김종인 전 대표. 이 두 분은 가는 데마다 황교안 대행은 언제인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김종인 대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대선에 본인이 직접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킹메이커를 할 것인가, 이 고민과 함께 과연 언제 그러면 결단할 것인가.
아마 최근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못하겠다, 이런 결심이 서신 것 같아요. 또 최근 김종인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악플들과 함께 문자 테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거의 굳혔는데 문제는 시점은 언제냐.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만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김종인 대표한테 끌어당기는 이야기인데 아마 김종인 대표 생각에는 문재인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텐트를 좀 쳐 보자. 그런데 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지금 당내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 (당 지도부도 유력 대선 주자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옛날에 사실 보면 민주당에 정당 정책에도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선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니까. 개의치 않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사실 단어의 뜻도 모르는 거야. 경제민주화도 모르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가 포퓰리즘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말만 붙이면 되는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앵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리를 해 보면 정답은 경제민주화이고 대통령은 김종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출마 선언하실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탈당을 전제로 출마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분, 어떻게 보면 오른쪽 뺨도 한번 맞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또 왼쪽 빰도 맞으신 격이에요. 경제민주화님으로 불리면서 대접받으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버림받았다.
[앵커]
포퓰리즘이라고 했죠.
[인터뷰]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저런 생각이 확고한 이상은 이제 그 일을 할만한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해낼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앵커]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인터뷰]
그러니까 당신들 게 맛 모르지?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최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은 아마 거기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탈당 후 대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일단 대선 출마를 안 하시면 빅텐트를 구성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보면 김무성 전 대표나 정운찬, 그다음에 이런 정의화 국회의장 굉장히 자주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마 밖에서 뭔가 텐트를 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짧게 제가 보태면 최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돕는 것 안 하겠다는 말.
[앵커]
킹 메이커는 안 하겠다. 킹에 나서실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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