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춘석 “대통령측, 대선결과 불복, 차기 정부 정당성 시비걸까 우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수험생이 시험보고 기다리는 심정
-국정원이 헌재 탄핵동향 수집? 독재수준. 즉각 수사 착수해야
-대통령 측, 탄핵불복과 하야카드, 둘 다 계속 검토중일 것
-대통령측, 대선결과 부인하고 차기 정부 정당성 시비걸까 우려
-검찰, 할 의지만 있으면 특검보다 잘 할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강하게 푸시해야
-검찰도 조직보호본능 있어... 일정부분 수사 할 수밖에 없을 것
-사드 갈등, 황교안 대행 체제에선 불가능, 다음 정부한테 권한 넘겨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현재 상황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춘석: 수험생이 시험 보고 기다리는 심정인데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법과 논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법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선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과정에서 워낙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왔고, 또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청와대 일부 탄핵 반대세력들이 탄핵 불복을 암시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지금 헌재가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일 문제와 보안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헌재가 끝까지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 내일모레쯤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평의가 필요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일부터 헌재소장의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13일까지 어느 날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선고 기일을 꼭 미리 얘기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갑자기 언제 그냥 하겠다고 하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춘석: 네, 그렇지만 보통 예측가능성이 있고 이번의 경우엔 헌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언론에서 공개하고 하면서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날짜는 특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SBS에서 보도한 거죠? 국정원이 헌재의 탄핵 심판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당언론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서 올해 초부터 사찰을 잡았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국정조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작성한 인물과 이번에 작성한 인물이 동일하고, 또 우병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간부, 아마 이 차장을 가리키는 건데, 직접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국정원은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가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해킹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수준으로, 왕조 수준으로 돌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국정원 측은 완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 측은 이춘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일단은 고소, 고발 같은 게 있어야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춘석: 그런 부분은 저희 당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진위 여부를 밝히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재를 흔드는 역할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 같은데요. 헌재도 이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신율: 지금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 불복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저희가 대통령의 하야 문제를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 측에서 아마 본인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해서.

◇ 신율: 지금도요?

◆ 이춘석: 네, 탄핵 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해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탄핵 불복 카드로 갈 거 같고요. 받지 않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하야 카드로 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는 지금도 계속 대통령 측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른 결단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춘석: 저는 하야 카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가능성보단 쭉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비춰 보면 이게 대통령께선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이걸 이번 대선에서 활용하고 만일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당성이 없는, 탄핵에 의한 대선이라고 해서 대선 결과를 부인하고 차기 정부의 정당성 시비까지 거는 정도로 지금 이 태극기집회라든가 불복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이춘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장 불복한다기보단 동정론을 확산시켜서 그 이후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 문제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춘석: 지금의 태도, 특히 또 자유한국당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타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대선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오늘 특검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관한 혐의 부분,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춘석: 특검의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특검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대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감정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드러난 사실들은 일정 부분 다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 공범의 피의자로 입건한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미르와 K재단을 운영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과연 세월호 당일날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나타난 부분을 밝힐 것이냐, 안 밝힐 것이냐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특검 연장이 불발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 겹칩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비판이 가시화되니 특검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또 결과적으론 다시 특수부를 꾸리게 돼 있는데 전 이번에는 아마 검찰도 물러날 곳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검찰이 특검보다 더 진일보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 대상의 1호로 우리 검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수뇌부들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런데 검찰은 그 수사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러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우리 정치권에서 강하게 푸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우병우 전 수석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수사를 어떤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 고위간부와 일정 부분의 수사 통화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일정 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탄핵이 각하되든 인용되든, 검찰이 일단 대선까지 수사를, 대선 진입 전 그 기간동안 수사를 진행하기가 좀 힘들 거란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선 사실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쪽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진영도 안 계시고요. 자기들 독자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쪽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최대 화두가 검찰 개혁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조직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개혁의 칼날이 본인들을 향할 것이란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사는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중국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아주 노골적인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과연 대응카드는 뭔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황교안 대행께서 이끌고 있는 이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거 같아요. 이 정도 파국으로 가는데도 아무런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중국은 대놓고 보복에 나서지 않습니까? 한국 여행 불허하고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하고, 각종 무역 보복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 강조하면서 FTA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런 쪽의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전 이제는 진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건 안보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냉철히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에선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고 다음 행정부, 다음 구성되는 정부한테 이 권한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민주당은 사드에 대한 당론이 있나요?

◆ 이춘석: 저희는 정확히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신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인데요.

◆ 이춘석: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당론이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론 다음 정부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건 맞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