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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서해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1000km 정도를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미사일인지 정확한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군이 북한이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을 추정하는 데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군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미사일의 고도라든지 아니면 사거리라든지 또한 한미연합자산을 통한 그런 정보들. 도합 미측 정보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미사일의 정체를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사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마도 사거리라든가 궤도 같은 것들이 파악돼야 되겠는데요. 그밖에 우리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에다가 탄도탄 조기경보 위성을 띄워놓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성들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미사일인지 추정을 하는데요.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후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발사 장소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라고 전해져서 이것이 ICBM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동창리 발사대에 ICBM 발사대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군사 합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정식 발사대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라고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은하 3호라든가 은하 4호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나온 군 당국의 발표를 보자면 이런 은하 3호나 4호 같은 고정식 발사대용의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없던 신형 ICBM 미사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ICBM 기술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완성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시험발사를 통해서 ICBM을 개발한 게 아니라 먼저 미사일을 만들어놓고 ICBM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개발에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대출력 그런 엔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그러한 성과들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ICBM에 대한 시험발사도 충분히 언젠가 조만간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그것이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실패가 되더라도 굉장한 국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오늘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왜 쐈느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연합 훈련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이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점인데요. 이 4발이 같은 미사일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미사일인지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4발의 미사일을 하나의 목표물에 공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든지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일종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같은 미사일을 4발을 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경우 대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드의 조기 배치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꺼번에 4발을 쏜 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발을 쏘게 되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무력화를 얼마든지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유사 시에 우리가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최대 쏠 수 있는 미사일, 예를 들면 발사대의 숫자만 봤을 때 100에서 200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날아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체계,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도 오늘 이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북한이 이렇게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점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을 노리고 대응하는 측면으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그에 대비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략자산 전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기로 확정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의 그동안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올지 안 올지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내일 북한이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오늘 발사 실험한 것들을 공개할 경우에는 굉장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야말로 소프트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입니다.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 북한이 그러한 시도들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우리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정보당국에서도 면밀하게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위축되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발사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탄핵 정국이 있고 또한 한중 간에는 사드와 관련돼서 굉장한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남 사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 시점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물론 내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과연 김정은이 이 발사장에 참관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관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를 향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앞서서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서 새 형태의 전략무기를 쏘아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발사한 것이 새 형태의 전략무기인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전략무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하여튼 상황을 우리 군의 발표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내일입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공개할 것 같은데요.
만약 거기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예를 들어서 노동을 개량한 형태라든지 아니면 무수단 개량한 형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과연 사드와 패트리어트만으로 이것이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노동신문이나 어떤 보도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할 당시에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성공의 여부라든지 북한이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과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달랐는데요. 이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새로운 미사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던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아마 강조할 부분은 이런 새로운 전략무기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에게도 올 수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일본 같은 경우에 사드라든가 무기체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드 도입이 좀 더 일본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도발은 지난달 북극성2형 발사를 하고 난 뒤에 22일 만입니다. 그때도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콜드런치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이었는데 그때와 또 지금 발사 형태. 앞으로 북한에서 별도로 화면을 보여줄 텐데요.
그렇다면 그때 북극성2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 진보를 이뤘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죠.
[인터뷰]
북극성2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냉발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콜드런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이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궤도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같은 곳은 산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높고 특히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걸린 시간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미사일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사용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발사에 만약에 북극성2호가 포함됐다고 한다면 또 한 번 북극성 2호의 실전 배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발사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개발, 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의 기술개발 속도가 크게 늦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연 이 제재라는 수단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명하게 어떤 미사일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오늘 쏜 미사일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물론 미 정부가 대놓고 얘기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데드라인을 ICBM 발사 쪽으로 많이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발사한 미사일 중에 ICBM이 있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정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4발을 동시에 발사했고요. 지난번에 북극성 2호를 통해서 보여준 고체연료 그리고 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현재 체계가 얼마나 적절하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 사드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0에서 200발의 미사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형 이지스함 SM3라든가 SM6 같은 그런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미사일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체계라든가 아니면 감시체계, 특히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한 도발이라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것은 내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미사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 그리고 지금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탄핵정국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러한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ICBM의 개발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 형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1000km 날아갔다는 것 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인가. 미국이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1000km라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왕선택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고각발사라는 기존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은 1000km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주일미군기지라든지 아니면 괌에 있는 미군기지, 특히 앤더슨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집결돼 있는 곳인데요. 특히 B-50이라든가 B-2, B-1B 같은 폭격기들이 주둔되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 시에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데 굉장한 애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주일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이들 기지들이 사실상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한미 양국군의 군사 훈련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북한이 추가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 연합훈련 중에 우리나 아니면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그에 대응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무력사용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무력시위,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오늘과 같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항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사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도발 원점을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테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굉장한 국내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NSC 회의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4발의 미사일 가운데 3발이 일본의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영해는 아닙니다마는 EEZ에 떨어진 게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EEZ에 떨어졌지만 실제 미사일의 사거리는 사실상 일본의 주요 도시라든가 아니면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그야말로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원하는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당연히 공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서해 동창리에서 일본 동해 쪽으로 4발을 발사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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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서해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1000km 정도를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미사일인지 정확한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군이 북한이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을 추정하는 데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군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미사일의 고도라든지 아니면 사거리라든지 또한 한미연합자산을 통한 그런 정보들. 도합 미측 정보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미사일의 정체를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사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마도 사거리라든가 궤도 같은 것들이 파악돼야 되겠는데요. 그밖에 우리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에다가 탄도탄 조기경보 위성을 띄워놓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성들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미사일인지 추정을 하는데요.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후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발사 장소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라고 전해져서 이것이 ICBM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동창리 발사대에 ICBM 발사대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군사 합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정식 발사대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라고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은하 3호라든가 은하 4호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나온 군 당국의 발표를 보자면 이런 은하 3호나 4호 같은 고정식 발사대용의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없던 신형 ICBM 미사일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ICBM 기술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완성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시험발사를 통해서 ICBM을 개발한 게 아니라 먼저 미사일을 만들어놓고 ICBM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개발에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대출력 그런 엔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그러한 성과들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ICBM에 대한 시험발사도 충분히 언젠가 조만간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그것이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실패가 되더라도 굉장한 국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오늘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왜 쐈느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연합 훈련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이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점인데요. 이 4발이 같은 미사일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미사일인지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4발의 미사일을 하나의 목표물에 공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든지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일종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같은 미사일을 4발을 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경우 대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드의 조기 배치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꺼번에 4발을 쏜 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발을 쏘게 되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무력화를 얼마든지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유사 시에 우리가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최대 쏠 수 있는 미사일, 예를 들면 발사대의 숫자만 봤을 때 100에서 200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날아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체계,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도 오늘 이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북한이 이렇게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점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을 노리고 대응하는 측면으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그에 대비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략자산 전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기로 확정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의 그동안 태도 여하에 따라서 올지 안 올지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내일 북한이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오늘 발사 실험한 것들을 공개할 경우에는 굉장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야말로 소프트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입니다.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 북한이 그러한 시도들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우리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정보당국에서도 면밀하게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위축되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발사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탄핵 정국이 있고 또한 한중 간에는 사드와 관련돼서 굉장한 마찰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남 사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 시점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물론 내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과연 김정은이 이 발사장에 참관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관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를 향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앞서서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서 새 형태의 전략무기를 쏘아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발사한 것이 새 형태의 전략무기인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전략무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하여튼 상황을 우리 군의 발표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내일입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공개할 것 같은데요.
만약 거기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예를 들어서 노동을 개량한 형태라든지 아니면 무수단 개량한 형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과연 사드와 패트리어트만으로 이것이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노동신문이나 어떤 보도를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할 당시에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성공의 여부라든지 북한이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과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달랐는데요. 이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새로운 미사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던 미사일이라고 하면 북한이 아마 강조할 부분은 이런 새로운 전략무기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에게도 올 수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일본 같은 경우에 사드라든가 무기체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드 도입이 좀 더 일본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도발은 지난달 북극성2형 발사를 하고 난 뒤에 22일 만입니다. 그때도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콜드런치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이었는데 그때와 또 지금 발사 형태. 앞으로 북한에서 별도로 화면을 보여줄 텐데요.
그렇다면 그때 북극성2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 진보를 이뤘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죠.
[인터뷰]
북극성2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냉발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콜드런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이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한 궤도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같은 곳은 산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높고 특히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걸린 시간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미사일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사용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발사에 만약에 북극성2호가 포함됐다고 한다면 또 한 번 북극성 2호의 실전 배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발사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개발, 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의 기술개발 속도가 크게 늦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연 이 제재라는 수단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명하게 어떤 미사일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오늘 쏜 미사일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물론 미 정부가 대놓고 얘기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데드라인을 ICBM 발사 쪽으로 많이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발사한 미사일 중에 ICBM이 있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정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4발을 동시에 발사했고요. 지난번에 북극성 2호를 통해서 보여준 고체연료 그리고 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현재 체계가 얼마나 적절하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 사드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0에서 200발의 미사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형 이지스함 SM3라든가 SM6 같은 그런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미사일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체계라든가 아니면 감시체계, 특히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한 도발이라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것은 내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미사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 그리고 지금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탄핵정국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러한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ICBM의 개발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 형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1000km 날아갔다는 것 외에는 드러난 것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인가. 미국이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1000km라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왕선택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고각발사라는 기존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은 1000km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주일미군기지라든지 아니면 괌에 있는 미군기지, 특히 앤더슨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집결돼 있는 곳인데요. 특히 B-50이라든가 B-2, B-1B 같은 폭격기들이 주둔되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 시에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데 굉장한 애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주일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이들 기지들이 사실상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한미 양국군의 군사 훈련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북한이 추가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 연합훈련 중에 우리나 아니면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무력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그에 대응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무력사용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무력시위,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오늘과 같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항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사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도발 원점을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테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또 굉장한 국내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NSC 회의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4발의 미사일 가운데 3발이 일본의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영해는 아닙니다마는 EEZ에 떨어진 게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EEZ에 떨어졌지만 실제 미사일의 사거리는 사실상 일본의 주요 도시라든가 아니면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그야말로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원하는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당연히 공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서해 동창리에서 일본 동해 쪽으로 4발을 발사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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