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특검 최종결과 발표, 헌재 결정에 영향 준다 VS 지나친 기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내 정치 얘기도 해보죠. 이번 주 금요일, 아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아, 그렇죠.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헌재에 영향력 행사를 자중해주십시오.

◇ 신율: 큰일 나죠.

◆ 이종근: 혹시 헌재에 아시는 분이라도?

◇ 신율: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운명의 일주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희는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가본 길일 수도 있어요. 4·19 혁명도 있었고 87년 시위도 있었고,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생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파면이란 결정을 내리고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인수위도 없이 60일간의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은 늘 두렵잖아요. 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좀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3개월에 걸친 논쟁, 논란, 또는 서로의 공방, 온갖 의혹의 문제 제기, 이젠 그것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마침표는 왜 찍어야 하냐면 바로 내일, 미래, 그 다음날, 우리에게 나머지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두려워하지 말자,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가지 않은 길,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 서양호: 저도 이종근 실장님과 취지는 비슷합니다. 정치지도자라고 한다면 오늘보단 내일을 준비해야 한단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고 이후에 국정농단과 책임자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못 다한 개혁 과제는 국회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국민적 승복과 통합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먼저 헌재 선고에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승복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두 번의 눈물 어린 사과와 본인의 진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엮였다, 오래된 기획이었다며 친박 지지층에게 자신의 탄핵이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태극기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촛불과 태극기에 승복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국정에 대한 조그마한 애국심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근: 인용만 말씀드려서 기각도 말씀드릴게요. 인용됐을 시고요. 기각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기각도 역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되풀이된다면 그 다음 우리나라는 영원히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파면 또는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기각되더라도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실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그런 선언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기각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인데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서양호: 열심히 일하는 보통의 상식적 국민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되고 잘리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어떤 큰 권력이라도 수시로 국민의 요구에 의해 파면당할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온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눈을 부릅뜨고 국민으로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종근: 승복 안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 서양호: 그렇게 들리십니까?

◇ 신율: 그런데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란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바엔 우리가 권력 구조 개편을 생각할 때가 아니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엔 임기제가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엔 정권 위기가 최소한 국가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가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은 왜 오늘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헌재 결정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영향 줄 수 있죠. 일단 며칠 남겨두지 않고 그런데요. 그런데 한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일찍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건 일주일 전보다 훨씬 평의과정도 진행됐으니 영향이 없지 않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심해야 할 거로 봐요. 뭘 조심해야 하느냐, 어차피 나라는 지금 두 동강이 났어요. 그리고 지지하고 반대하고 어느 쪽이 더 많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 하나라도 나중에 논란이나 공방이 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특히나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아직도 논란과 공방과 지지자들의 어떤 부딪힘이 있으므로 공소장으로만 하고 수사 결과는 가장 간략하게 발표하는 게 어떠냐, 생각입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아니,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었으면 특검을 연장해주지 그랬슈, 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의 탄핵 증거로 국회소추단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지나친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여론에 특검 수사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심리적인 결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즉각적이고 총공세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온갖 조간에서 특검이 오늘 발표할 내용과 관련한 그런 단독보도들이 쏟아졌어요. 그게 특검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특검이 벌써부터 결과 발표하는 날에 언론들한테 흘리느냐, 이런 비난도 특검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 서양호: 그렇죠. 특검이 마지막에 긴장이 이완된 거냐, 아니면 특검법에 적힌 대로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함을 제외하고서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에 충실히 따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공식 발표 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건 특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단 생각이 들어요.

◇ 신율: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방송에서 특검보들 방송 출연 섭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보가 방송에 나옵니까?

◆ 서양호: 그래선 안 되죠.

◇ 신율: 당연하죠.

◆ 이종근: 70일간 매일 나오다가 이제는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같아요.

◇ 신율: 피의 사실 공표도 있는데 그걸 섭외하고 있으니 저도 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후 2시면 이제 모든 것이 수사 결과는 최소한 다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