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천정배 “특검수사, 헌재 결정의 가장 유력한 증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천정배 국민의당 前 대표

-대통령의 품격 깨져 아쉽다
-특검 수사 내용, 헌재 결정의 가장 유력한 증거
-특검수사, 헌재에 가장 결정적 증거자료 될 것
-박 대통령, 이제와 사퇴한다고 상황 달라질 것 없어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 좀 더 사려깊게 행동해줬으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수사 결과, 어제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 모양인데요. 법조인 출신이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국민의당 前 대표(이하 천정배): 안녕하십니까. 천정배입니다.

◇ 신율: 어제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천정배: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보도됐던 수사 내용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새로운 건 없더라고요, 사실.

◆ 천정배: 정리해서 발표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새삼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했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파렴치한 수준의, 허탈하고 창피한 느낌도 들고, 이랬습니다.

◇ 신율: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정치 특검의 허위, 태생부터 위헌적인 정치 특검의 허위 주장이다,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천정배: 부인하는 건 그분들의 권리지요. 그걸 적어도 법적으로 탓할 수 없죠.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정말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에 걸맞은 품격이랄까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깨진 게 아쉽죠.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 자체를 국회에서,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찬성해서 만들어둔 법이었고, 특검에 대한 정식 임명, 법을 공포하고 특검에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걸 원초부터 잘못됐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그냥 지푸라기 잡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 신율: 지금 특검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참고사안일뿐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관련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천정배: 논리적으로는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일 뿐이니까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를 가져다가 증거로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현실적으로는 특검 수사의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유력한 증거들이 됐지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인도 불러다가 물어보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간은 특검 수사 내용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특검의 결론을 무조건 추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특검 수사가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거 언제 결정될 거 같으세요? 선고일이 언제일 거 같으세요?

◆ 천정배: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한단 이야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이제 6일 후 아닌가요?

◇ 신율: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 같은데.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 기각이 되면 그 나름대로 또,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을 거 같고 인용이 됐을 경우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천정배: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일종의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승복하고 불복하고 할 것이 없죠.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다시 그날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것이고 기각이 되면 지금 직무정지 상태였던 대통령의 상태가 회복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집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너무 명백한 거여서 승복, 불복의 문제가 생길 수 없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사법부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찬성하고 지지하든 반대든 하는 것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한 그것도 국민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점에 대한 찬반 시비 등등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그러나 결정 자체는 불복하고 할 방법이 없지요. 쿠데타를….

◇ 신율: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인용이 됐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파면 당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가 판단했을 경우엔 일단 스스로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수사를 받든 뭐를 하든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유리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그런데 이제 길어야 6일 뒤로 다가왔는데 이제 와서 사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 같진 않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스스로 자진사퇴하든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이미 수사가 따라붙게 돼 있죠.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하려고 무진 노력하다가 그걸 못했는데. 검찰에 인계 돼 있는 거니까 검찰 수사는 필연적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전 탄핵이든 자진사퇴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뭐 약간의 예우를 받고 말고 하는 건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텐 그것도 큰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사는 대통령 때도 받으시긴,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탄핵이 되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즉시 수사가 계속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될 수도 있고 또 수사과정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은 자진사퇴든 탄핵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선 만일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 탄핵 심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천정배: 어떻게 안 받아들이죠? 쿠데타를 할 텐데?

◇ 신율: 불복을 하는 거죠. 그게 꼭 그렇다기보단 예를 들면 친박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거센 저항을 한다거나, 만일 이렇게 되면 조기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면 차기 정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정통성도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란 얘기가 어제 이춘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천정배: 그래요. 만일 탄핵이 인용되고 그에 대해서 불복이란 말을 법적 불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복하는 사람들,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국민 과반수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른바 뭐라고 불렀나요? 태극기 집회, 적합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지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으로 보면 국민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그것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도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60일 이내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할 텐데 그것이 무산될 정도의 혼란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죠.

◇ 신율: 무산은 되지 않겠지만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 천정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선 그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에 몇 사람의 저희가 보기엔 도를 넘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 때문에 앞으로 정치일정이라든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혼란으로 간다든가 저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은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새 유행하는 힙합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MC정배, 맞습니까?

◆ 천정배: 하하하, 네.

◇ 신율: 일단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 천정배: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저도 대선을 뛰고 있는데 이제 여러모로.

◇ 신율: 랩도 하세요?

◆ 천정배: 랩은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맹훈련을 했습니다.

◇ 신율: 청취자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답니다. 한 번 들려달라고.

◆ 천정배: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요.

◇ 신율: 국민의당 경선 룰 합의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 천정배: 저는 뭐, 합의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경선 논리라는 게 당사자, 저를 포함해 당사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판에서 이미 룰 싸움에서 승부가 결정된단 말도 많이 있어요. 당사자들 이해가 걸려 있어서 합의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사실은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란 걸 후보들 자신이 합의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합의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당에서 원칙에 맞게 정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전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당에서 합당하게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랩을 꼭 들려주셔야 해요.

◆ 천정배: 하하, 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