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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선임기자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격적으로 사드의 일부가 들어왔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빨리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커드ER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드를 조기에 반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얘기했지만 부지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많은 부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드라는 장비는 사실 야전에서 운용하기 위한 개발된 그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주골프장만 해도 현재 들어온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추후 들어올 레이더와 아니면 통제소 그다음에 그밖의 주변시설들이 사실 그냥 험한 야지에서도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성주골프장에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이라든지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 부분은 오늘 아침 브리핑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거듭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어제 물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건 전후 관계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3월 6일 오산에어베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도착지가.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날아왔다니까 최소 일주일 전부터 일종의 패킹을 하고 물건을 싸서 비행기에 실어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 2월 12일날 북한의 고체연료의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기배치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로 바로 실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결정에서부터 그리고 사드 장비의 반입까지. 모두 보면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 공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리는데 사실 군사무기는 사실은 공개 안 하는 게 어느 나라든 관례입니다. 이것이 왜 2014년 6월달에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부분을 공개리에 했냐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실제 중국에서는 한중 동맹론까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볼 때는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스캐퍼로티 2014년 6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상 할 때는 카메라기자를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때 전후에 보면 카메라기자를 와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나토사령관으로 갔는데 거기에 따른 공로로 나토사령관으로 영전해가지 않았느냐 이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불편했던 겁니다. 한중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이행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양쪽의 균형외교를 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이번에 반면교사로 이 부분이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올리면서 사실은 이게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과연 사드를 배치를 한다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사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 이름 그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드를 만능 무기체계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무기가 복합이 돼서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레이더로 적 미사일을 탐지한 다음에 발사대에 있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가 200km에 달하고 또한 최대고도는 150km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그만큼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김정남 암살사건에서도 동원됐던 VX 가스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탄두를 직접 요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런 화학탄두를 가진 미사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격에는 성공했지만 잔해들이 떨어져서 또 한 번 지상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면에 사드는 직접 충돌방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탄두를 직접 충돌해 갈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특히 면적이 좁은 한반도 상황에서는 유효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북한에서 공개한 이번 미사일 발사장면입니다.
[앵커]
어제 발사한 모습을 북한에서 조금 전에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앵커]
지금 4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드 한 포대로 탐지를 해서 막아내기가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시교전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여러 발을 요격하는 능력이 탁월한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 사드가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패트리엇이 바로 아래 고도에서 요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트리엇과 사드가 복합이 돼서 다층방어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그만큼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 포대만으로 방어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한 포대로 완전하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 한 포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고요. 또한 유사시가 되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전개를 합니다.
흔히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항공모함폭격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전략자산 중에는 이러한 미사일방어체계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는 SM-3라든가 주한미해군의 이런 장비들이 도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드가 또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 패트리엇과 사드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군이 보유한 게 천궁미사일방어체계라고 있습니다. 천궁이라고 중고도,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언급하는 것이 다층방어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드는 고고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도, 저고도. 중간 단계의 L-SAM 체계인데 우리가 천궁미사일이라고 요격범위가 한 40km 내지 50km 미사일 되는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대수겠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포대 가지고만, 사드 한 포대 가지고 방어하겠느냐. 개념 설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궁미사일체계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2020년 중반까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따르는 거죠. 결국 국방 예산의 비용 문제와 시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총의가 마련된다면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얼마든지 이걸 앞당길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궁미사일 중고도방어체계는 사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러시아의 트리움프라는 S400 지대공미사일방어체계 그 기술력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드가 없으면 한반도가 마치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상태다라는 개념 설정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좀 더 첨언하자면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또 우리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천궁 얘기하셨지만 천궁PIP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밖에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대공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L-SAM도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보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놓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북한에서는 어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국정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 역설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숙제일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발사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아니냐는 이런 추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북한도 어떻게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사실상 미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을 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대화라든가 유화책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예방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군사적인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북한의 발사도 굉장히 신중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발사 이후에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유사시가 되면 주일미군기지도 타격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주일미군기지가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 전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특히 UN사에 관련된 후방기지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사실 그런 목적인데요.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이 선택이 미국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드 무용론을 제기해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오늘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이런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입니다. 체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은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 석유라든가 이런 수단이 필요한 거지 실제 모든 조건에 있어서 체제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단을 해서 우리가 안 할 테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해달라든가 우리 체제 보장할 수 있는 걸 문서보장화해 달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실 속내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죠.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데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전제는 미중 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과거 2000년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처럼. 그런데 미중 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압박 효과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들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딜레마.
그런데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도 2013년도 북한이 고도의 미사일 핵실험을 잇따라 하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해서 압박수단으로 했는데 중국은 사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드로 인한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제 중의 난제, 얽히고설킨 이런 부분으로 꼬여 있는 거죠.
[앵커]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게 조금 전에 저희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물론 그전에도 계속 같은 기조를 보였지만 사드 배치에 결연하게 반대한다, 오늘 한 번 다시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앞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비공식적인 경제제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사실 있습니다. 외교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최악의 상황은 군사적 옵션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할 것 없이 그동안 다 반대성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을 180도로 바꿔서 찬성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 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국이 격앙돼서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격앙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중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이제 격앙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지금 북한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인터뷰]
아무래도 현지 입장에서 오죽하면 중국의 몇몇 전문가와 얘기해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꼭 사드를 한국이 선택해야겠냐, 차라리 핵무기를 개발해서 게 낫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것이 미국이 자신들을 옥죄는 일종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배치된 이후에 예를 들어 일본이 사드를 사고 또한 대만이 사드를 사면 사실상 중국은 사드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비슷한 형태에 있는 게 중국은 국경이 굉장히 긴 나라고 아주 여러 나라인데 인도가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초음속미사일이라는 브라모스 미사일 기지를 100여 개 이상을 배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말을 안 합니다. 왜? 인도가 강대국이니까, 핵 보유국이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도가 브라모스 미사일들을 베트남에 팔기 시작했어요.
베트남도 중국과의 접경국입니다.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부까지도 역설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하필 한국이냐. 지금 굉장히 우리의 약한 고리를,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동맹의 약한 고리를 끊어라라는 중국 외교 전문가들을 세미나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국을 봤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를 좀 업신여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일본의 사드 배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도 지금 사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한계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고도에서 패트리엇과 같이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사드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 김주환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현재 북한을 과거에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을 때 한미동맹을 기조로 압박을 했을 때 북한이 군사도발이나 이런 형태가 움츠러든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통계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북한을 전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경제제재의 효과는 사실은 5년 이상 지나야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제제재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불편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빠른 효과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세적 억제를 할 수 있는 현재 수단으로써는 사드밖에 없는 거죠. 현재 무기체계로서는. 제가 물론 러시아제 S-400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그걸 한국에 팔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테이프 얇은 걸로 하면 터져나오겠죠. 이것이 일종의 도발 형태인데 이걸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억제효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면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함부로 준동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메시지가 억제입니다. 그 수단이 사드 형태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북한은 이렇게 해서 계속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걸 그대로 방조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드 보복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정부가 WHO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별효과가 없다면서요?
[기자]
이번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보면 차이잉원 타이완 정권에 대한 보복형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교묘하게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건 동시다발적인데 이건 역설적으로 중국도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국으로서도 중요한 교역파트너입니다. 오늘 당장 몇몇 언론에 나왔죠. 중국 수입물자들 안 받겠다.
지금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시키면 그 안에 한국인 직원들이 몇 명 없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이죠. 이런 부분을 중국도 감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국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79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변질된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경제협력이 필요할 때는 길거리 시위를 못하게 합니다. 일종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관제데모거든요. 중국 공안의 묵인 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런 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1월에 다보스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무역을 선도하고 이행하고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서 역시 중국 정부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왜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지금 모든 걸 급격하게 이뤄놓으니까. 중국이 제가 차이잉원 정권의 보복 사례를 얘기했는데 중국이 그때도 역시 전격적으로 관광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행사별로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개 여행사가 이번 달에 19명 보내고 다음 달에 18명.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급격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중국도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조금 더 첨언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중국 내에서 반한감정시위가 본격화되면 저도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 센카쿠열도 관련돼서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중국 정부가 제지를 했거든요. 단순히 반일감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회불만이 같이 표출되면 굉장히 중국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한시위라든가 아니면 한국산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달 말에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큰 계기는 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새정부 출범과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과연 중국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입장차가 분명하고 만약에 중국은 분명히 사드 대신에 남중국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달라라는 그런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문제는 사드 문제와 달리 자신들의 영토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식의 대화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은 양쪽의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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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격적으로 사드의 일부가 들어왔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빨리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커드ER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드를 조기에 반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얘기했지만 부지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많은 부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드라는 장비는 사실 야전에서 운용하기 위한 개발된 그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주골프장만 해도 현재 들어온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추후 들어올 레이더와 아니면 통제소 그다음에 그밖의 주변시설들이 사실 그냥 험한 야지에서도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성주골프장에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이라든지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 부분은 오늘 아침 브리핑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거듭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어제 물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건 전후 관계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3월 6일 오산에어베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도착지가.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날아왔다니까 최소 일주일 전부터 일종의 패킹을 하고 물건을 싸서 비행기에 실어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 2월 12일날 북한의 고체연료의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기배치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로 바로 실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결정에서부터 그리고 사드 장비의 반입까지. 모두 보면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 공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리는데 사실 군사무기는 사실은 공개 안 하는 게 어느 나라든 관례입니다. 이것이 왜 2014년 6월달에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부분을 공개리에 했냐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실제 중국에서는 한중 동맹론까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볼 때는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스캐퍼로티 2014년 6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상 할 때는 카메라기자를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때 전후에 보면 카메라기자를 와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나토사령관으로 갔는데 거기에 따른 공로로 나토사령관으로 영전해가지 않았느냐 이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불편했던 겁니다. 한중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이행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양쪽의 균형외교를 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이번에 반면교사로 이 부분이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올리면서 사실은 이게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과연 사드를 배치를 한다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사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 이름 그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드를 만능 무기체계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무기가 복합이 돼서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레이더로 적 미사일을 탐지한 다음에 발사대에 있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가 200km에 달하고 또한 최대고도는 150km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그만큼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김정남 암살사건에서도 동원됐던 VX 가스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탄두를 직접 요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런 화학탄두를 가진 미사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격에는 성공했지만 잔해들이 떨어져서 또 한 번 지상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면에 사드는 직접 충돌방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탄두를 직접 충돌해 갈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특히 면적이 좁은 한반도 상황에서는 유효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북한에서 공개한 이번 미사일 발사장면입니다.
[앵커]
어제 발사한 모습을 북한에서 조금 전에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앵커]
지금 4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드 한 포대로 탐지를 해서 막아내기가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시교전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여러 발을 요격하는 능력이 탁월한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 사드가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패트리엇이 바로 아래 고도에서 요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트리엇과 사드가 복합이 돼서 다층방어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그만큼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 포대만으로 방어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한 포대로 완전하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 한 포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고요. 또한 유사시가 되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전개를 합니다.
흔히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항공모함폭격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전략자산 중에는 이러한 미사일방어체계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에 탑재돼 있는 SM-3라든가 주한미해군의 이런 장비들이 도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드가 또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 패트리엇과 사드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군이 보유한 게 천궁미사일방어체계라고 있습니다. 천궁이라고 중고도,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언급하는 것이 다층방어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드는 고고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도, 저고도. 중간 단계의 L-SAM 체계인데 우리가 천궁미사일이라고 요격범위가 한 40km 내지 50km 미사일 되는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대수겠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포대 가지고만, 사드 한 포대 가지고 방어하겠느냐. 개념 설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궁미사일체계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2020년 중반까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따르는 거죠. 결국 국방 예산의 비용 문제와 시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총의가 마련된다면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얼마든지 이걸 앞당길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궁미사일 중고도방어체계는 사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러시아의 트리움프라는 S400 지대공미사일방어체계 그 기술력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드가 없으면 한반도가 마치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상태다라는 개념 설정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좀 더 첨언하자면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또 우리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천궁 얘기하셨지만 천궁PIP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밖에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대공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L-SAM도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보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놓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북한에서는 어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국정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 역설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숙제일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발사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아니냐는 이런 추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북한도 어떻게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사실상 미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을 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대화라든가 유화책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예방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군사적인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북한의 발사도 굉장히 신중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발사 이후에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유사시가 되면 주일미군기지도 타격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주일미군기지가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 전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특히 UN사에 관련된 후방기지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사실 그런 목적인데요.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이 선택이 미국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드 무용론을 제기해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오늘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이런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입니다. 체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은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 석유라든가 이런 수단이 필요한 거지 실제 모든 조건에 있어서 체제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단을 해서 우리가 안 할 테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해달라든가 우리 체제 보장할 수 있는 걸 문서보장화해 달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실 속내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죠.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데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전제는 미중 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과거 2000년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처럼. 그런데 미중 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압박 효과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들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딜레마.
그런데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도 2013년도 북한이 고도의 미사일 핵실험을 잇따라 하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해서 압박수단으로 했는데 중국은 사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드로 인한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제 중의 난제, 얽히고설킨 이런 부분으로 꼬여 있는 거죠.
[앵커]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게 조금 전에 저희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물론 그전에도 계속 같은 기조를 보였지만 사드 배치에 결연하게 반대한다, 오늘 한 번 다시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앞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비공식적인 경제제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사실 있습니다. 외교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최악의 상황은 군사적 옵션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할 것 없이 그동안 다 반대성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을 180도로 바꿔서 찬성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 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국이 격앙돼서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격앙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중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이제 격앙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지금 북한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인터뷰]
아무래도 현지 입장에서 오죽하면 중국의 몇몇 전문가와 얘기해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꼭 사드를 한국이 선택해야겠냐, 차라리 핵무기를 개발해서 게 낫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것이 미국이 자신들을 옥죄는 일종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배치된 이후에 예를 들어 일본이 사드를 사고 또한 대만이 사드를 사면 사실상 중국은 사드에 포위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비슷한 형태에 있는 게 중국은 국경이 굉장히 긴 나라고 아주 여러 나라인데 인도가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초음속미사일이라는 브라모스 미사일 기지를 100여 개 이상을 배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말을 안 합니다. 왜? 인도가 강대국이니까, 핵 보유국이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도가 브라모스 미사일들을 베트남에 팔기 시작했어요.
베트남도 중국과의 접경국입니다.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부까지도 역설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하필 한국이냐. 지금 굉장히 우리의 약한 고리를,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동맹의 약한 고리를 끊어라라는 중국 외교 전문가들을 세미나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국을 봤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를 좀 업신여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일본의 사드 배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도 지금 사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한계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고도에서 패트리엇과 같이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사드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 김주환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현재 북한을 과거에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을 때 한미동맹을 기조로 압박을 했을 때 북한이 군사도발이나 이런 형태가 움츠러든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통계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북한을 전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경제제재의 효과는 사실은 5년 이상 지나야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제제재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불편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빠른 효과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세적 억제를 할 수 있는 현재 수단으로써는 사드밖에 없는 거죠. 현재 무기체계로서는. 제가 물론 러시아제 S-400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그걸 한국에 팔지 않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테이프 얇은 걸로 하면 터져나오겠죠. 이것이 일종의 도발 형태인데 이걸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억제효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면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함부로 준동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메시지가 억제입니다. 그 수단이 사드 형태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북한은 이렇게 해서 계속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걸 그대로 방조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드 보복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정부가 WHO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별효과가 없다면서요?
[기자]
이번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보면 차이잉원 타이완 정권에 대한 보복형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교묘하게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건 동시다발적인데 이건 역설적으로 중국도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국으로서도 중요한 교역파트너입니다. 오늘 당장 몇몇 언론에 나왔죠. 중국 수입물자들 안 받겠다.
지금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시키면 그 안에 한국인 직원들이 몇 명 없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이죠. 이런 부분을 중국도 감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국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79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변질된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경제협력이 필요할 때는 길거리 시위를 못하게 합니다. 일종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관제데모거든요. 중국 공안의 묵인 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저런 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1월에 다보스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무역을 선도하고 이행하고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서 역시 중국 정부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왜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지금 모든 걸 급격하게 이뤄놓으니까. 중국이 제가 차이잉원 정권의 보복 사례를 얘기했는데 중국이 그때도 역시 전격적으로 관광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행사별로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개 여행사가 이번 달에 19명 보내고 다음 달에 18명.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급격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중국도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인터뷰]
조금 더 첨언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중국 내에서 반한감정시위가 본격화되면 저도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 센카쿠열도 관련돼서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중국 정부가 제지를 했거든요. 단순히 반일감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회불만이 같이 표출되면 굉장히 중국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한시위라든가 아니면 한국산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달 말에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큰 계기는 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새정부 출범과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과연 중국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입장차가 분명하고 만약에 중국은 분명히 사드 대신에 남중국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달라라는 그런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문제는 사드 문제와 달리 자신들의 영토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식의 대화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은 양쪽의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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