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김종인 탈당"직접 출전 새 정당 만들것"vs"개헌 깃발 꽂고 보수 표 모을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307/201703072115498722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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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 김종인 탈당"직접 출전 새 정당 만들것"vs"개헌 깃발 꽂고 보수 표 모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오늘부터는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먼저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대선 전 알박기인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국방부가 사드 일정을 당긴 것이 정치적 일정, 한미 군사 훈련과 무관하다고 밝혔죠. 그 말이 오히려 그 정곡을 찌른 거죠. 정치 일정을 가장 고려한 것이다. 원래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올해 11월 말, 12월쯤 배치할 거라고 처음 얘기했거든요. 점점 당겨졌어요. 당긴 것이 우리나라 정치 일정,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점점 빨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롯데에서 부지 제공을 확정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부지에 포대를 만들기 위해서 변경할, 아직 그런 것은 한참 남았고요. 그런데 포대부터 가져다 놓았다, 맨 땅에 놓는 거니까 설사 유사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포대 하려면 6기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2기만 먼저 서둘러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대선 일정을 감안한, 정치 일정을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그래서 대선에서 이것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일단 확정된 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정연정> 글쎄요. 그 사실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드가 예를 들면 얼마나 앞당겨져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정치적 쟁점인 시점은 지나간 것 같아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자꾸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특히나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당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상임위에서 그때도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물었는데, 미국의 계획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끊임없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부 대응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자꾸 사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국민적 인식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거라고,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정치 일정을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부정적 인식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절차와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고, 국민들 합의를 그 과정에서 끌어낸다면, 일찍 배치할 수 있다면, 또 사드 배치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합리적 방안들을 만들어가거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 곽수종>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결정을 지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다 보니까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하는 건지 국방부 장관의 자문을 얻어서요. 두 번째는 야당 쪽에서는 선거 후에 하자,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을 통해 하자는 얘기가 나오니 미국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야당 쪽에서 대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을 미리 가져다 놓아야지 뒤로 물리지 못할 것 아닌가. 알박기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이 너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 노동일>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엄중한 문제를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결정할 순 없는 거겠죠. 결국 외교 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니 황교안 총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이 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상의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독자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뜻이 그동안 무엇이었는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니 크게 고민할 거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야당의 대응과 미국의 그에 대한 대응, 이러한데요. 지금 야당이 설사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현재 가장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그에 대해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왔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하다가 다음 정부로 넘겨라, 넘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외교적 해결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요.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모호하게 답변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유일하게 유력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반대한다,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설사 이재명 시장이 집권하더라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이 굳이 야당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서둘렀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정연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배치 여부, 일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논쟁의 여지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익은 어떻게, 이런 논의가 되니까 대선 국면에서 기정사실화시켜버리면 사드 배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일정을 당기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논의 대상이 되니까 그 점에서 충분히 서두를 만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서두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연정> 그런데 정부와 미국 관계자들이 움직인 일정들을 보면, 상당 부분 충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거나 검토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문제나 박근혜 정부가 실제 한미일 삼각 동맹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안부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와중에 탄핵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빨리 움직인 것이 1월 달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 김관진 외교안보수석, 이런 사람들과 미국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만나 아주 결정적으로 접촉한 시점이 1~2월인 것 같아요. 그건 이미 탄핵 국면으로 들어와서이거든요. 그때 빠르게 결정하는 과정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치 정세를 상당히 고민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켜보다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전격 배치가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생각한 것보다 정치 상황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미국의 조급함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이상 야당 입장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정부나 야당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의제 중 하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러일으킬 이른바 다른 긴장 관계 형성의 문제, 특히 중국 문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결정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러일으킬 다른 파급효과, 특히 경제적 부정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면, 다음 정권을 혹시 야당이 갖게 된다면 준비 기간이 없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교 문제 사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드를 반대하겠다,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는 극단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략적 고민들을 우리가 담보해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가 사실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만약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한 그 의도가 바로 이러한 사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생적 효과에 대한 준비,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도였다면 충분히 감안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저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현상적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정연정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서두를 필요 없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전격 배치하면 속된 말로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현재 고위층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중국 순방을 어쨌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중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조금 맥락을 보면 다른 얘기이니까, 어쨌든 중국도 방문한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좀 더 중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우려를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고려하지 않았느냐. 국민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얘기한다면 중국에서도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서두르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고,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 다른 사람들,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한 것은 흔히 포장하는 건데요. 그것을 속된 말로 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 정연정> 그러한 의미는 사실 안보를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이념적 차이가 사실 크게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 모르쇠로 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부 정치 세력이 이것을 안보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야당이 그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사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미 동맹을 깨지 않고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야권 관계자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보가 대선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보를 국익 중심으로 봐야 하고 한미 동맹과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북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 리더십이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유력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론을 모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아무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뒷짐을 지고 있거나 수세적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무책임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프레임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걸려드는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국론 모아가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향후 1년, 5년 뒤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외교적 결정이 안보적 결정이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정, 사회적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러한 참모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의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주자나 지도자들이 있다고 보세요?
◆ 노동일>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뜨겁게 토론할 때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게 좋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안 보이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속내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찬성하고 나갈 수는 없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출 수 없다는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다른 참모들도 이에 대해 어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감이 안 보인다,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말 사드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자가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 곽수종> 9955번 님, “에이스 두 분 나오셨네요. 모처럼 들을 만한 정치 담화, 환영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7012번 님, “사드 이야기에 대해 한반도도 제대로 커버 못하는데 중국은 왜 저렇게 난리이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야 3당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불만 때문에 탈당하셨다고 하나요?
◆ 정연정>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만이 있어서 탈당했다고 하기에는 주장했던 이번 대선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헌 이슈 아니었습니까.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중심제든 개헌을 전제로 정계 개편도 이루면서 정권 교체도 하는, 이러한 모델을 아주 이전부터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참 오래 전부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실제로 그러한 의제에 동의하고 반기문 중심의 빅텐트,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카드가 사라지고, 상황은 점점 탄핵 대 비탄핵, 이런 방식의 구도로 양분되면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며 정계 개편도 없고 개헌도 없는,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화살을 쏘아보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과거에는 사실 다른 기둥을 통해 빅텐트와 개헌을 몰고 가는 것을 했는데, 기둥이 없어졌잖아요. 아마 본인이 직접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기둥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전한다는 각오로 탈당을 결심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며 개헌의 신호탄을 던지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계개편과 개헌의 신호탄이다.
◆ 노동일> 본인이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이니까요.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서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탈당의 변이 이 당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탄핵이 끝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국면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대선주자 감이 없다.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해온 말이죠. 그리고 그야 말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보이는데, 남이 써준 정책 읽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이죠. 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자신이 뭔가 만들어가는 판을 키우겠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고리는 바로 개헌이고요.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거고요. 단순히 개헌이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한 고리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거죠. 나라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김종인 전 대표에게 더 좋은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간 더 벌게 되죠. 인용이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하니까 그 안에 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12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충분히 시간이 되며 비문 진영, 비박 진영, 기타 갈 곳 잃은 사람들, 국내 상황 여의치 않잖아요. 경선이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하니 마니 하니까, 손학규 의장과도 만났잖아요. 다 모아서 자신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련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개헌을 아마 들고 나올 것이고, 그 개헌 깃발 안에 모여들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른정당도 가능하고,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골수 친박만 빼고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 큰 판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 정연정> 그게 바로 사실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 이외에도 저는 사실 정계 개편,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적인 정당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과 예측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 개혁적 보수,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이분들이 사실 지금 각자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다자로 간다고 한다면 유리해질 수 있는 후보는 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며 정당들은 각각 지금 움직이는데요.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개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정당 통합까지도 진행해야 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이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과거 새누리당과 민주당 체제가 아니라 중도 보수가 좀 더 커지는 형태의 정당의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지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보수당과 합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중도층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 흔들기를 해서 헤쳐모일 수 있는 가능성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당에도 지금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의 어떤 대표가 되어서 움직일 가능성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문제겠죠.
◇ 곽수종> 그래서 노동일 교수께서 지적하신 기각 쪽이 된다면 고무적 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 노동일> 왜 처음에는 탄핵이 되고 움직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 전에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탄핵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자기가 그런 점에서 먼저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이고요. 인용되면 바로 그냥 대선 국면부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여도 별로 움직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손학규 징크스가 나왔죠. 손학규 의장이 뭔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드 소식에다가 김종인 탈당, 묻혀버렸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그 부분으로 가버리면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더라도 평가절하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지금 탄핵 인용됐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될 겁니다. 잠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수 정당 후보에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 성향은 아닙니다. 원래가 보수 성향이었고요. 움직여왔고요. 비례대표로만 보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당 시절이었습니다. 다 여당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고. 그러니 그쪽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긴가민가 한 상황이죠.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른바 보수 성향 표를 모아서 비문, 비박 다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중심에 있으며 가능하고요. 본인은 대통령만 몇십 년 연구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본인도 그렇고 상황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색깔을 우리가 굳이 야성이 강한 인사로 분류하진 않지만, 사실 저는 보수에게 던지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 바뀌는 보수,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러한 논쟁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라는.
◇ 곽수종> 개혁은 보수가 해야 한다.
◆ 정연정> 그러한 코드를 일정 부분 담고 있기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자기가 볼 때 자유한국당에 각성된 보수들의 나름대로 탈출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개혁적 각성된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이 포진되어 있고요. 저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정당과 오히려 각성된 보수로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나름대로 연합적인 연대 틀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고요. 탄핵이 결정된다면 사실 분당의 가능성도 또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보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자유한국당으로 가실까요?
◆ 노동일> 저 같아도 안 가죠.
◆ 정연정>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쪽에 탈출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나왔을 때.
◆ 노동일> 네, 자유한국당이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쪼개질 수 있는 거고요. 자유당은 친박계, 한국당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른한국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수 친박들만 제외하고 함께 모이자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구심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다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황교안 총리도 지금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떨치고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요. 안 내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카드이죠. 국민의당도 가능하다면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붙을 수 있고요.
◇ 곽수종> 국민의당, 그러면 바른 자유 한국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로 갈 수 있을까요?
◆ 정연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반문 연대, 이렇게 폄훼하는데요.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반대해서 생기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화두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와 구도적으로는 대결하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엇을 통해 묶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개헌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 반추해보아야 할 때가 오고 있으며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시장의 자유화나 경제민주화의 코드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우리에게 걸러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안타깝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한 화두가 현재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개혁적 보수 일부, 다 얘기해온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차기 정부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 의석 배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연립하고 뭉쳐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러한 과제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묶는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구도다.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도라고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 곽수종> 비슷한 질문을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여쭤봤는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주제는 탄핵 갈림길입니다. 원래 오늘 선고 날짜를 이야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 노동일> 예상했을 뿐이지, 언론에서 오늘쯤 선고 날짜 지정하고 보통 3일 전 지정하는 관례를 따른다면 10일쯤 선고할 것 아니냐, 다 예상했지 오늘 발표할 거라는 건 아니었고요. 내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선고 전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은 생각해볼 수 있고요. 선고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다는 것은 선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용 반대, 인용 기각,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대해 충분히 의견 개진을 아직.
◇ 곽수종>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나요,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섞여 있을까요?
◆ 정연정> 원래 일단 이번 탄핵 심판 결과의 경우 모든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논의를 모아서 다수를 형성해서 가자는 것이 헌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안에서 다수 의견이 무엇이며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일단 가르마가 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마를 타는 과정들이 일정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합의된 입장을 내놓자는 쪽으로 모아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다수 의견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면 아주 소수, 극소수를 설득하는 시간들일 것인데요. 시간이 좀 더 늘어진다고 한다면 소수가 설득할 만한, 만만한 소수가 아니거나 내지는 숫자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비전문가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는 대충 법리 해석은 다 끝난 부분이기에 소수를 어떻게 설득해나가는 과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곽수종> 언뜻 보기에는 대법원장께서 세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세 명, 국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 성향이 이미 대통령이 추천하신 세 분 중 한 명 중 박한철 소장은 이미 나갔고요. 보수 성향은 두 분 정도 남아 있다. 한 분 또는 두 분이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측해도 될까요?
◆ 노동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꼭 대통령 편을 들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만 보수 성향인 것은 아니고 전반적 헌재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나라 헌재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법관들 출신이기에, 법관이나 검사. 그러한 제도권 출신이기에 기본적 성향은 보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편 들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요. 이번에 철저하게 재판장에서 나타난 증거와 증언들에 입각해서 판단하겠죠. 문제는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분 정도면 기각 의견을 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꼭 대통령 지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브라운 케이스나 판례를 엄청나게 바꾸는 케이스, 흑백 분리 교육이 위헌이 아니다, 똑같은 조건만 하면 분리했더라도 상관없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었는데 그 브라운 케이스에서 바뀌었죠. 위헌이라고. 그때 이건 엄청난 역사적 판결이기에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면서 결론을 늦추면서 설득을 했다는 뒷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기각되면 혁명이나 인용되면 내란,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 없잖아요. 촛불집회도 그렇지만 태극기 집회가 맞서는 상황에서도 크게 불상사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하는데 큰 불상사 없이 집회가 이어진다는 것은, 크게 헌재 재판관들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확고한 소신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헌재 재판이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위헌심판, 특히 개인권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은 판례가 존재하고요. 판례에 근거해서, 법리적 해석을 근거해서 위헌 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탄핵 사유에 대해 재판관 모두의 판단에 근거해 사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면 사유이냐 아니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교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느냐가 실제 그런 판단이 상당 부분, 개인의 판단적 근거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추천한 사람이 공안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판단 과정을 일정 부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 노동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서 공안 검사 출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 정연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러한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파면 건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추천이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들인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대통령 탄핵 건에서는 작동할 수 있고요. 지금 심리가 길어지는 건, 법리적 근거가 있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동일> 탄핵 심판도 그렇고 헌법 재판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정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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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 (이하 곽수종)>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커바웃 오늘부터는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이하 정연정):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먼저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대선 전 알박기인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국방부가 사드 일정을 당긴 것이 정치적 일정, 한미 군사 훈련과 무관하다고 밝혔죠. 그 말이 오히려 그 정곡을 찌른 거죠. 정치 일정을 가장 고려한 것이다. 원래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올해 11월 말, 12월쯤 배치할 거라고 처음 얘기했거든요. 점점 당겨졌어요. 당긴 것이 우리나라 정치 일정,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점점 빨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롯데에서 부지 제공을 확정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부지에 포대를 만들기 위해서 변경할, 아직 그런 것은 한참 남았고요. 그런데 포대부터 가져다 놓았다, 맨 땅에 놓는 거니까 설사 유사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포대 하려면 6기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2기만 먼저 서둘러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대선 일정을 감안한, 정치 일정을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그래서 대선에서 이것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일단 확정된 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정연정> 글쎄요. 그 사실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드가 예를 들면 얼마나 앞당겨져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정치적 쟁점인 시점은 지나간 것 같아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자꾸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특히나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당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상임위에서 그때도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물었는데, 미국의 계획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끊임없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부 대응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자꾸 사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국민적 인식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거라고,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정치 일정을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부정적 인식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절차와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고, 국민들 합의를 그 과정에서 끌어낸다면, 일찍 배치할 수 있다면, 또 사드 배치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합리적 방안들을 만들어가거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 곽수종>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결정을 지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다 보니까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을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하는 건지 국방부 장관의 자문을 얻어서요. 두 번째는 야당 쪽에서는 선거 후에 하자,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을 통해 하자는 얘기가 나오니 미국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야당 쪽에서 대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을 미리 가져다 놓아야지 뒤로 물리지 못할 것 아닌가. 알박기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이 너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 노동일>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엄중한 문제를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결정할 순 없는 거겠죠. 결국 외교 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니 황교안 총리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이 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상의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독자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뜻이 그동안 무엇이었는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니 크게 고민할 거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야당의 대응과 미국의 그에 대한 대응, 이러한데요. 지금 야당이 설사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현재 가장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그에 대해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왔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하다가 다음 정부로 넘겨라, 넘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외교적 해결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요.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모호하게 답변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유일하게 유력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반대한다,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설사 이재명 시장이 집권하더라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미국이 굳이 야당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서둘렀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정연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배치 여부, 일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논쟁의 여지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익은 어떻게, 이런 논의가 되니까 대선 국면에서 기정사실화시켜버리면 사드 배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일정을 당기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논의 대상이 되니까 그 점에서 충분히 서두를 만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서두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연정> 그런데 정부와 미국 관계자들이 움직인 일정들을 보면, 상당 부분 충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거나 검토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문제나 박근혜 정부가 실제 한미일 삼각 동맹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안부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와중에 탄핵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빨리 움직인 것이 1월 달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 김관진 외교안보수석, 이런 사람들과 미국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만나 아주 결정적으로 접촉한 시점이 1~2월인 것 같아요. 그건 이미 탄핵 국면으로 들어와서이거든요. 그때 빠르게 결정하는 과정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치 정세를 상당히 고민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한국의 입장을 지켜보다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전격 배치가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생각한 것보다 정치 상황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미국의 조급함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이상 야당 입장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정부나 야당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의제 중 하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러일으킬 이른바 다른 긴장 관계 형성의 문제, 특히 중국 문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빠르게 결정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불러일으킬 다른 파급효과, 특히 경제적 부정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면, 다음 정권을 혹시 야당이 갖게 된다면 준비 기간이 없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교 문제 사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드를 반대하겠다,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는 극단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략적 고민들을 우리가 담보해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가 사실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만약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한 그 의도가 바로 이러한 사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생적 효과에 대한 준비,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도였다면 충분히 감안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저도 이것을 그냥 단순히 현상적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정연정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서두를 필요 없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전격 배치하면 속된 말로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현재 고위층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중국 순방을 어쨌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중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조금 맥락을 보면 다른 얘기이니까, 어쨌든 중국도 방문한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좀 더 중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우려를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고려하지 않았느냐. 국민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얘기한다면 중국에서도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서두르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고,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 다른 사람들,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한 것은 흔히 포장하는 건데요. 그것을 속된 말로 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 정연정> 그러한 의미는 사실 안보를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이념적 차이가 사실 크게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 모르쇠로 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부 정치 세력이 이것을 안보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야당이 그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사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고 한미 동맹을 깨지 않고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야권 관계자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안보가 대선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보를 국익 중심으로 봐야 하고 한미 동맹과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북핵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 리더십이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유력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론을 모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아무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뒷짐을 지고 있거나 수세적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무책임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프레임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걸려드는 거거든요. 주도적으로 국론 모아가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향후 1년, 5년 뒤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외교적 결정이 안보적 결정이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정, 사회적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러한 참모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의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주자나 지도자들이 있다고 보세요?
◆ 노동일>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뜨겁게 토론할 때 분명한 자세를 보이는 게 좋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안 보이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속내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찬성하고 나갈 수는 없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출 수 없다는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다른 참모들도 이에 대해 어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감이 안 보인다,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말 사드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자가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 곽수종> 9955번 님, “에이스 두 분 나오셨네요. 모처럼 들을 만한 정치 담화, 환영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7012번 님, “사드 이야기에 대해 한반도도 제대로 커버 못하는데 중국은 왜 저렇게 난리이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야 3당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불만 때문에 탈당하셨다고 하나요?
◆ 정연정>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만이 있어서 탈당했다고 하기에는 주장했던 이번 대선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헌 이슈 아니었습니까.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중심제든 개헌을 전제로 정계 개편도 이루면서 정권 교체도 하는, 이러한 모델을 아주 이전부터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참 오래 전부터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실제로 그러한 의제에 동의하고 반기문 중심의 빅텐트,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카드가 사라지고, 상황은 점점 탄핵 대 비탄핵, 이런 방식의 구도로 양분되면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며 정계 개편도 없고 개헌도 없는,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화살을 쏘아보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과거에는 사실 다른 기둥을 통해 빅텐트와 개헌을 몰고 가는 것을 했는데, 기둥이 없어졌잖아요. 아마 본인이 직접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기둥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전한다는 각오로 탈당을 결심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며 개헌의 신호탄을 던지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계개편과 개헌의 신호탄이다.
◆ 노동일> 본인이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이니까요.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서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탈당의 변이 이 당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탄핵이 끝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국면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대선주자 감이 없다.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해온 말이죠. 그리고 그야 말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보이는데, 남이 써준 정책 읽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이죠. 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자신이 뭔가 만들어가는 판을 키우겠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고리는 바로 개헌이고요.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거고요. 단순히 개헌이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한 고리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거죠. 나라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김종인 전 대표에게 더 좋은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간 더 벌게 되죠. 인용이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하니까 그 안에 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12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충분히 시간이 되며 비문 진영, 비박 진영, 기타 갈 곳 잃은 사람들, 국내 상황 여의치 않잖아요. 경선이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하니 마니 하니까, 손학규 의장과도 만났잖아요. 다 모아서 자신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련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개헌을 아마 들고 나올 것이고, 그 개헌 깃발 안에 모여들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른정당도 가능하고,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골수 친박만 빼고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 큰 판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 정연정> 그게 바로 사실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 이외에도 저는 사실 정계 개편,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적인 정당이 하나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과 예측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 개혁적 보수,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이분들이 사실 지금 각자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다자로 간다고 한다면 유리해질 수 있는 후보는 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며 정당들은 각각 지금 움직이는데요.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개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정당 통합까지도 진행해야 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이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과거 새누리당과 민주당 체제가 아니라 중도 보수가 좀 더 커지는 형태의 정당의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지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보수당과 합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중도층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 흔들기를 해서 헤쳐모일 수 있는 가능성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당에도 지금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의 어떤 대표가 되어서 움직일 가능성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문제겠죠.
◇ 곽수종> 그래서 노동일 교수께서 지적하신 기각 쪽이 된다면 고무적 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 노동일> 왜 처음에는 탄핵이 되고 움직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 전에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탄핵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자기가 그런 점에서 먼저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이고요. 인용되면 바로 그냥 대선 국면부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여도 별로 움직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손학규 징크스가 나왔죠. 손학규 의장이 뭔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드 소식에다가 김종인 탈당, 묻혀버렸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그 부분으로 가버리면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더라도 평가절하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지금 탄핵 인용됐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될 겁니다. 잠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수 정당 후보에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 성향은 아닙니다. 원래가 보수 성향이었고요. 움직여왔고요. 비례대표로만 보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당 시절이었습니다. 다 여당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고. 그러니 그쪽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긴가민가 한 상황이죠.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른바 보수 성향 표를 모아서 비문, 비박 다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중심에 있으며 가능하고요. 본인은 대통령만 몇십 년 연구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본인도 그렇고 상황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색깔을 우리가 굳이 야성이 강한 인사로 분류하진 않지만, 사실 저는 보수에게 던지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 바뀌는 보수,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러한 논쟁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라는.
◇ 곽수종> 개혁은 보수가 해야 한다.
◆ 정연정> 그러한 코드를 일정 부분 담고 있기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자기가 볼 때 자유한국당에 각성된 보수들의 나름대로 탈출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개혁적 각성된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이 포진되어 있고요. 저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정당과 오히려 각성된 보수로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나름대로 연합적인 연대 틀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고요. 탄핵이 결정된다면 사실 분당의 가능성도 또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보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자유한국당으로 가실까요?
◆ 노동일> 저 같아도 안 가죠.
◆ 정연정>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쪽에 탈출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나왔을 때.
◆ 노동일> 네, 자유한국당이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쪼개질 수 있는 거고요. 자유당은 친박계, 한국당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른한국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수 친박들만 제외하고 함께 모이자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구심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다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황교안 총리도 지금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떨치고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요. 안 내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카드이죠. 국민의당도 가능하다면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붙을 수 있고요.
◇ 곽수종> 국민의당, 그러면 바른 자유 한국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로 갈 수 있을까요?
◆ 정연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반문 연대, 이렇게 폄훼하는데요.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반대해서 생기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화두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와 구도적으로는 대결하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엇을 통해 묶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개헌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 반추해보아야 할 때가 오고 있으며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시장의 자유화나 경제민주화의 코드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우리에게 걸러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안타깝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한 화두가 현재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개혁적 보수 일부, 다 얘기해온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차기 정부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 의석 배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연립하고 뭉쳐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러한 과제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묶는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구도다.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도라고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 곽수종> 비슷한 질문을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여쭤봤는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주제는 탄핵 갈림길입니다. 원래 오늘 선고 날짜를 이야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 노동일> 예상했을 뿐이지, 언론에서 오늘쯤 선고 날짜 지정하고 보통 3일 전 지정하는 관례를 따른다면 10일쯤 선고할 것 아니냐, 다 예상했지 오늘 발표할 거라는 건 아니었고요. 내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선고 전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은 생각해볼 수 있고요. 선고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한다는 것은 선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용 반대, 인용 기각,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대해 충분히 의견 개진을 아직.
◇ 곽수종>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나요,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섞여 있을까요?
◆ 정연정> 원래 일단 이번 탄핵 심판 결과의 경우 모든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논의를 모아서 다수를 형성해서 가자는 것이 헌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안에서 다수 의견이 무엇이며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일단 가르마가 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마를 타는 과정들이 일정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합의된 입장을 내놓자는 쪽으로 모아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다수 의견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면 아주 소수, 극소수를 설득하는 시간들일 것인데요. 시간이 좀 더 늘어진다고 한다면 소수가 설득할 만한, 만만한 소수가 아니거나 내지는 숫자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비전문가의 의심이라고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는 대충 법리 해석은 다 끝난 부분이기에 소수를 어떻게 설득해나가는 과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곽수종> 언뜻 보기에는 대법원장께서 세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세 명, 국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 성향이 이미 대통령이 추천하신 세 분 중 한 명 중 박한철 소장은 이미 나갔고요. 보수 성향은 두 분 정도 남아 있다. 한 분 또는 두 분이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측해도 될까요?
◆ 노동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꼭 대통령 편을 들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만 보수 성향인 것은 아니고 전반적 헌재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나라 헌재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법관들 출신이기에, 법관이나 검사. 그러한 제도권 출신이기에 기본적 성향은 보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편 들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요. 이번에 철저하게 재판장에서 나타난 증거와 증언들에 입각해서 판단하겠죠. 문제는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분 정도면 기각 의견을 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꼭 대통령 지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브라운 케이스나 판례를 엄청나게 바꾸는 케이스, 흑백 분리 교육이 위헌이 아니다, 똑같은 조건만 하면 분리했더라도 상관없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었는데 그 브라운 케이스에서 바뀌었죠. 위헌이라고. 그때 이건 엄청난 역사적 판결이기에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면서 결론을 늦추면서 설득을 했다는 뒷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기각되면 혁명이나 인용되면 내란,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 없잖아요. 촛불집회도 그렇지만 태극기 집회가 맞서는 상황에서도 크게 불상사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하는데 큰 불상사 없이 집회가 이어진다는 것은, 크게 헌재 재판관들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확고한 소신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헌재 재판이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정>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위헌심판, 특히 개인권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은 판례가 존재하고요. 판례에 근거해서, 법리적 해석을 근거해서 위헌 소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탄핵 사유에 대해 재판관 모두의 판단에 근거해 사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면 사유이냐 아니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교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느냐가 실제 그런 판단이 상당 부분, 개인의 판단적 근거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추천한 사람이 공안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판단 과정을 일정 부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 노동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서 공안 검사 출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 정연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러한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파면 건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추천이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들인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대통령 탄핵 건에서는 작동할 수 있고요. 지금 심리가 길어지는 건, 법리적 근거가 있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동일> 탄핵 심판도 그렇고 헌법 재판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노동일, 정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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