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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인배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앵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8개월 만에그리고 롯데와 사드 부지 계약한 지 6일 만에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까지 배치가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속전속결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지 공사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만큼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확정된 건 8개월 전에 됐는데요.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사항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죠. 북한에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 SLBM급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위협이 좀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첨단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왕 결정된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배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인터뷰]
사실은 굉장히 미국이 강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배치지만 전술핵 재배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술핵을 받을래 차라리 사드를 받을래라는 메시지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보고 있으면 상황 자체가 어쨌거나 북핵위협이라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여기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게다가 반대만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배치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인터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도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설득을 통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고 끊임없이 설득했던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중국 너희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 자체도 어려워진다라고 계속 부단히 사인을 넣음으로 인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은 일부만 들어왔는데요. 1개의 포대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 어떤 장비, 인력이 필요한가요?
[인터뷰]
일단 사드 포대 구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이겠죠. 미사일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그다음에 이런 미사일들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그다음에 어느 미사일이 날아올지 탐지해 주는 레이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휘통제소. 지휘통제소는 1개가 되기도 하지만 2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전력장비들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미사일과 발사대가 들어왔습니다. 발사대 2개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미사일이 아마 발사대 안에 다 실려 들어왔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수송기 하나에 발사대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대 하나에 많게는 6개까지의 발사대가 들어가는데 2대가 더 오면, 수송기 2대가 더 오면 그 안에 실어오면 그만이고요. 전력장비와 레이더도 수송기 하나로 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휘통제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운용할 병사들이 따라와야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전개와 배치에 시간이 많이 걸릴 물건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개 자체는 수송기에 실어서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다는 개념이니까요. 48시간 이내에 전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24시간 이내에는 준비가 가능한 게 원래 시스템의 성격이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개가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가 끝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등등 무언가를 통해서 통과되어야만 결국은 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개, 배치, 작전 운용, 이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하게 남은 절차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영향평가 사업자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4월이나 5월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시설공사 같은 게 필요한데요. 골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로와 여러 가지들이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병사들이 쓸 막사나 이런 것들도 골프장에 기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유리해서 성주골프장이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사일 1대의 가격이 48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당 100억 또는 110억 정도 본다고 하던데 그래서 포대 하나를 운용하려면 1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입니까? 미국 정부입니까?
[인터뷰]
이게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가 안보협력을 해 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정신은 미국은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고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 운용이라든가 기타 부대 운용에서 일부 필요한 비용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사드 배치도 그 커다란 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이걸 운용할 어떤 병사들과 부대와 그다음에 사드 포대,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대신에 이번에 국방부가 롯데 부지 확보하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결국 부지와 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닥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부지비용이 작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 비용과 비교했을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기존의 언론 보도들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면요. 미사일 1발이 아까 100억 원이라고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안에 있는 회계자료를 보고 있으면 48발에 100만 불, 미사일 48개에. 그러면 하나 해 봐야 실제 원래 가격으로 치면 한 2, 3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무기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쪽 자료입니다. 실제 하다 보면 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개발비용을 제외한 상태의 생산 코스트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데 이것을 비용으로 자꾸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핵미사일이 만드는 데 20억이 들고 30억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줄 피해의 효과를 생각하면 이거는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비용평가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같은 것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하게 한 그런, 잘못된 선주처럼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보는 비용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한 가지 보태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사드 자체가 주한미군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지만 공격무기도 여러 가지 갖다놨다가 다시 빼고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염려가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선 후보 때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안보 무임승차한다,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앞서 양욱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SMA라고 해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방위비에 포함돼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한 미군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임금 상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건설유지비용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게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다 돈을 내라라고 할 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요, 트럼프의 발언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것일 수는 있으나 핵심은 사실 유럽을 향한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최소 GDP 2%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1.2%밖에 부담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양국간의 동맹의 합의를 안 지킨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로 인하는 중국과의 경제 마찰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끌어안았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보죠. 사드의 요격 범위가 한 40에서 150km, 이 정도로 본다면 고고도 아니에요. 위쪽에서 타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는 뭘로, 패트리엇으로 막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막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요, 사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막게 됩니다. 넓은 지역을 막게 돼서 200km 정도 반경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도는 40에서 150km 정도의 고도를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주로 중거리미사일들, 그러니까 500, 600km 이상 정도 날아와서, 중단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거리미사일 하면 1000km 이하를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단거리미사일 중에서 스커드B형처럼 굉장히 짧게 날아오는 것, 한 330km 날아오는 게 있고 500km, 600km 날아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날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빠르게 내려오는 거를 밑단에서 막다보면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윗단에서 막아야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사드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먼 거리를 날아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층에서는 뭐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PAC-2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PAC-2의 개량형 아니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PAC-3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요격할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멀리 중거리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사드와 같은 체계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패트리엇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북한 어딘가에서 한 800km 정도 사거리를 두고 미사일이 날아와서 마하 7, 8 정도 속력으로 내려온다, 이러면 패트리엇으로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조금 더 먼 거리, 요격이 훨씬 더 용이한 고도에서 이걸 요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저께죠. 북한이 4발을 한꺼번에 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쏘는 것도 이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보면 사드는 우리가 미사일방어하는 체계의 한 부분이죠. 큰 우산 하나 갖다놓은 것이고. 작은 우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갖다놓게 되면 아까 양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안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안전해지는가 하면 20발 정도의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 그것을 90% 이상 요격을 하게 될 때 패트리엇 하나만 할 때는 50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첩방어를 통해서 패트리엇과 사드를 같이 하게 되면 32발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3분의 2 수준도 안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드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사드에 대한 국내 여론은 분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사드를 들여온 데 대해서는 정치권의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드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선주자들은 사드 조기 도입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속도전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드 배치 신중론 내지는 부정론을 외치던 야권 주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크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음 정부의 외교적인 운신의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들으신 것처럼 문 전 대표는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시장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속도전에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며,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서 현실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협상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었는데요.
속도전에 대해선… 쓴소리를 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했고요.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홍준표 지사 등 여권 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를 반겼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지난달) : 우리 국방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최소한 2개 내지는 3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방어용 무기인 만큼 대선 전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남 지사는 국론 통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문재인 후보만 승복하면 사드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대선 전에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대선 전에 배치를 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게 어려움을 주는 알 박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입을 한다면 기왕에 도입을 한다면 빨리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론 수렴 기간이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대한민국 입장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이 계속 그만큼 아프게 우리를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입장에서라도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 안위를 지키는 행위는 정치 행위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들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보상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래 안에 있는, 성산포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외곽으로 옮긴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사실 저도 내심 이번 훈련기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로드맵들을 통해서 만약에 당기면 당길 수도 있다, 혹은 어쩔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차분차분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자분들께서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보면 사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와서 하셔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반발입니다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보다 노골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롯데에 대해서 융단폭격식 보복을 가하고 있죠. 중국 내 롯데마트 3분의 1 영업을 막은 데 이어서 벌금폭탄까지 때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명신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자]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트집 삼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롯데마트는 하루 새 16곳이 추가돼 3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내 99개 영업점 가운데 3분의 1이 이상이 문을 닫은 겁니다.
[중국 항저우 시민 : 중단시켜야 마땅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항저우 시민 :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우습게 보지 않나요?]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은 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더기 영업 정지에 이어 가격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 구의 롯데마트가 판매 가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벌금 50만 위안, 우리 돈 8,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영업점이 지난 1월 중국 설인 '춘제'를 앞두고 60위안에 팔던 명품 술인 '우량예'를 498위안짜리라고 한 뒤 특별 할인해 원래 가격인 60위안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의 할인점이 명절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행하는 영업 행위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롯데만 표적 조사를 하는 만큼 벌금을 부과받는 영업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해커조직도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는 "한국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치 않고 있다"며 해커들에게 한국을 공격하라는 선동적인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글이 올라온 직후인 오후 3시쯤부터 롯데면세점의 홈페이지는 또다시 접속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앵커]
중국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의 국가 안보 이익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국가안보이익이 뭔지 한 번도 정확하게 중국 정부에서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이더로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설명하고 자료도 제시하고 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외교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도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설명하고 너희들에게 해가 안 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국가안보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군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거냐. 지금 보고 있으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레이더를 바라보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무기체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들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이지만 사거리를 쭉 돌려보면 대한민국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은 누구입니까? 주한미군과 같이 가는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체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한미동맹체제 안에서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자기네 국가 안보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로 하는 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중국도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는데 중국도 사드만 한 방어체계가 없습니까? 중국도 있잖아요. 더 강한 게 있잖아요.
[인터뷰]
개발하고 있고 자신들 선전에 따르면 사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체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하는 것은 사실 창이 아니라 방패거든요. 방어시스템이거든요, 공격시스템이 아니라. 그런데도 뒷감당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다. 다시 어떤 뒷감당, 어떤 의도인가요?
[인터뷰]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4개를 발사하고 나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한 것은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아파 하는 것이 중국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정국이 되게 되면 사드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가장 불편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딱 한데 뭉쳐서 중국에 대해서 봉쇄를 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장 두려움이 있던 것이었는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꼴처럼 지금 일본을 위협한다고까지 북한이 해 버리니까 오히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북한 위협을 두고 함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이번에 아파할 사항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약한 고리이니까 그러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같이 손 흔들고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당기면 한미일구도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약한 고리에서 아마 한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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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8개월 만에그리고 롯데와 사드 부지 계약한 지 6일 만에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까지 배치가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속전속결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지 공사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만큼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확정된 건 8개월 전에 됐는데요.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사항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죠. 북한에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 SLBM급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위협이 좀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첨단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왕 결정된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배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인터뷰]
사실은 굉장히 미국이 강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배치지만 전술핵 재배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술핵을 받을래 차라리 사드를 받을래라는 메시지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보고 있으면 상황 자체가 어쨌거나 북핵위협이라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여기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게다가 반대만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배치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인터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도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행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설득을 통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고 끊임없이 설득했던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중국 너희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 자체도 어려워진다라고 계속 부단히 사인을 넣음으로 인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은 일부만 들어왔는데요. 1개의 포대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 어떤 장비, 인력이 필요한가요?
[인터뷰]
일단 사드 포대 구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이겠죠. 미사일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그다음에 이런 미사일들을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그다음에 어느 미사일이 날아올지 탐지해 주는 레이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휘통제소. 지휘통제소는 1개가 되기도 하지만 2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전력장비들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미사일과 발사대가 들어왔습니다. 발사대 2개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미사일이 아마 발사대 안에 다 실려 들어왔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수송기 하나에 발사대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대 하나에 많게는 6개까지의 발사대가 들어가는데 2대가 더 오면, 수송기 2대가 더 오면 그 안에 실어오면 그만이고요. 전력장비와 레이더도 수송기 하나로 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휘통제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운용할 병사들이 따라와야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전개와 배치에 시간이 많이 걸릴 물건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개 자체는 수송기에 실어서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다는 개념이니까요. 48시간 이내에 전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24시간 이내에는 준비가 가능한 게 원래 시스템의 성격이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개가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가 끝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등등 무언가를 통해서 통과되어야만 결국은 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개, 배치, 작전 운용, 이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된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하게 남은 절차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영향평가 사업자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4월이나 5월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시설공사 같은 게 필요한데요. 골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로와 여러 가지들이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병사들이 쓸 막사나 이런 것들도 골프장에 기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유리해서 성주골프장이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사일 1대의 가격이 48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당 100억 또는 110억 정도 본다고 하던데 그래서 포대 하나를 운용하려면 1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입니까? 미국 정부입니까?
[인터뷰]
이게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가 안보협력을 해 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정신은 미국은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고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 운용이라든가 기타 부대 운용에서 일부 필요한 비용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사드 배치도 그 커다란 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이걸 운용할 어떤 병사들과 부대와 그다음에 사드 포대,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대신에 이번에 국방부가 롯데 부지 확보하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결국 부지와 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닥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부지비용이 작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 비용과 비교했을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기존의 언론 보도들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면요. 미사일 1발이 아까 100억 원이라고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안에 있는 회계자료를 보고 있으면 48발에 100만 불, 미사일 48개에. 그러면 하나 해 봐야 실제 원래 가격으로 치면 한 2, 3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무기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쪽 자료입니다. 실제 하다 보면 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개발비용을 제외한 상태의 생산 코스트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데 이것을 비용으로 자꾸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핵미사일이 만드는 데 20억이 들고 30억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줄 피해의 효과를 생각하면 이거는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비용평가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같은 것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하게 한 그런, 잘못된 선주처럼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보는 비용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한 가지 보태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사드 자체가 주한미군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지만 공격무기도 여러 가지 갖다놨다가 다시 빼고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염려가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선 후보 때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안보 무임승차한다,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앞서 양욱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SMA라고 해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방위비에 포함돼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한 미군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임금 상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건설유지비용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게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다 돈을 내라라고 할 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요, 트럼프의 발언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것일 수는 있으나 핵심은 사실 유럽을 향한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최소 GDP 2%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1.2%밖에 부담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양국간의 동맹의 합의를 안 지킨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로 인하는 중국과의 경제 마찰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끌어안았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보죠. 사드의 요격 범위가 한 40에서 150km, 이 정도로 본다면 고고도 아니에요. 위쪽에서 타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는 뭘로, 패트리엇으로 막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막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요, 사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막게 됩니다. 넓은 지역을 막게 돼서 200km 정도 반경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도는 40에서 150km 정도의 고도를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주로 중거리미사일들, 그러니까 500, 600km 이상 정도 날아와서, 중단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거리미사일 하면 1000km 이하를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하지만 단거리미사일 중에서 스커드B형처럼 굉장히 짧게 날아오는 것, 한 330km 날아오는 게 있고 500km, 600km 날아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날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빠르게 내려오는 거를 밑단에서 막다보면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윗단에서 막아야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사드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먼 거리를 날아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층에서는 뭐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PAC-2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PAC-2의 개량형 아니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PAC-3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요격할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멀리 중거리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사드와 같은 체계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패트리엇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북한 어딘가에서 한 800km 정도 사거리를 두고 미사일이 날아와서 마하 7, 8 정도 속력으로 내려온다, 이러면 패트리엇으로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조금 더 먼 거리, 요격이 훨씬 더 용이한 고도에서 이걸 요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저께죠. 북한이 4발을 한꺼번에 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쏘는 것도 이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보면 사드는 우리가 미사일방어하는 체계의 한 부분이죠. 큰 우산 하나 갖다놓은 것이고. 작은 우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갖다놓게 되면 아까 양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안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안전해지는가 하면 20발 정도의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 그것을 90% 이상 요격을 하게 될 때 패트리엇 하나만 할 때는 50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첩방어를 통해서 패트리엇과 사드를 같이 하게 되면 32발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3분의 2 수준도 안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드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갖다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사드에 대한 국내 여론은 분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사드를 들여온 데 대해서는 정치권의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드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선주자들은 사드 조기 도입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속도전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드 배치 신중론 내지는 부정론을 외치던 야권 주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크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음 정부의 외교적인 운신의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들으신 것처럼 문 전 대표는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는 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시장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속도전에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며,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서 현실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시 협상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었는데요.
속도전에 대해선… 쓴소리를 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했고요.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홍준표 지사 등 여권 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를 반겼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지난달) : 우리 국방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최소한 2개 내지는 3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방어용 무기인 만큼 대선 전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남 지사는 국론 통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문재인 후보만 승복하면 사드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대선 전에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대선 전에 배치를 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게 어려움을 주는 알 박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입을 한다면 기왕에 도입을 한다면 빨리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론 수렴 기간이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대한민국 입장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이 계속 그만큼 아프게 우리를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입장에서라도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 안위를 지키는 행위는 정치 행위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들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보상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래 안에 있는, 성산포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외곽으로 옮긴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사실 저도 내심 이번 훈련기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로드맵들을 통해서 만약에 당기면 당길 수도 있다, 혹은 어쩔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차분차분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자분들께서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보면 사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와서 하셔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반발입니다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보다 노골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롯데에 대해서 융단폭격식 보복을 가하고 있죠. 중국 내 롯데마트 3분의 1 영업을 막은 데 이어서 벌금폭탄까지 때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최명신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자]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트집 삼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롯데마트는 하루 새 16곳이 추가돼 3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내 99개 영업점 가운데 3분의 1이 이상이 문을 닫은 겁니다.
[중국 항저우 시민 : 중단시켜야 마땅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니 더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항저우 시민 :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우습게 보지 않나요?]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은 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더기 영업 정지에 이어 가격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도 부과됐습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 구의 롯데마트가 판매 가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벌금 50만 위안, 우리 돈 8,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영업점이 지난 1월 중국 설인 '춘제'를 앞두고 60위안에 팔던 명품 술인 '우량예'를 498위안짜리라고 한 뒤 특별 할인해 원래 가격인 60위안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의 할인점이 명절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행하는 영업 행위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롯데만 표적 조사를 하는 만큼 벌금을 부과받는 영업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해커조직도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는 "한국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치 않고 있다"며 해커들에게 한국을 공격하라는 선동적인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글이 올라온 직후인 오후 3시쯤부터 롯데면세점의 홈페이지는 또다시 접속 장애 현상을 겪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앵커]
중국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의 국가 안보 이익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고 있다,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국가안보이익이 뭔지 한 번도 정확하게 중국 정부에서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이더로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설명하고 자료도 제시하고 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외교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도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설명하고 너희들에게 해가 안 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국가안보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군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거냐. 지금 보고 있으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레이더를 바라보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무기체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사일들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것이지만 사거리를 쭉 돌려보면 대한민국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은 누구입니까? 주한미군과 같이 가는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체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한미동맹체제 안에서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자기네 국가 안보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로 하는 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중국도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는데 중국도 사드만 한 방어체계가 없습니까? 중국도 있잖아요. 더 강한 게 있잖아요.
[인터뷰]
개발하고 있고 자신들 선전에 따르면 사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체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하는 것은 사실 창이 아니라 방패거든요. 방어시스템이거든요, 공격시스템이 아니라. 그런데도 뒷감당은 우리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다. 다시 어떤 뒷감당, 어떤 의도인가요?
[인터뷰]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4개를 발사하고 나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번에 미사일 발사한 것은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아파 하는 것이 중국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정국이 되게 되면 사드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가장 불편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딱 한데 뭉쳐서 중국에 대해서 봉쇄를 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장 두려움이 있던 것이었는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꼴처럼 지금 일본을 위협한다고까지 북한이 해 버리니까 오히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북한 위협을 두고 함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이번에 아파할 사항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약한 고리이니까 그러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같이 손 흔들고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당기면 한미일구도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약한 고리에서 아마 한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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