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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정치학),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조용히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정국의 향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이틀째 관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측근인 조원진 의원이 면담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위로차 방문하려고 했던 거겠죠?
[인터뷰]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조원진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이 불반됐어요. 만나지 않은 거죠. 어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실 어제 오전까지도 각하나 기각 쪽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느꼈던 충격은 더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원진 의원의 방문을 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럴 심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쯤 청와대에서 이른바 퇴거를 할지 그리고 탄핵 이후에 아직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낭독할지,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든 파면이 됐기 때문에 파면된 입장에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저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원래는 어제 오후에 갔어야 된다, 이게 원칙론인데 보니까 보일러도 고장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경호동도 정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2, 3일 정도 수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게 중론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께서 전직 국가원수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시점에서 지금 또 보수단체에서 사람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그동안에 총책임진 어른이었으니까.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혹시 사저로 갈 때 한 번은 포토타임이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좋은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혼란해 있고 아직까지 국론분열이 치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가 합의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하는.
[앵커]
승복한다는?
[인터뷰]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민주주의하겠다고 헌법도 다 만들어놓고 국회의원들 뽑아서 민의도 전달하고 대통령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앞으로 헌정질서를 잘못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승복한다는 말이 맞죠.
[인터뷰]
또 하나가 27일날, 지난달 27일에 최종변론기일 때 대통령은 물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대통령 입장이 나왔어요. 낭독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모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대통령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승복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 사실 어제부터 하루가 지났나요. 아직 혼란 사항이 있지만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승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종 변론기일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어요. 승복이라든지, 굳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런 용어는 다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제 이제 하루 됐으니까 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79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그때 머물다가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 탄핵돼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그야말로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헌법 절차에 따른 파면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 달 반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달 반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된다고 보고. 단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각하나 기각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여러 탄핵 정국 속에서 사저를 손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경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헌법 절차거든요. 파면이 됐고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며칠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것이 조금 길어진다면. 조금이라는 게 며칠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사저를 빨리 수리하고 그렇게 일단 청와대를 떠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저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저 집이 삼성동에 있고요, 서울. 그리고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집값으로 25억 3000만 원을 신고했고요. 이번에 4년 12일 만인가요,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사이에 빈집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새고 난방시설이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청와대 머물고 있는 것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저는 확대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한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건 민심과 괴리된 거고요. 사실 청와대가 기각이나 각하 쪽에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그 부분도 결론적인 얘기도 될 수 있고 사전적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민심과 대단히 동떨어진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헌재의 결정문에 다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지지층을 결집하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그것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는 그러한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사저를 빨리 수리하고 그런 다음에 옮기는 게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터뷰]
전직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행한 인생이죠. 아버지 때 18년 거주하다가 아버지 총탄에 잃고 이번에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는 건데 아마 어제 헌재의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판단해 보건대.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청와대 그 전의 분위기가 전부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알고 있어서 인용 쪽 준비를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각하나 만에 하나 기각이 되면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를 해 놓은 정도로 청와대는 낙관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다시 확인되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당장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대선은 60일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 좋을 거다. 그러나 사저로 옮겨가는 건 반드시 빨리 옮기게 돼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또 최초입니까, 과반을 얻은 최초의 대통령인가요?
[인터뷰]
민주화 이후에 그렇죠. 51%를 얻었으니까요. 그 전에 항상 50%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지 못했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대단히 상호갈등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룩하고 1987년도에 9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함으로써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모든 이슈에서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이 진영논리라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의 유산, 그러나 또 권위주의였지만 산업화의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라는 게 권위주의시대였고 유신시대였고 민주화를 탄압하는 그런 억압과 배제의 시대였지만 나름 산업화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사회 모든 어두운 그늘이랄까, 압축성장의 어두운 그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민주화도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시대의 종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세력은 과거 산업화의 향수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지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산업화에 대한 신화 이런 것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퇴장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것들은 퇴장하는, 퇴진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탄핵 절차는 그야말로 사법적인 판단이고 헌법이라는 그런 정신을 잘 해석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적합하게 이끌려 하는 그런 법의 정신의 판단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해석은 여기서 좀 안 되겠다는 거고 그건 여러 학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많은 후보들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통일 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공동체 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결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면을 해석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때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너무 확대된 정치적인 해석은 또 다른 진영논리로 대선에 몰입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앵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차기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새겨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나 일부 지도자, 모든 유력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협치. 거버넌스라는 거. 거버넌스라는 것은 수평적 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직적인 중앙집권의 차원에서 수평적인 연대로 가면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합과 민생이 더 앞서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른 세력과 연대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절충해 나가는 정신이 협치와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수평적 연대이기 때문에 어느 주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것이 개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정책이 됐건 간에 그리고 대선 전에 개헌이 되든 대선 이후에 개헌이 되든 그런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국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는 화합과 통합이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야권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나 이승만 묘소는 그때도 안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아픈 시련을 겪고 또대통령까지 파면하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또 과거로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국민 통합 그러면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공은 공대로 받아들이고 잘못은 잘못대로 해석하면서 국민이 통합으로 가야죠. 국립묘지 어떤 대통령 묘소는 안 가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저는.
[앵커]
지금 청와대 본관 모습과 사저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죠. 월 1240만 원 나오는 연금도 못 받게 되고 이러는데 경호는 제공이 되고요.
[인터뷰]
경호와 경비는 제공이 되는데 경호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죠.
[앵커]
추가로 5년은 더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추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국무원으로서 파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보면 경호를 현재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국가장까지는 되는데 안 되는 게 보면 공무담임권 안 되죠. 연금 안 되죠, 비서관 차량 및 기사 안 되고 그다음에 병원진료비, 사무실 임차료, 기념사업지원.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내가 봐도 너무 참담하네요, 보니까.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유출된 문서도 인정이 되는 건지 또 기록물 보호기간을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이 박탈된 상태에서 누가 지정할 것인지.
[인터뷰]
글쎄요, 그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 속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깨가 한결 더 무거워진 거죠.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도 권한대행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최순실 쪽으로 건너간 기밀 유출. 대통령기록물법의 기본정신은 대통령기록물을 어느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출됐을 때 차기 대통령들이 소신껏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에 법 취지가 있는 건데 이미 다 유출됐고 그야말로 사인에게 유출된 기밀이 새어나갔는데 이걸 과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수사가 정확하게 몇 건이 흘러가서 대통령의 비밀로 분류되기 전에 그렇게 됐는지 혹은 대통령의 비밀문서로 분류된 이후에 나간 문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가 아직 덜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권한대행, 공무위원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당연히 참모들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황교안 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과 같이 퇴장하는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겠죠. 저는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차원을 떠난 문제이기는 한데 자기가 보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 사상 초유로 파면이 됐는데 그 청와대 참모를 하고 있다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치적, 도의적으로 얼마나 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중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60일 동안 대선을 치를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안보 상황도 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부처나 특히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이런 수석실은 황교안 대행을 계속 보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됐는데요.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치러진 정상적인 대선이 되는 거죠? 60일 안에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앵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거죠. 인수위를 통해서 향후 어떠한 집권의 플랜을 짜고 정책 그리고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다듬는 기관이 인수위 기관인데 일단 그게 생략돼 있어요. 게다가 60일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없잖아요. 게다가 경선도 치러야 하고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정책 공약도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섀도캐비닛, 굳이 꼭 내각제 하에서의 섀도캐비닛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그걸 국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나요?
[인터뷰]
알리는 게 의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정치공학적인 문제겠죠.
[앵커]
알리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누구를 총리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원집정부제는 아니겠으나, 내가 집권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그야말로 헌법에 규정된대로 책임총리로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단지 의무는 아닌 거겠죠.
[앵커]
조금 전에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아시다시피 4월달에 가면 거의 모든 정당들이 아마 후보 지명이 4월 초에는 마무리되고요. 4월 15일, 16일에 대통령후보 등록을 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오늘부터 비상 체제로 돌입해서 후보 선정 절차 이런 공정한 경쟁, 전국적인 당원들을 어떻게 당원들을 모아서 어떤 경선을 치를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앵커]
20일까지는 정해야죠.
[인터뷰]
정해 놔야죠. 5월 9일 얘기를 많이 하죠.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황 대행의 선고일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흘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앵커]
선거일이 빠듯하게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마 다음 주 나오는 여론조사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소폭 내린 상황이고요. 1위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변수가 있죠. 지금 60일이 시간이 짧지만 그거는 여러 선거 일정상 정책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대선 정국이 몇 번 요동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인용이 보수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첫째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야당 다섯 당, 야당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이제. 5탕 체제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비문 연대가 어느 정도의 동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고서 상당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구심점으로 비문연대를 형성하느냐. 그래서 현재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앵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그래픽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그 상향 속에서 비문연대의 문재인 세력과 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대를 꾸려나가느냐. 개헌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여전히 자강론의 입장이거든요. 제3지대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용에 따른 보수층 결집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탄핵이 반영된 숫자는 아니죠?
[인터뷰]
아마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하여튼 문재인 후보가 우위론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0대 중반 이상을 못 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이러한 벽을 깨고 얼마나 더 보폭을 넓혀갈지,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대충 민심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에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탄핵 이전에는 아마 반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이 되면 대선도 관리해야 되고 유일호 씨한테 물려주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각이 됐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도 아마 보수층에서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이 집결이 되고 민심의 흐름이 있는지 이건 아마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탄핵 이전보다는 상당히 출마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환경이. 국정을 관리해야 되겠고요.
[인터뷰]
저는 황교안 대행에게 출마의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기각이 됐으면 12월에 대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과 공동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도리상도 그렇고. 사실상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이런 사건에 많이 개입도 하고 했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도 그랬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때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 단순하게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황 대행 스스로도 출마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명분도 약하고 사실 경쟁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핵심 20% 세력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황 대행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까지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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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조용히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정국의 향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이틀째 관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측근인 조원진 의원이 면담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위로차 방문하려고 했던 거겠죠?
[인터뷰]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조원진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이 불반됐어요. 만나지 않은 거죠. 어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실 어제 오전까지도 각하나 기각 쪽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느꼈던 충격은 더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원진 의원의 방문을 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럴 심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쯤 청와대에서 이른바 퇴거를 할지 그리고 탄핵 이후에 아직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낭독할지,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든 파면이 됐기 때문에 파면된 입장에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저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원래는 어제 오후에 갔어야 된다, 이게 원칙론인데 보니까 보일러도 고장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경호동도 정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2, 3일 정도 수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게 중론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께서 전직 국가원수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시점에서 지금 또 보수단체에서 사람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를 그동안에 총책임진 어른이었으니까.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혹시 사저로 갈 때 한 번은 포토타임이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좋은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혼란해 있고 아직까지 국론분열이 치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가 합의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하는.
[앵커]
승복한다는?
[인터뷰]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민주주의하겠다고 헌법도 다 만들어놓고 국회의원들 뽑아서 민의도 전달하고 대통령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앞으로 헌정질서를 잘못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승복한다는 말이 맞죠.
[인터뷰]
또 하나가 27일날, 지난달 27일에 최종변론기일 때 대통령은 물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대통령 입장이 나왔어요. 낭독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모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혼란을 극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대통령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승복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 사실 어제부터 하루가 지났나요. 아직 혼란 사항이 있지만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승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종 변론기일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어요. 승복이라든지, 굳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런 용어는 다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제 이제 하루 됐으니까 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저는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79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그때 머물다가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 탄핵돼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나왔다고 해요?
[인터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그야말로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헌법 절차에 따른 파면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 달 반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달 반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된다고 보고. 단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각하나 기각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최근에 여러 탄핵 정국 속에서 사저를 손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경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헌법 절차거든요. 파면이 됐고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며칠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것이 조금 길어진다면. 조금이라는 게 며칠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사저를 빨리 수리하고 그렇게 일단 청와대를 떠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저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저 집이 삼성동에 있고요, 서울. 그리고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집값으로 25억 3000만 원을 신고했고요. 이번에 4년 12일 만인가요,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사이에 빈집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새고 난방시설이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청와대 머물고 있는 것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저는 확대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한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건 민심과 괴리된 거고요. 사실 청와대가 기각이나 각하 쪽에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그 부분도 결론적인 얘기도 될 수 있고 사전적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민심과 대단히 동떨어진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헌재의 결정문에 다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지지층을 결집하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그것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는 그러한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사저를 빨리 수리하고 그런 다음에 옮기는 게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터뷰]
전직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행한 인생이죠. 아버지 때 18년 거주하다가 아버지 총탄에 잃고 이번에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는 건데 아마 어제 헌재의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판단해 보건대.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청와대 그 전의 분위기가 전부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알고 있어서 인용 쪽 준비를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각하나 만에 하나 기각이 되면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를 해 놓은 정도로 청와대는 낙관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다시 확인되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당장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대선은 60일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 좋을 거다. 그러나 사저로 옮겨가는 건 반드시 빨리 옮기게 돼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또 최초입니까, 과반을 얻은 최초의 대통령인가요?
[인터뷰]
민주화 이후에 그렇죠. 51%를 얻었으니까요. 그 전에 항상 50%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지 못했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대단히 상호갈등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룩하고 1987년도에 9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함으로써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모든 이슈에서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이 진영논리라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의 유산, 그러나 또 권위주의였지만 산업화의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라는 게 권위주의시대였고 유신시대였고 민주화를 탄압하는 그런 억압과 배제의 시대였지만 나름 산업화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사회 모든 어두운 그늘이랄까, 압축성장의 어두운 그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민주화도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시대의 종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세력은 과거 산업화의 향수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지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산업화에 대한 신화 이런 것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퇴장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것들은 퇴장하는, 퇴진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탄핵 절차는 그야말로 사법적인 판단이고 헌법이라는 그런 정신을 잘 해석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적합하게 이끌려 하는 그런 법의 정신의 판단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해석은 여기서 좀 안 되겠다는 거고 그건 여러 학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많은 후보들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통일 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공동체 문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결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면을 해석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때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너무 확대된 정치적인 해석은 또 다른 진영논리로 대선에 몰입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앵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차기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새겨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나 일부 지도자, 모든 유력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협치. 거버넌스라는 거. 거버넌스라는 것은 수평적 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직적인 중앙집권의 차원에서 수평적인 연대로 가면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합과 민생이 더 앞서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른 세력과 연대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어쨌든 절충해 나가는 정신이 협치와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수평적 연대이기 때문에 어느 주자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것이 개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정책이 됐건 간에 그리고 대선 전에 개헌이 되든 대선 이후에 개헌이 되든 그런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국론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는 화합과 통합이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야권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나 이승만 묘소는 그때도 안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아픈 시련을 겪고 또대통령까지 파면하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또 과거로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국민 통합 그러면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공은 공대로 받아들이고 잘못은 잘못대로 해석하면서 국민이 통합으로 가야죠. 국립묘지 어떤 대통령 묘소는 안 가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저는.
[앵커]
지금 청와대 본관 모습과 사저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죠. 월 1240만 원 나오는 연금도 못 받게 되고 이러는데 경호는 제공이 되고요.
[인터뷰]
경호와 경비는 제공이 되는데 경호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죠.
[앵커]
추가로 5년은 더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추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국무원으로서 파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보면 경호를 현재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국가장까지는 되는데 안 되는 게 보면 공무담임권 안 되죠. 연금 안 되죠, 비서관 차량 및 기사 안 되고 그다음에 병원진료비, 사무실 임차료, 기념사업지원.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내가 봐도 너무 참담하네요, 보니까.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유출된 문서도 인정이 되는 건지 또 기록물 보호기간을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이 박탈된 상태에서 누가 지정할 것인지.
[인터뷰]
글쎄요, 그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 속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깨가 한결 더 무거워진 거죠.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도 권한대행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최순실 쪽으로 건너간 기밀 유출. 대통령기록물법의 기본정신은 대통령기록물을 어느 일정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출됐을 때 차기 대통령들이 소신껏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에 법 취지가 있는 건데 이미 다 유출됐고 그야말로 사인에게 유출된 기밀이 새어나갔는데 이걸 과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수사가 정확하게 몇 건이 흘러가서 대통령의 비밀로 분류되기 전에 그렇게 됐는지 혹은 대통령의 비밀문서로 분류된 이후에 나간 문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가 아직 덜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권한대행, 공무위원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인터뷰]
당연히 참모들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황교안 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과 같이 퇴장하는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겠죠. 저는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차원을 떠난 문제이기는 한데 자기가 보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 사상 초유로 파면이 됐는데 그 청와대 참모를 하고 있다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치적, 도의적으로 얼마나 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중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60일 동안 대선을 치를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안보 상황도 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부처나 특히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이런 수석실은 황교안 대행을 계속 보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됐는데요.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치러진 정상적인 대선이 되는 거죠? 60일 안에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앵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거죠. 인수위를 통해서 향후 어떠한 집권의 플랜을 짜고 정책 그리고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다듬는 기관이 인수위 기관인데 일단 그게 생략돼 있어요. 게다가 60일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없잖아요. 게다가 경선도 치러야 하고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정책 공약도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섀도캐비닛, 굳이 꼭 내각제 하에서의 섀도캐비닛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그걸 국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나요?
[인터뷰]
알리는 게 의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정치공학적인 문제겠죠.
[앵커]
알리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누구를 총리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원집정부제는 아니겠으나, 내가 집권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그야말로 헌법에 규정된대로 책임총리로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단지 의무는 아닌 거겠죠.
[앵커]
조금 전에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아시다시피 4월달에 가면 거의 모든 정당들이 아마 후보 지명이 4월 초에는 마무리되고요. 4월 15일, 16일에 대통령후보 등록을 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오늘부터 비상 체제로 돌입해서 후보 선정 절차 이런 공정한 경쟁, 전국적인 당원들을 어떻게 당원들을 모아서 어떤 경선을 치를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을 해야 돼요.
[앵커]
20일까지는 정해야죠.
[인터뷰]
정해 놔야죠. 5월 9일 얘기를 많이 하죠.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황 대행의 선고일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흘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앵커]
선거일이 빠듯하게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마 다음 주 나오는 여론조사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소폭 내린 상황이고요. 1위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변수가 있죠. 지금 60일이 시간이 짧지만 그거는 여러 선거 일정상 정책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대선 정국이 몇 번 요동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인용이 보수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첫째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야당 다섯 당, 야당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이제. 5탕 체제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비문 연대가 어느 정도의 동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고서 상당히 광폭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구심점으로 비문연대를 형성하느냐. 그래서 현재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앵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그래픽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뷰]
그 상향 속에서 비문연대의 문재인 세력과 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대를 꾸려나가느냐. 개헌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여전히 자강론의 입장이거든요. 제3지대의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용에 따른 보수층 결집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탄핵이 반영된 숫자는 아니죠?
[인터뷰]
아마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하여튼 문재인 후보가 우위론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0대 중반 이상을 못 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이러한 벽을 깨고 얼마나 더 보폭을 넓혀갈지,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대충 민심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에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탄핵 이전에는 아마 반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이 되면 대선도 관리해야 되고 유일호 씨한테 물려주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각이 됐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도 아마 보수층에서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이 집결이 되고 민심의 흐름이 있는지 이건 아마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탄핵 이전보다는 상당히 출마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환경이. 국정을 관리해야 되겠고요.
[인터뷰]
저는 황교안 대행에게 출마의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기각이 됐으면 12월에 대선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과 공동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도리상도 그렇고. 사실상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이런 사건에 많이 개입도 하고 했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도 그랬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때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 단순하게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황 대행 스스로도 출마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명분도 약하고 사실 경쟁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핵심 20% 세력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황 대행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까지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