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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쯤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내일 이동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호시설, 보일러, TV, 인터넷.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까지 작업이 다 마무리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그동안에 사저 관리를 안 했는가, 탄핵소추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준비해도 됐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저 수리를 하고 일단 복귀 준비를 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아마 사저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되면 며칠 내에 나간다, 이런 규정이 또 없는 것도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향후에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완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벌써 3일째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는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부덕의 소치로 내가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대통령 본인의 마음을 해석을 해 본다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그래도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씀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예측 불가였죠. 갑자기 인터넷TV과 인터뷰를 나눈다든지 기자 신년회 갖고 갑자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런 국민적인 사과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흘째 이어지는 침묵 그리고 나흘째 돼서야 청와대를 퇴거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은 이미 침묵과 늑장으로 나는 억울하다, 이 탄핵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복으로까지 국민들과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본인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 방조와 지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상당히 중대히 위배한 혐의로 탄핵 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이미 헌법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헌재에서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던 걸 보면서. 그래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청와대에서 퇴거조차 늦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자격과 역할이 없다라는 것들. 즉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이 옳았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반증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통령은 이미 내일 어떤 입장을 발표하든 안 하든 본인의 침묵과 늑장 퇴거로서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삼성동 사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지금 시위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취재진들한테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에 대해서 지난 집회 때도 보면 취재진 폭행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 분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탄핵 이전에 모두가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모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 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참모진들이 보좌를 잘 못 해서 충분히 여론 반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죠. 양비론적으로 보면 참모들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둬라,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 참모들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참모들의 책임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저 정리를 아직 못한 것이고 사저 정리 지금 거의 마무리됐다니까 이제는 청와대를 떠나서 사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모들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모든 것은 다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의중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들.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라든지 내각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사과도 그리고 퇴거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참모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하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사퇴할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었지만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바로 대통령 참모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즉시 법적으로 사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통령이 궐위된, 파면된 상황에서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비서진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홍보, 인사수석실 이런 쪽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라인은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불요불급한 외교안보라인이라든가 국방,NSC 이런 쪽은 황교안 대행과 협의해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올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강제할 수는 없고 참모들 스스로가 권한대행과 상의해서 국민들의 민심과 그리고 국정공백이 없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조사의 수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의 수위라면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 소환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시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검찰은 국가 사법기관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이 조사해서 사법부, 재판부로 넘겨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겠지만 검찰에서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수사를 시기조절한다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의 본령인 수사기능을 확충해서 본령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고 자연인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검찰에서는 지금 어떤 선택도 없다. 다만 기존에 했던 검찰 수사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되면 될수록 가능한 빨리 대통령도 조사할 건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매듭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선을 염두에 둬서 이것을 대선 뒤로 미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좋다. 이런 찬반 양론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검찰에서 스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평론가나 대부분 변호사께서는 바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출국금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 검찰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도 물 수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황제소환 조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민정수석과 조사 과정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리고 현재 특수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와 1000여 통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아마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아마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믿지 않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죽은 권력인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과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를 만들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독립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대선에서 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할 텐데 문제는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검찰 수뇌부, 즉 김수남 검찰청장과 이영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칼을 꺼낼 수가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지만 검찰이 아닌 남에게는 가혹하면서 본인들에게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나간다면 검찰은 아마 고위공직비리수사처와 검찰 독립을 위한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익숙한 대로 대통령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헌재 판결에도 나오듯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검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미터는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 압수수색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록물들이 지금 아주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당히 하고는 싶겠지만 지난번에 가처분까지 했지만 이것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물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허용을 해 주면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허용해 줄 것인가. 그때와 지금이랑 상황이 바뀐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내려와 있고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지만 직무정지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거부했는데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건지는 그것은 저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매우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 버리면 검찰 수사 이전에 지정을 해 버리면 이게 열람할 수도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의 역할보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번 압수수색할 때도 청와대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서실장이라든가 나머지 청와대 참모들의 결정에 따를 텐데 참모들은 현재 민심, 성난 민심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급속도로 민심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한 법인데요.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라 하면 대통령과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압수수색해라 하지만 압수수색 이전에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의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 버린다면 아마도 대통령 개인적 기록은 30년, 그리고 관련된 공무 관련돼서도 15년 동안 개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와대 참모진 기관장의 승인보다도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핑계삼아 압수수색이 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개봉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조성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핵심 증거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이쪽에서 참 반발하는 이유고요.
그렇다면 뭐냐하면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차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정치권에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대선이 시작이 이미 됐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국민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은 각 정당이라든가 대선 주자들이 결코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 이것은 우리 대선 국면에서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가 대선 과정보다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지면 오히려 대선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판이 그대로 가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이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 앞으로 바로잡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이것이 역사적 판결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할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각각의 기구에 따라서 자율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삼성동 사저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전제품들이 옮겨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오늘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내일 정도가 유력하다라는 설이 뒷받침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국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정국인데 5월 9일 대선이 아무래도 유력해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도 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이 3월 10일 선고되었기 때문에 60일 되는 날이 5월 9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대선은 수요일날 치러졌는데 현재 수요일이 그 전 주는 5월 3일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3일날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짧은 선거 기간을 감안해서 60일을 다 채워서 5월 5일 화요일이 대선 기간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선관위를 비롯해서 정치계 안팎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가 당원권 정지가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주요 대선 후보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잖아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궐위된 상태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미 집권여당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은 새롭게 출발할 스타트 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친박계 일부도 지금 당원권 3년, 1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에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억셉트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는 대권과 관련해서 당원권 해제를 해 준 것 같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재편을 위해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또 기타 여러 명, 당원권 정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이 앞으로 보수정당을 새롭게 이끌고 앞으로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도 다 당원권 해제를 해서 다시 보수대연합의 정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이제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메모지 기억이 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메모지에 홍, 황 이렇게 써 있었던. 황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인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홍준표의 복귀는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에는 대행으로서 상징적 존재였지만 실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이후에는 유일무이한 대행으로서 안보와 민생, 경제 문제 등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의 중립적인 관리 의무까지 있는 대행이 대선 출마할 경우에 대행의 대행을 둬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당원권 해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대안 부재론 즉 황교안 대행이 출마가 점점 어려워지자 대안으로써 홍준표 지사에게 당원권 정지를 해제해 준 건 아닌가. 저는 황교안 대행은 더 이상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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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쯤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내일 이동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호시설, 보일러, TV, 인터넷.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까지 작업이 다 마무리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그동안에 사저 관리를 안 했는가, 탄핵소추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준비해도 됐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저 수리를 하고 일단 복귀 준비를 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아마 사저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되면 며칠 내에 나간다, 이런 규정이 또 없는 것도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향후에 이런 경우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완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벌써 3일째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는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부덕의 소치로 내가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대통령 본인의 마음을 해석을 해 본다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그래도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씀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판단을 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서 소장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예측 불가였죠. 갑자기 인터넷TV과 인터뷰를 나눈다든지 기자 신년회 갖고 갑자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이런 국민적인 사과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흘째 이어지는 침묵 그리고 나흘째 돼서야 청와대를 퇴거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은 이미 침묵과 늑장으로 나는 억울하다, 이 탄핵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복으로까지 국민들과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본인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 방조와 지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상당히 중대히 위배한 혐의로 탄핵 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이미 헌법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헌재에서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던 걸 보면서. 그래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청와대에서 퇴거조차 늦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자격과 역할이 없다라는 것들. 즉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이 옳았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반증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통령은 이미 내일 어떤 입장을 발표하든 안 하든 본인의 침묵과 늑장 퇴거로서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삼성동 사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지금 시위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취재진들한테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에 대해서 지난 집회 때도 보면 취재진 폭행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 분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탄핵 이전에 모두가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모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 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참모진들이 보좌를 잘 못 해서 충분히 여론 반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죠. 양비론적으로 보면 참모들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둬라,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 참모들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참모들의 책임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저 정리를 아직 못한 것이고 사저 정리 지금 거의 마무리됐다니까 이제는 청와대를 떠나서 사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모들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모든 것은 다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의중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들.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라든지 내각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사과도 그리고 퇴거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참모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하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사퇴할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었지만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바로 대통령 참모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즉시 법적으로 사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대통령이 궐위된, 파면된 상황에서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비서진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홍보, 인사수석실 이런 쪽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라인은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불요불급한 외교안보라인이라든가 국방,NSC 이런 쪽은 황교안 대행과 협의해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올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강제할 수는 없고 참모들 스스로가 권한대행과 상의해서 국민들의 민심과 그리고 국정공백이 없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조사의 수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의 수위라면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 소환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시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검찰은 국가 사법기관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이 조사해서 사법부, 재판부로 넘겨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겠지만 검찰에서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수사를 시기조절한다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의 본령인 수사기능을 확충해서 본령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고 자연인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검찰에서는 지금 어떤 선택도 없다. 다만 기존에 했던 검찰 수사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되면 될수록 가능한 빨리 대통령도 조사할 건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매듭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선을 염두에 둬서 이것을 대선 뒤로 미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좋다. 이런 찬반 양론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검찰에서 스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평론가나 대부분 변호사께서는 바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출국금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 검찰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도 물 수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황제소환 조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민정수석과 조사 과정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리고 현재 특수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와 1000여 통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아마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아마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믿지 않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죽은 권력인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과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를 만들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독립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대선에서 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할 텐데 문제는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검찰 수뇌부, 즉 김수남 검찰청장과 이영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칼을 꺼낼 수가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지만 검찰이 아닌 남에게는 가혹하면서 본인들에게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나간다면 검찰은 아마 고위공직비리수사처와 검찰 독립을 위한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익숙한 대로 대통령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헌재 판결에도 나오듯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검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미터는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 압수수색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록물들이 지금 아주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당히 하고는 싶겠지만 지난번에 가처분까지 했지만 이것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물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허용을 해 주면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허용해 줄 것인가. 그때와 지금이랑 상황이 바뀐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내려와 있고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지만 직무정지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거부했는데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건지는 그것은 저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매우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 버리면 검찰 수사 이전에 지정을 해 버리면 이게 열람할 수도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의 역할보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번 압수수색할 때도 청와대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서실장이라든가 나머지 청와대 참모들의 결정에 따를 텐데 참모들은 현재 민심, 성난 민심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급속도로 민심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한 법인데요.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라 하면 대통령과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압수수색해라 하지만 압수수색 이전에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의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 버린다면 아마도 대통령 개인적 기록은 30년, 그리고 관련된 공무 관련돼서도 15년 동안 개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와대 참모진 기관장의 승인보다도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핑계삼아 압수수색이 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개봉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조성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핵심 증거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이쪽에서 참 반발하는 이유고요.
그렇다면 뭐냐하면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차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정치권에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대선이 시작이 이미 됐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국민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은 각 정당이라든가 대선 주자들이 결코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 이것은 우리 대선 국면에서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가 대선 과정보다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지면 오히려 대선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판이 그대로 가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이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 앞으로 바로잡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이것이 역사적 판결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할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각각의 기구에 따라서 자율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삼성동 사저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전제품들이 옮겨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오늘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내일 정도가 유력하다라는 설이 뒷받침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국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정국인데 5월 9일 대선이 아무래도 유력해 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도 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이 3월 10일 선고되었기 때문에 60일 되는 날이 5월 9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대선은 수요일날 치러졌는데 현재 수요일이 그 전 주는 5월 3일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3일날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짧은 선거 기간을 감안해서 60일을 다 채워서 5월 5일 화요일이 대선 기간으로 유력하다는 것이 선관위를 비롯해서 정치계 안팎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가 당원권 정지가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주요 대선 후보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잖아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궐위된 상태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미 집권여당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은 새롭게 출발할 스타트 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친박계 일부도 지금 당원권 3년, 1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에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억셉트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는 대권과 관련해서 당원권 해제를 해 준 것 같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재편을 위해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또 기타 여러 명, 당원권 정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이 앞으로 보수정당을 새롭게 이끌고 앞으로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도 다 당원권 해제를 해서 다시 보수대연합의 정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이제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메모지 기억이 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이 주고받은 메모지에 홍, 황 이렇게 써 있었던. 황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인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홍준표의 복귀는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에는 대행으로서 상징적 존재였지만 실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이후에는 유일무이한 대행으로서 안보와 민생, 경제 문제 등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의 중립적인 관리 의무까지 있는 대행이 대선 출마할 경우에 대행의 대행을 둬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당원권 해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대안 부재론 즉 황교안 대행이 출마가 점점 어려워지자 대안으로써 홍준표 지사에게 당원권 정지를 해제해 준 건 아닌가. 저는 황교안 대행은 더 이상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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