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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YTN 객원 해설위원,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YTN 객원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면서 이런 입장을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넉 줄짜리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각종 방송에서 즉각적으로 퇴거하라고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대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방점을 뒀는데요.
오늘 네 줄짜리 문장에서 주는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 구성을 보더라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 책임이라든지 승복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말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복종 투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의 메시지 또는 치유, 화해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 전선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앞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고요. 입법에서 탄핵을 당했죠.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의해서 다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사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다음 역사적 의미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했다더라도 그 이후에 정말로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노력했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마지막 사실상 승복의 의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는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적인 바른정당까지도 사실은 불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 사실은 퇴임 이후에 마지막 보여 줄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리고 특히 사저에 도착해서도 그전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가 지지자들에게만 같이 미소 지으면서 만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해서 시기, 방식,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는 거죠. 시기도 헌재 판결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방식도 본인이 직접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했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으로 아쉽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진실을 밝히고 싶으십니까라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잘못은 최순실이 한 것이지 나랑은 상관 없다. 나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직 헌재의 판결문을 토대로 추론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 기록으로 남기고 나름대로 검찰이나 특검에서 했었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최소한 자기와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저는 시종일관 이 검찰의 수사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은 좀 피하고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하면 비록 짧지만 저는 검찰 수사가 결국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수사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성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말이 200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했던 말인데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나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입장 발표는 이때와 너무나 대치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관성이 떨어지죠.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헌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2007년 8월 20일날 이명박 후보와 의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1.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그때 깨끗이 승복을 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승복이다 또는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를 줬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온 결과도 승복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부터 계속 집중이 되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앞으로 검찰 조사라든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맞서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읽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과정을?
[인터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에서 파면한다라는 것이 주문의 결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의 사태라든가 또는 권한남용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들어서 업체 이름까지 결정적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 조사나 특검에서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미 법적인 절차에서 입증이 된 부분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억울하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직접적으로 수뢰라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인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 결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억울하고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읽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헌재,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지고 결국 판단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셈이 됐고요.
그러면 결국 검찰 조사가 남아 있는데 헌재가 또 특검과 검찰 조사를 약속해 놓고도 출석하지 않고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도 상당히 강하게 맞설 것이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사실상 검찰 조사도 사실 거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저에 가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치상황도 예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럴 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감동을 줌으로써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결의 구도로 가고, 지지자들만 끌어안는 모습으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 정치가 또 다른 불행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지자들이 지금 고령이신데 격앙돼 있는 분위기예요. 자칫하면 또 다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 모습을 사실은 그 메시지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틀 동안 전혀 대외적인 접촉이나 입장 발표가 없다가. 사실은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들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침울한 모습으로 사저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있는 장면에서 나와서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탄핵을 당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래서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지지자들과만 소통하는 모습, 그 부분이 결국은 향후에 지지세력을 결집할 가능성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다. 지지자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두 가지 면에서 부족했어요. 오늘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전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각하를 했을 경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 진실을... 문제는 뭐냐 하면 헌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원일치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8명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결국은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놓은 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 대통령께서 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전문을 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읽으시면... 이건 진실을 밝힌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은 실은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었었는데 그럼 본인은 취임을 하면서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절망의 구시대로 회귀하지 않았느냐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전후 관계라든지 또는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아주 냉철한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반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읍소하는 울림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 대통령한테 아쉬운 부분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만약에 50%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한다면 저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많은 부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국심을 많이 강조했고, 국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퇴색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냥 그 표정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인터뷰]
표정 속에서 조금 많은 분들은 침통한 표정, 더 나아가서 죄송한 표정, 국민에 대한 죄송한 표정을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죄송하다는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 부분도 없다고 분명히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고 전망했었던 부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결국 조금 전에 우리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더 결집시켜서 이번 대선이나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 친박 인사들이 전부 다 자택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친박 인사들만 똘똘 뭉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앙된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그러한 보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못 지금도 잠잠해지고 새로운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대선 국면 속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번 대통령 탄핵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하면 잘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 후보들을.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오히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 정책은 뭐고 다 없어지고 진영의 논리만 갖고 또다시 대선에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뽑인 대통령이 과연 통합 또는 분권, 협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모든 결과는 다 자신이 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결국은 초래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일단은 물러났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지지자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사실상 거의 궤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모아도 지금 겨우 20%가 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대선이라든가 향후 정치적 운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안고 가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퇴임을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만이 아니고 결국은 보수정치 세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치적 승복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보수진영의 정치세력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싹마저 저는 잘라버린 것 아닌가.
더군다나 오늘 마중 나온 친박 의원들을 보면 지금도 탄핵 결정이 나온 그 이후에 집회에 나가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선동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다같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웃음이 시사하는 것은 지금 탄핵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야당의 정치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미소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결국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진영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사실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열심히 좋은 경쟁을 해야 하는 풍토 자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들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 지지층과 그리고 오늘 사저 앞으로 갔던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친박단체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완벽한 인적 청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친박의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또 다른 나름대로 계파가 만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뛰쳐 나가서.
저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명, 50명 똘똘 뭉쳐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서 유명한 명연설을 했어요.
국익은 그 어떠한 개인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통합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로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고 이 국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본인의 지지자만 결집시키는 것만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이야기했고, 100%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과는 상당히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기립들이 지역적으로는 TK지역, 대구경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의 집중도는 최근에는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지만 마지막 지지율 조사가 5% 정도가 나왔고요. 이번 탄핵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기각을 지지해 는 그런 여론이 6%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5내지 6%의 세력들, 정치그룹들의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그룹들과 함께 검찰 조사라든가 향후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과거 자민련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근거한 정치 세력으로써 역할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한국 정치의 다양한 분포, 진보와 보수의 다양하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 중심, 특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부분에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이런 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왜곡된 형태의 정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애매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갈까요?
[인터뷰]
그것은 전적으로 짐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 2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2007년 1월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권을 연장하는 듯한 수단처럼 보인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
두 번째는 2007년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써 열린우리당이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 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까지 온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속에서 많은 친박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박근혜 실패는 여성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실패는 보수 가치의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새로운 보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보수를 박근혜를 살리는 것이 보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 속에서도 이제 당장 어떻든 간에 후보 선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또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통해 친박 대 또 비박이라고 해서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당장 후보를 내놓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잘못한 데 대해서는 끊임없는 참회를 하고, 보수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속이 더 쓰렸을 것 같아요.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도적인 의원들의 보수적이면서도 중도적인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줬다면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컸을 텐데 결국 목소리가 큰 아주 강성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선 경선을 당내에서도 해야 될 텐데요.
후보들이 사실은 여러 명이 나와 있지만 지지율을 국민들의 대선후보로서 각광을 받을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가 도리어 더 당내에서 선동적인 목소리로 커지게 되고.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지엽적인 측면, 그리고 연령대, 노년층에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바른정당과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지형도에서 바른정당이 도리어 보수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시세력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앞서고는 있지만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을 전후로 한 변곡점의 흐름에서 바른정당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향후 분화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탄핵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문재인 대세론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꾸 대통령이 강성 발언을 하고 승복하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보가 결집될 수밖에 없고 진보가 결집되면 지금 대세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또 조사를 보면 결국 탄핵 이후의 조사 내용인데요.
보면 호감도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전개될 더불어민주당 속에서의 경선에서는 이것으로 전개될 겁니다. 정권교체는 하는데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탄핵 이후에 열흘 동안 경선인단을 다시 모으기로 했거든요. 그 규모가 22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이 200만이었는데 저는 한 150만 명 이상이 되면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층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선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면 또 민주당 경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등과 2등 사이에서 과반수를 못 넘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요소가 된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대세론이 나름대로 분명한 것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강하게 행보를 하게 되고 친박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뒤를 따라가고 있는 안희정 지사한테는 불리할 것이고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탄핵이 선고된 이후에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가 더 지지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지자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복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 보수층에서 상당히 유입이 됐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세가 사실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했을 경우에는 중도층에서 움직였던 표심들도 상당히 더 진보적인 그런 스펙트럼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안희정 지사냐, 또는 이재명 시장이냐 이 흐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본격화된 대선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김홍국 경기도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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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YTN 객원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면서 이런 입장을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넉 줄짜리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각종 방송에서 즉각적으로 퇴거하라고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대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방점을 뒀는데요.
오늘 네 줄짜리 문장에서 주는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 구성을 보더라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 책임이라든지 승복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말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복종 투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의 메시지 또는 치유, 화해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 전선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앞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고요. 입법에서 탄핵을 당했죠.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의해서 다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사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다음 역사적 의미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했다더라도 그 이후에 정말로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노력했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마지막 사실상 승복의 의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는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적인 바른정당까지도 사실은 불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 사실은 퇴임 이후에 마지막 보여 줄 수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리고 특히 사저에 도착해서도 그전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가 지지자들에게만 같이 미소 지으면서 만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해서 시기, 방식,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는 거죠. 시기도 헌재 판결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방식도 본인이 직접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했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으로 아쉽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진실을 밝히고 싶으십니까라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잘못은 최순실이 한 것이지 나랑은 상관 없다. 나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직 헌재의 판결문을 토대로 추론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 기록으로 남기고 나름대로 검찰이나 특검에서 했었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최소한 자기와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저는 시종일관 이 검찰의 수사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은 좀 피하고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하면 비록 짧지만 저는 검찰 수사가 결국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수사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성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말이 200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했던 말인데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나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입장 발표는 이때와 너무나 대치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관성이 떨어지죠.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헌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2007년 8월 20일날 이명박 후보와 의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1.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그때 깨끗이 승복을 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승복이다 또는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를 줬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온 결과도 승복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곳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부터 계속 집중이 되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앞으로 검찰 조사라든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맞서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읽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과정을?
[인터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에서 파면한다라는 것이 주문의 결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의 사태라든가 또는 권한남용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들어서 업체 이름까지 결정적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 조사나 특검에서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미 법적인 절차에서 입증이 된 부분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억울하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직접적으로 수뢰라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인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 결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억울하고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읽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헌재,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지고 결국 판단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셈이 됐고요.
그러면 결국 검찰 조사가 남아 있는데 헌재가 또 특검과 검찰 조사를 약속해 놓고도 출석하지 않고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도 상당히 강하게 맞설 것이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사실상 검찰 조사도 사실 거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저에 가서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치상황도 예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럴 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감동을 줌으로써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결의 구도로 가고, 지지자들만 끌어안는 모습으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 정치가 또 다른 불행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지자들이 지금 고령이신데 격앙돼 있는 분위기예요. 자칫하면 또 다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 모습을 사실은 그 메시지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틀 동안 전혀 대외적인 접촉이나 입장 발표가 없다가. 사실은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들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침울한 모습으로 사저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있는 장면에서 나와서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탄핵을 당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래서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지지자들과만 소통하는 모습, 그 부분이 결국은 향후에 지지세력을 결집할 가능성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다. 지지자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두 가지 면에서 부족했어요. 오늘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전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각하를 했을 경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 진실을... 문제는 뭐냐 하면 헌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원일치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8명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결국은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놓은 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 대통령께서 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전문을 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읽으시면... 이건 진실을 밝힌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은 실은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이었었는데 그럼 본인은 취임을 하면서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절망의 구시대로 회귀하지 않았느냐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전후 관계라든지 또는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아주 냉철한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반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읍소하는 울림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전 대통령한테 아쉬운 부분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만약에 50%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한다면 저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많은 부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국심을 많이 강조했고, 국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퇴색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냥 그 표정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인터뷰]
표정 속에서 조금 많은 분들은 침통한 표정, 더 나아가서 죄송한 표정, 국민에 대한 죄송한 표정을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죄송하다는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 부분도 없다고 분명히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고 전망했었던 부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결국 조금 전에 우리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더 결집시켜서 이번 대선이나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 친박 인사들이 전부 다 자택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친박 인사들만 똘똘 뭉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앙된 부분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그러한 보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못 지금도 잠잠해지고 새로운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대선 국면 속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번 대통령 탄핵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하면 잘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 후보들을.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오히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 정책은 뭐고 다 없어지고 진영의 논리만 갖고 또다시 대선에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뽑인 대통령이 과연 통합 또는 분권, 협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모든 결과는 다 자신이 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결국은 초래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일단은 물러났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지지자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사실상 거의 궤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모아도 지금 겨우 20%가 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대선이라든가 향후 정치적 운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안고 가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퇴임을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만이 아니고 결국은 보수정치 세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치적 승복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보수진영의 정치세력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싹마저 저는 잘라버린 것 아닌가.
더군다나 오늘 마중 나온 친박 의원들을 보면 지금도 탄핵 결정이 나온 그 이후에 집회에 나가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을 파면해야 된다, 이런 선동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다같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웃음이 시사하는 것은 지금 탄핵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야당의 정치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미소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결국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진영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사실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열심히 좋은 경쟁을 해야 하는 풍토 자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들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 지지층과 그리고 오늘 사저 앞으로 갔던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친박단체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완벽한 인적 청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친박의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또 다른 나름대로 계파가 만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뛰쳐 나가서.
저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명, 50명 똘똘 뭉쳐서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서 유명한 명연설을 했어요.
국익은 그 어떠한 개인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통합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로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고 이 국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로지 본인의 지지자만 결집시키는 것만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이야기했고, 100%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과는 상당히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기립들이 지역적으로는 TK지역, 대구경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의 집중도는 최근에는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지만 마지막 지지율 조사가 5% 정도가 나왔고요. 이번 탄핵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기각을 지지해 는 그런 여론이 6%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5내지 6%의 세력들, 정치그룹들의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그룹들과 함께 검찰 조사라든가 향후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과거 자민련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근거한 정치 세력으로써 역할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한국 정치의 다양한 분포, 진보와 보수의 다양하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 중심, 특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부분에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이런 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왜곡된 형태의 정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애매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갈까요?
[인터뷰]
그것은 전적으로 짐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 2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2007년 1월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권을 연장하는 듯한 수단처럼 보인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
두 번째는 2007년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써 열린우리당이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 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까지 온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속에서 많은 친박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박근혜 실패는 여성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실패는 보수 가치의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새로운 보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보수를 박근혜를 살리는 것이 보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 속에서도 이제 당장 어떻든 간에 후보 선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또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통해 친박 대 또 비박이라고 해서 만약에 분열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당장 후보를 내놓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잘못한 데 대해서는 끊임없는 참회를 하고, 보수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속이 더 쓰렸을 것 같아요.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도적인 의원들의 보수적이면서도 중도적인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 줬다면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컸을 텐데 결국 목소리가 큰 아주 강성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선 경선을 당내에서도 해야 될 텐데요.
후보들이 사실은 여러 명이 나와 있지만 지지율을 국민들의 대선후보로서 각광을 받을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가 도리어 더 당내에서 선동적인 목소리로 커지게 되고.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지엽적인 측면, 그리고 연령대, 노년층에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바른정당과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지형도에서 바른정당이 도리어 보수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시세력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앞서고는 있지만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을 전후로 한 변곡점의 흐름에서 바른정당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향후 분화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탄핵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문재인 대세론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꾸 대통령이 강성 발언을 하고 승복하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보가 결집될 수밖에 없고 진보가 결집되면 지금 대세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또 조사를 보면 결국 탄핵 이후의 조사 내용인데요.
보면 호감도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전개될 더불어민주당 속에서의 경선에서는 이것으로 전개될 겁니다. 정권교체는 하는데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탄핵 이후에 열흘 동안 경선인단을 다시 모으기로 했거든요. 그 규모가 22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이 200만이었는데 저는 한 150만 명 이상이 되면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층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선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면 또 민주당 경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등과 2등 사이에서 과반수를 못 넘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요소가 된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대세론이 나름대로 분명한 것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강하게 행보를 하게 되고 친박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뒤를 따라가고 있는 안희정 지사한테는 불리할 것이고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탄핵이 선고된 이후에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가 더 지지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지자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복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도 보수층에서 상당히 유입이 됐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세가 사실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했을 경우에는 중도층에서 움직였던 표심들도 상당히 더 진보적인 그런 스펙트럼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안희정 지사냐, 또는 이재명 시장이냐 이 흐름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본격화된 대선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김홍국 경기도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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