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한완상 “청산 없는 통합, 쓰레기·똥 안고 좋은 집 살겠단 어리석은 짓”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한완상 前 교육부총리

-촛불시민의 힘, 명예혁명의 날, 헌법 1조 정신 실천한 것
-명예시민혁명, 한국적 집단지성의 아름다움 폭발
-공무원의 최고봉 대통령, 사익 추구에 비선실세와 공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그것 못해
-촛불과 태극기, 50대50 대결로 몰고 가는 것 잘못, 80대20의 갈등
-적폐청산 통해 원칙있는 통합 가능
-3월 10일, 짜릿한 해방과 광복의 기쁨 느껴
-박 전 대통령 진실을 밝혀라? 검찰의 역할
-검찰, 대통령이었단 사실로 눈 감는다면 적폐 쌓이는 것
-헌법재판소 판정으로 삼권분립 살아나
-헌재 판결로 청와대 시녀하던 국회, 죽었던 사법부 살아나
-황교안 대행, 좌면우고 말고 대선 공정 관리해야
-차기 대통령의 덕목, 국민이 직통상관이란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국민을 머슴, 시녀, 내시로 아는 사람, 다시는 대통령 자리 근처도 가지 말아야
-70년 전 분단의 아픔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국제관계 해결할 수 있는 비전, 강력한 의지 갖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단 이야기 나오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첫 통일부총리를 역임하셨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한완상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완상 前 교육부총리(이하 한완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 탄핵, 대통령이 파면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완상: 3월 10일은 한국적 명예시민 혁명의 날이란 의미로 보고요. 탄핵의 원동력은 우리 신 교수님이 잘 알다시피 촛불 시민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이 촛불 시민의 힘은 명예로운 것이 우리 헌법 1조의 정신을 진짜 역사 현실에서 실천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시사할 점이고요. 여기 왜 명예혁명이란 이름을 붙였냐 하면, 그 이유가요. 연 1500만 시민들이 추운 겨울밤에도 광장에서 혁명을 평화스럽게, 비폭력적으로 펼쳤죠. 축제 같았어요. 서구 언론사들이 전부 다 찬탄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남녀노소 간에 장벽도, 지역 간 장벽도, 계급 간 장벽도, 이념 간 좌우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명예로운 시민혁명 대열에 참여해서 성공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태극기, 성조기, 십자가를 동원한 군중과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싶지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달랐습니다. 1500만 명에 이르는 명예시민혁명에 나선 우리 국민들은 한국적 집단 지성과 감성의 아름다움의 폭발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난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야기한대로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의 주인이란 것을, 헌법에 기록된 문자로 본 게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씁쓸하고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법, 위헌행위로 파면된 것. 사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전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한완상: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걸 보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이란 말은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요원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장사꾼과 다르거든요. 공무원의 최고봉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공익적 국가 임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 감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가장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자기 비선실세들과 공조했거든요. 이게 하나 놀라운 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가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헌법적 강권 통치행위로 그 직속부하한테 총 맞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랬으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통령을 잘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죠. 난 딸의 불행한, 탄핵당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불행한 모습을 겹쳐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우리 역사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2013년이죠. 2월 달에 여러 SNS를 통해서 아버지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보세요, 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 신율: 우리가 지금 또 주목해야 할 게 이번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분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한완상: 신 교수님, 촛불과 태극기의 갈등과 수습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이걸 언론이 잘못 부각시키는 게 있어요. 촛불과 태극기를 국론이 양분된 것으로 부각시키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의 시민과 태극기 시민에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폭력적 행동을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계 사람들이 차벽으로 뛰어올라서 청와대로 가려고 할 때 밑의 소녀들이 내려와, 내려와, 비폭력, 비폭력 소리치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내려왔어요. 축제같이, 정말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부드럽게, 외신들이 정말 찬탄할 수밖에 없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태극기, 성조기, 십자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우리 민주시민의 20% 전후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심지어 대한변협회장 한 사람이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 같은 걸 들을 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엘리트가 그렇게 하냐, 이런 사실을 보고 언론이 마치 촛불과 태극기를 50 대 50의 대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건 헌법을 지키려는 민주시민과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걸 소홀히 하는 국민 간의 80 대 20의 갈등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도 이게 심각하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데 전 이거 수습하는 방도에 있어서 원칙 없이 하는 건 정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교육적 대화를 통해 그들을 부드럽게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산술 평균적으로 둘 사이의 중간에서 기계적으로 끼워 넣어라,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과 적폐 청산은 모순 관계가 아니고 적폐 청산과 이에 따르는 반드시 새로운 정책들, 정치적 대안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통합이 이뤄지죠. 그러니까 통합과 적폐 청산을 all or nothing으로 보지 말고 적폐 청산을 통해서만이 원칙 있는 통합이 가능하단 걸 가지고 우리가 수습해야 합니다.

◇ 신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검찰 수사가 이번 주에는 아주 본격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르면 금주에 소환통보를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방금 보도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완상: 검찰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받은 대통령의 소위 반헌법적, 반법률적 일탈행위 전반에 대해서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려면 검찰이 계속 특검 조사를 받았던 검찰이 해야 하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건 뭐냐하면 그간 검찰이 지난 70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최고권력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하거나 도구 노릇을 했는데, 이번 짧은 기간에 여러 제약 하에서 특검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난 3월 10일 날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짜릿한 해방, 광복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검찰이 계속해야 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가 또 되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또 분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 한완상: 예를 들어 명명백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눈을 감는다면 다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적폐가 쌓이는 것뿐이죠. 이번 3월 10일이 변곡점이니까, 3월 10일, 이 헌법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삼권분립이 솔직히 말해서 지난 70년 동안 시들시들했는데 한꺼번에 삼권분립이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 반헌법 행위 소추의 중심이 돼서 늘 청와대의 시녀 노릇하던 국회가 벌떡 일어섰고요. 234명이 탄핵 이행했고요. 이것을 받아서 헌재가 판결하는 데, 저는 6대 2 정도나 7 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전원 만장일치로 되는 걸 보고, 죽었던, 시들시들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벌떡 일어서서 살아난 거 같았어요. 이것을 또 일으킨 힘이 한국적 명예시민들의 혁명적 열정이었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적당히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 안하고 유야무야 사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사회분열을 영속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은 탁 끊어야 합니다. 변곡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냐하면 황 대행이나 지금 남은 두 달 동안 좌면우고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새 역사에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해요.

◇ 신율: 부총리님께서 보실 때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 한완상: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나의 직통상관이란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대로 국민은 내 머슴, 시녀, 내시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사람 다시는 대통령 자리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점에 대통령을 탄핵되도록 여러 모로 도와준 정치 세력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삼성동에도 몇 사람이 모여 있던데, 지난 70년간 이들의 성분을 보면 친일 세력, 냉전, 근본주의 세력이었는데 이 적폐를 국민과 함께 정말 평화적으로, 절대 폭력적으로 말고 평화적으로 청산해야 해요. 이걸 청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산 없는 통합은 쓰레기나 똥을 안고 좋은 집에 살겠다는 어리석은 짓과 같습니다. 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폐 청산을 원칙 있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제가 해방 때 초등학교 학생이라 그런지 한이 맺힌 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못 느껴보고 바로 분단으로 들어가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한결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70년 전의 잘못된 분단에서 오는 국민적 아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지금 한반도 주변을 보면 거대한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거대한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으르렁대는 이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되니까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의 국면을 정말로 대담하게 평화적으로 이행시키는,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완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