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박지원 “헌재 승복 없이 형사재판 대비하는 치사한 모습, 언짢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승복 한 마디도 없어... 측은지심
-87체제 종식, 개헌 통해 국가대개혁 이뤄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하는 치사한 모습, 아주 언짢아
-검찰수사, 법과 원칙대로... 진행상황 지켜볼 것
-문재인 대세론 부인하지 않을 것
-대선, 문재인 대 국민의당 후보, 일대일 구도 될 것
-60일 대선 정국에서 개헌 합의될까, 어려울 것
-손혜원 발언 논란, 민주당 사람들은 말 잘못하는 사람 많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한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네 줄 정도의 메시지만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의 상황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지난 주말 어떻게 보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물론 위대한 국민의 승리지만 또 불행한 역사로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출발해서 사저에 도착했습니다만 끝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승복에 대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대통령도 역사였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전부입니다.

◇ 신율: 이번 탄핵의 의미요. 사실은 정치적 폐습 같은 걸 정리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없어져야 할 정치적 폐습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런 적폐는 이미 역대 정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과거의 적폐 청산 운운하며 미래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금도 언론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87년 체제의 종식, 즉 개헌을 통해서 국가 대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권력분산형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네, 분권형. 거기에서부터 모든 개혁이 시작되고 또 그러한 적폐가 청산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원론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게 우리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그런 치사한 모습의 말씀이라고 전 아주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나 참 말이 많은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순종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에서 따릅니다. 그런데 장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승복 여부를 하나도 말하지 않은 채, 헌법을 무시한 채 당신의 앞으로 올 형사재판에 대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 참 피부라도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래도 대통령 지내신 분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 신율: 일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라든지 특히 동정론, 이런 데에 조금 영향을 받은 거 같단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이런 계산 때문에 나왔단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 그런 분석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 신율: 억울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 박지원: 자길 그렇게 지지해주는 측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그런 사례를 과거에도 판단하지 못했으면 이제라도 반성하고 판단했어야지, 거기에 기대를 갖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시키는 태도였다고밖에 전 볼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수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수사요,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에 소환통보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지원: 글쎄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야당대표로서 그렇게 혹독한 얘기를 하는 건 아직 빠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또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어떻게 수사했느냐, 관례대로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잘못됐을 땐 또 국회란 견제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러면 특검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저는 특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데, 그 진행상황을 봐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사상초유로 대통령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일종의 국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역사를 딛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말씀은 좀 삼가고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고 검찰이 잘 수사하면 되겠지만 만일 좀 그러면 국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박지원: 당연한 거죠.

◇ 신율: 그래서 제가 특검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엔 다시 이슈화가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개혁이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적폐가 어디 쌓여있었던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나와야 하고 그랬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대통령 탄핵으로 어쨌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고요. 그래서 5월 9일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선 대통령 파면으로 민주당 쪽으로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물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에서 이슈를 가져간 건 사실이고 문재인 대세론이 있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약 한 달간은 경선 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가 확정되면 남아있는 한 달 간은 본선 정국이 되는 그때, 여러 가지 검증 결과, 저는 민주당에선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추격은 하고 있지만 재인산성은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 일대일 구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바른정당, 한국당, 정의당, 기타도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대일 구도일 때 과연 문재인 후보의 공포증,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나 인공지능 등 미래에 대한 비전, 안정성, 중도적인 개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당의 후보들이 비교우위론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친문 대 비문의 일대일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연 60일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합의될까, 하는 것은 전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당의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해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 신율: 개헌하려면 임기 단축이 필수 아닌가요?

◆ 박지원: 글쎄, 그러한 것은 개헌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임기단축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신율: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저는 동의합니다.

◇ 신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표가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닌 확실히 청산하는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런 말씀 드리지만, 과거 그러한 적폐를 청산을 통해서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이 이번 촛불 민심에 의거해서 탄핵이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 신율: 그러니까 적폐 없는 통합, 적폐 청산은 필요하다.

◆ 박지원: 적폐 청산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헌재의 탄핵 인용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봅니다.

◇ 신율: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계산한 거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말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