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 없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네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헌재 판결 이후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이 대신 전했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부터 잠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고 가겠다고 하면 글쎄요. 헌재 판결을 승복하겠다는 말도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안고 가겠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 건 사실인데요. 어제저녁 정황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였다면 청와대에서 밝혔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사저에서 친박 정치인들과 또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밝히지도 않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고 가겠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친박 세력들이 회복하면서 이후에 정국을 우리가 중요한 포석으로 가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정치적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정치 세력들이 이번 검찰 수사 국면 또 대선 국면, 그 이후의 국면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인터뷰]
지금 어제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입장들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변에 친박 정치인들, 또 전직 비서실장들,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그 속에서 인사를 하고 소회를 간단간단하게 밝히다가 결국 이런 입장들을 내기로 급히 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시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법적인 절차 과정을.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 그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찰이라든지 뭔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표현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안고 가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서 내용상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로 억울함을 표현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미리 조율되고 준비된 그런 과정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검찰수사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해 가겠지만 어제 메시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것을 성원해달라,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 국면이 열린 상황 속에서 한 쪽에서는 다른 어떤 경쟁들이 벌어지겠지만 또 한축 대선의 흐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쪽과 그런 문제들을 비판한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지지층을 향해서 결집을 호소한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실제로 사저 주변에 지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도 총집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모든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보수층의 아이콘으로 기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세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는 밀리지 않고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죠. 사실상 이 문제는 헌재 전부터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든가 태극기집회에서 정치인들이 정치 선동 구호를 외쳤다든가 헌재에 대한 불복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헌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련의 기획된 이후에 헌재 판결 이후에 자신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세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친박 집회, 그러니까 태극기집회 자주 나가던 김진태 의원과 가장 길게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도 보이고 또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간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립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열혈 지지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을 정치적으로 받쳐주는 친박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내가 한번 중심에 서서 이 세력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내면적 자신감까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 메시지가 던지는 정치적 의미가 만만치 않은데요.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큰 숙제를 안게 됐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정치를 표방하고 가는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냐. 사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당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옹호하고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보수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수의 새로운 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권 내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가 됐는데 시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탄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보수가 갈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현장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문제는 좀 법적 논란이 있죠. 예를 들면 현재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에 재판에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윤전추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비서로서의 공식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아니면 그 비용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아무래도 사저에서는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자신의 최측근들을 퇴임 이후에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법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최근거리에서 보좌한다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저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었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지금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침울하고 우울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 어제 사실 조금 밝은 모습이었어요. 예상 외였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침통한 그런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밝고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그 웃음이 아주 유쾌하게 웃는 그런 웃음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앵커]
민경욱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저에 들어갈 때 눈물이 볼에 흐르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바깥에 상당히 많은 수백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심정은 그렇게 밝긴 어려웠을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설명에 의하면 사저에 들어간 뒤에는 상당히 크게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깥에 보여지는 표정이 다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일괄사표를 황 권한대행에게 제출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황 권한대행이 사표 수리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되죠. 그렇지만 원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보좌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아마 개인적인 그런 보좌 인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청와대에 근무했었거나 아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보좌를 받아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필요한 최소 인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이제 검찰 조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소환 시기를 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검찰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법의 원칙, 평등한 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소환하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했는데 예를 들면 예상한 바와 같이 국민에게 죄송하다, 아니면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박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구속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이 문제와 싸우겠다 이런 의미의 해석일 수 있고 야권에서 이걸 불복이라고 사실상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이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던 80% 이상, 또 승복해야 된다고 했던 여론이 89%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수사도 실제로 좀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강공이라든가 수사 깊이, 속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도록 하는 역적, 박 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상당히 다른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대선 전에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60일 내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뒤로 미루거나 이럴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유용화 평론가님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또 국민 여론도 강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자라는 여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압박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4월 초순까지가 아마 예상대로 5월 9일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4월 15일 정도에 후보 등록이 시작될 건데요. 그 전까지 남은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빠르게 수사를 종결짓는 수순까지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수사를 빨리 끌고 가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대면조사는 왜 거부했느냐, 특검의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느냐. 헌재에서 재판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국가기관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보장되었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을 안 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느냐. 빨리 소환에 응해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환에 응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여론이 또 SNS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불발이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은 특수본에서 빨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인이 나갔고요. 그리고 비서진도 아마 짐을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서실 거기서 헌재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됐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권력이 사용된 것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비서진. 거기서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여러가지 증거와 그런 걸 검찰이 빨리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빨리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국금지라든지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검찰이 만약에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다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됐든 두 가지 다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부분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시설, 기밀에 대한 접근 문제 때문에 제지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나 소환 부분도 만약에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법리적인 공방에 대비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연 상황에서 과연 강제구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시간은 없고 굉장히 상황은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국가안보상의 기밀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단지 특검에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안보나 기밀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고 황교안 대행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황 대행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선택하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없으졌으니까 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선언을 했다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기문란이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라든가 민주당 후보들한테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유리한 국면을 더욱더 조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저희가 대권주자들의 어제 반응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불복을 한다면 국기문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재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사과를 직접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대를 또 저버렸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주자, 주요한 대선주자 모두 불복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강한 톤으로 비판했지만 상당히 정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성향을 표방하는 대선주자들은 좀 약한 측면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 실제로 정권교체라는 문제, 이 부분은 좀 없어져버리면서 국민들 판단에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라든가 선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또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그런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교체 안 된 것이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저럴 텐데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럴 텐데 이거 확실하게 강력하고 뭔가 진보적 개혁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또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 국기문란이라는 메시지를 어제 얘기한 것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대선 전까지 예를 들면 국민의 의사와 여론과 배치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측에 상당한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탄핵 이후에 두 가지 아마 큰 과제가 있을 겁니다. 소위 적폐라고 표현되는 개혁에 대한 이슈들, 적폐 청산. 또 하나는 분열되고 갈등 상황에 대한 치유와 통합 이런 문제들이 크게 지금 부각되면서 정치권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 야권에서는 통합이나 갈등의 치유 문제보다는 먼저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강하게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분열된 상황을 수습해 가는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좁혀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반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여론을 지켜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도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이미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도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는 태극기집회에 가서 같이 목소리를 높인 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탄핵에 대해서 법적 절차들, 판결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표방했지만 물리적인 세력 확보에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의원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적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탄핵이 끝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좀더 정돈된 목소리로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이 이후에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제대로 보여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두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야권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층 입장에서는 어떻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어떤 힘을 보태는 그런 얘기가 됐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여권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과거 박정희 시대부터 지역적으로 TK. 어제 경북도지사까지도 사저 앞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층들에 대한 결집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통한 다시 또 부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집하자라는 이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이후에 보수층이 새롭게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맞는 이러한 지향을 원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더 거리를 멀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또 탄핵 찬성한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정치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영이 파면을 통해서 사라지고 결집을 새롭게 중도보수나 합리적 보수까지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대선 때 했던 40%까지 회복하고 싶었는데 이런 측면들이 혼란스럽게 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의 결합이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고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은 당정청 협의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결국 그동안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전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완벽하게 대통령이 없는 공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각 정당들은 좀더 책임있는 모습을 가지고 정부와 뭔가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해 가야 되는데요.
빠르게, 지금 대선에 관심들이 쏠려 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 정부는 알아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선 치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리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을 포함해서 빠르게 당정 협의체라는 형태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도 관심인데요.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당원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의 대선 출마의 길도 열어놓았는데요. 다양한 포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 황 대행의 개인적인 선택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의 고육지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황 대행은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몇 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기 대선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바로 정부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관계도 복잡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증가돼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 그 책임을 맡은 궐위된 대통령의 책임을 맡은 황 대행이 대선에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은 저 사람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 국가 이익보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갇혀져 있는 지지층들, 한계돼 있는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대선 이후에 정국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정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돌아간 이후 그다음 검찰의 수사 전망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 없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네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헌재 판결 이후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이 대신 전했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부터 잠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고 가겠다고 하면 글쎄요. 헌재 판결을 승복하겠다는 말도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안고 가겠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 건 사실인데요. 어제저녁 정황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였다면 청와대에서 밝혔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사저에서 친박 정치인들과 또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밝히지도 않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고 가겠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친박 세력들이 회복하면서 이후에 정국을 우리가 중요한 포석으로 가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정치적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정치 세력들이 이번 검찰 수사 국면 또 대선 국면, 그 이후의 국면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인터뷰]
지금 어제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입장들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변에 친박 정치인들, 또 전직 비서실장들,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그 속에서 인사를 하고 소회를 간단간단하게 밝히다가 결국 이런 입장들을 내기로 급히 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시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법적인 절차 과정을.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 그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찰이라든지 뭔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표현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안고 가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서 내용상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로 억울함을 표현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미리 조율되고 준비된 그런 과정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검찰수사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해 가겠지만 어제 메시지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것을 성원해달라,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 국면이 열린 상황 속에서 한 쪽에서는 다른 어떤 경쟁들이 벌어지겠지만 또 한축 대선의 흐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쪽과 그런 문제들을 비판한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지지층을 향해서 결집을 호소한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실제로 사저 주변에 지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도 총집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모든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보수층의 아이콘으로 기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세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는 밀리지 않고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죠. 사실상 이 문제는 헌재 전부터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든가 태극기집회에서 정치인들이 정치 선동 구호를 외쳤다든가 헌재에 대한 불복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헌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련의 기획된 이후에 헌재 판결 이후에 자신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세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친박 집회, 그러니까 태극기집회 자주 나가던 김진태 의원과 가장 길게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도 보이고 또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간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립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열혈 지지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을 정치적으로 받쳐주는 친박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내가 한번 중심에 서서 이 세력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내면적 자신감까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 메시지가 던지는 정치적 의미가 만만치 않은데요.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큰 숙제를 안게 됐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정치를 표방하고 가는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냐. 사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당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옹호하고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보수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수의 새로운 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권 내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가 됐는데 시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탄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보수가 갈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현장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문제는 좀 법적 논란이 있죠. 예를 들면 현재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에 재판에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윤전추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비서로서의 공식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아니면 그 비용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아무래도 사저에서는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자신의 최측근들을 퇴임 이후에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법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최근거리에서 보좌한다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저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었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지금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침울하고 우울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 어제 사실 조금 밝은 모습이었어요. 예상 외였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침통한 그런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밝고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그 웃음이 아주 유쾌하게 웃는 그런 웃음이었다고 보이는데요.
[앵커]
민경욱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저에 들어갈 때 눈물이 볼에 흐르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바깥에 상당히 많은 수백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심정은 그렇게 밝긴 어려웠을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설명에 의하면 사저에 들어간 뒤에는 상당히 크게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깥에 보여지는 표정이 다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일괄사표를 황 권한대행에게 제출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황 권한대행이 사표 수리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되죠. 그렇지만 원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보좌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아마 개인적인 그런 보좌 인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청와대에 근무했었거나 아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보좌를 받아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필요한 최소 인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이제 검찰 조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소환 시기를 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검찰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법의 원칙, 평등한 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소환하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했는데 예를 들면 예상한 바와 같이 국민에게 죄송하다, 아니면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박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구속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이 문제와 싸우겠다 이런 의미의 해석일 수 있고 야권에서 이걸 불복이라고 사실상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이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던 80% 이상, 또 승복해야 된다고 했던 여론이 89%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수사도 실제로 좀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강공이라든가 수사 깊이, 속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도록 하는 역적, 박 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상당히 다른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대선 전에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60일 내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뒤로 미루거나 이럴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유용화 평론가님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또 국민 여론도 강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자라는 여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압박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4월 초순까지가 아마 예상대로 5월 9일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4월 15일 정도에 후보 등록이 시작될 건데요. 그 전까지 남은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빠르게 수사를 종결짓는 수순까지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수사를 빨리 끌고 가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대면조사는 왜 거부했느냐, 특검의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느냐. 헌재에서 재판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국가기관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보장되었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을 안 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느냐. 빨리 소환에 응해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환에 응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여론이 또 SNS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불발이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은 특수본에서 빨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인이 나갔고요. 그리고 비서진도 아마 짐을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서실 거기서 헌재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됐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권력이 사용된 것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비서진. 거기서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여러가지 증거와 그런 걸 검찰이 빨리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빨리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출국금지라든지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인터뷰]
지금 검찰이 만약에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다 마무리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됐든 두 가지 다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부분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시설, 기밀에 대한 접근 문제 때문에 제지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나 소환 부분도 만약에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법리적인 공방에 대비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연 상황에서 과연 강제구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시간은 없고 굉장히 상황은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국가안보상의 기밀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단지 특검에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안보나 기밀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고 황교안 대행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황 대행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선택하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없으졌으니까 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선언을 했다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기문란이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라든가 민주당 후보들한테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유리한 국면을 더욱더 조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저희가 대권주자들의 어제 반응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불복을 한다면 국기문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재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사과를 직접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대를 또 저버렸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주자, 주요한 대선주자 모두 불복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강한 톤으로 비판했지만 상당히 정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성향을 표방하는 대선주자들은 좀 약한 측면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 실제로 정권교체라는 문제, 이 부분은 좀 없어져버리면서 국민들 판단에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라든가 선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또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그런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교체 안 된 것이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저럴 텐데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럴 텐데 이거 확실하게 강력하고 뭔가 진보적 개혁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마음을 또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 국기문란이라는 메시지를 어제 얘기한 것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대선 전까지 예를 들면 국민의 의사와 여론과 배치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측에 상당한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탄핵 이후에 두 가지 아마 큰 과제가 있을 겁니다. 소위 적폐라고 표현되는 개혁에 대한 이슈들, 적폐 청산. 또 하나는 분열되고 갈등 상황에 대한 치유와 통합 이런 문제들이 크게 지금 부각되면서 정치권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 야권에서는 통합이나 갈등의 치유 문제보다는 먼저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강하게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분열된 상황을 수습해 가는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좁혀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반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여론을 지켜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도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이미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도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는 태극기집회에 가서 같이 목소리를 높인 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탄핵에 대해서 법적 절차들, 판결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표방했지만 물리적인 세력 확보에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의원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적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탄핵이 끝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좀더 정돈된 목소리로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이 이후에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제대로 보여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두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야권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층 입장에서는 어떻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어떤 힘을 보태는 그런 얘기가 됐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여권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과거 박정희 시대부터 지역적으로 TK. 어제 경북도지사까지도 사저 앞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층들에 대한 결집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통한 다시 또 부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집하자라는 이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이후에 보수층이 새롭게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맞는 이러한 지향을 원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욱더 거리를 멀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또 탄핵 찬성한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정치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영이 파면을 통해서 사라지고 결집을 새롭게 중도보수나 합리적 보수까지 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대선 때 했던 40%까지 회복하고 싶었는데 이런 측면들이 혼란스럽게 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의 결합이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고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은 당정청 협의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결국 그동안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전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완벽하게 대통령이 없는 공석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각 정당들은 좀더 책임있는 모습을 가지고 정부와 뭔가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해 가야 되는데요.
빠르게, 지금 대선에 관심들이 쏠려 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 정부는 알아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선 치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리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을 포함해서 빠르게 당정 협의체라는 형태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움직임도 관심인데요.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당원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의 대선 출마의 길도 열어놓았는데요. 다양한 포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느냐. 황 대행의 개인적인 선택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의 고육지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황 대행은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몇 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기 대선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바로 정부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관계도 복잡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증가돼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 그 책임을 맡은 궐위된 대통령의 책임을 맡은 황 대행이 대선에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은 저 사람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 국가 이익보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선택한다고 하면 갇혀져 있는 지지층들, 한계돼 있는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대선 이후에 정국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정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돌아간 이후 그다음 검찰의 수사 전망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