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 前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는 있고, 국민은 없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가 아니었나 씁쓸한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할 얘기가 없네요. 다 얘기했네. 끝이네요, 끝. 제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종근: 감사합니다, 하하.

◆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그런데 먼저 저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참 착잡하더라고요.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가 여태껏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오래된 대통령제 하에서도 탄핵이 실제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담했어요. 참담한 이유는 진영, 나라가 두 동강 났단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탄핵이 이야기가 역으로 나오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진 않을까, 그게 염려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이란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상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먼 것이었는데, 그날 결정문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헌법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은요?

◆ 서양호: 저는 국민은 위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했단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지원 방조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에 대해서 직접적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정치적 무능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 수호자로서 특검 압수수색,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등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덕적으로 국민의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저도 이게 참 착잡하더라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7시 34분경인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저에 도착하고 나서 민경욱 의원, 청와대 대변인 하셨죠. 민경욱 의원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가서 좀 있다 나와서 네 줄짜리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불복 논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근: 불복, 승복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틀 동안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을 때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냐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저의 정리가 다 끝난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메시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를 나온 것 그 자체는 승복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마지막 말, 진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헌재의 재판 결정만이 아니고 이젠 검찰로 출두해야 하고 이젠 법률에 위반됐는지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죠. 그 절차들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끝까지 나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 신율: 헌재를 겨냥한 것보다는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어제 저녁에 방송하면서 인간적 연민 속에서 이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내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멘탈 갑이구나, 내 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단 생각이 들고요. 이미 대통령은 사흘간의 침묵과 늑장 퇴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그걸 우리는 어젯밤에 다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을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괄호 열고, 그러니까 친박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라, 괄호 닫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괄호 열고, 급조된 탄핵과 파면은 진실이 아니고 나는 저항할 것이다, 괄호 닫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넘어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향후 있을 검찰 조사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 신율: 사실 오늘 조선일보 나온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다음에는 눈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울었단 거예요. 실제적으로 차에서 내렸을 땐 웃음을 보였지만 그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 이종근: 그렇죠. 민경욱 의원이 그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참, 민 의원이 앞으로 대변인 격을 계속한다고 하죠. 문제는 이거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어저께 워딩보다도 눈여겨 본 부분이 이거입니다. 친박계 의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서청원 의원부터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의원,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약 10분여 동안 약 3분에서 4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친박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게 전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아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밝혀진다란 부분이 앞으로 정치적 행위로 그것이 밝혀지게 하겠단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일주일동안 자숙의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일주일 후에, 이번 주 주말쯤에 광화문에 나가서 석고대죄를 하겠다, 그 다음 대선 체제로 가겠다고 플랜을 잡았는데 어저께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장면에서 뭐가 비춰지냐 하면 아니, 이제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진실, 그 부분으로 자유한국당을 친박 의원들이 다시 재편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의 어떤 행보는 아마도 나중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다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요.

◇ 신율: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명예 회복 차원에서.

◆ 이종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파면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갈 수가 있나요? 사실 세태로 생각해 보세요. 금배지 하나에 자기 운명을 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이렇게 말을 나누고 하는 장면 역시 정치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서양호: 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생각이 드는데요.

◇ 신율: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하. 항상 그럼 다 맞는 얘기예요.

◆ 서양호: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걸 지켜봐야 한단 생각이 들고요. 전 어제 민경욱 의원, 민경욱 전 대변인이 대통령이 눈물을 펑펑 쏟았단 거에 대해서 일단 믿을 수가 없고요. 정치인이 마지막 팬서비스 차원에서 웃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었나, 지지자 앞에서 웃음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국정농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대신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즉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향해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모습, 오직 자기의 지지자만을 향해 웃으면서 손 흔드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아주 씁쓸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어쨌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5월 9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탄핵에 의한 현재 대선 판도가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바뀌길 기대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제3지대론을 펼치는 사람들. 바른정당 쪽,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한 사람,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안 바뀌게 될 거 같아요? 전 바뀔 거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친박 의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 자체가 프레임이 다시 예전 프레임, 보혁 프레임이라든지 진영 프레임이라든지 박 대통령의 옳고 그름, 결백이냐 아니면 박 대통령을 이제 여죄를 묻느냐, 이 두 가지로 판가름이 돼서 김종인 전 대표나 다른 목소리들은 이미 다른 관심 밖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 서양호: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실장님의 정치평론을 다시 한 번 빛난다고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 이종근: 왜 그러십니까, 오늘 좀 이상한데요.

◆ 서양호: 완전하게 일치하는데요. 사실 탄핵이 되면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러니 이제 미래, 비전,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정상인데, 어제 보여준 박 전 대통령과 친박의 지지자들, 의원들의 모습은 탄핵 불복과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탄핵에 대한 반대냐, 에 대한 대결 가능성이 다시 재현돼서 결국은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야의 진영 대결, 세력 대결로 간다면 제가 볼 땐 말한 대로 탄핵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과 달리, 친박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잔불 끄기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대세론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많이 나와요.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근: 팟캐스트죠?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지지자들이 충성, 모이면서 더 열심히 그걸 듣는데 그런데 왜 그 지지자들이 청취하는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계산된 것이었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의 자살까지도 역시 계산된 것이었다, 결과를 봐라. 그래서 옆에 정청래 전 의원이 분위기를 좀 돌렸어요. 그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죠.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 말이 일파만파가 돼서 선대위 직함도 내려놓고 전부 내려놓겠다는 지경까지 갔는데요. 손혜원 의원, 사실 지금 지켜보는데 조마조마했죠. 여러 구설에 올랐는데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 서양호: 전 어느 사람의 죽음이든, 그분이 대통령이든 일개 서민이든 간에 죽음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금기시돼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망자 그 자신의 것이지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손혜원 의원이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야말로 잘못된 사례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죽음을 비하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에망정이지, 만약에 상대적 경쟁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주 파장이 컸을 텐데, 이번을 계기로 손혜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대선 판에서는 완전히 역할을 줄이고 그동안 자기가 해온 행적에 대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전체 야권 진영을 위해서도,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근: 그런데 불행 중 불행인 건, 다행이 아닌 건, 지금은 경선이잖아요. 경선이란 건 안희정 지사와, 물론 이재명 시장도 있지만,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안희정 지사한테 간 사람들은 사실 노무현의 첫 정치의 시작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명계남 씨부터 해서 강금실 씨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건드렸다, 사실은 친문 계열은 그 이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같이했던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둘러싼 논쟁이 지금 경선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 부분은 사실 별로 그렇게 유쾌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 서양호: 그렇죠. 그래도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든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재해석한다든가 누가 더 친노의 적장자인가의 싸움은 서로 자제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믿어보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금주 내에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이것도 대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하겠죠. 검찰이 원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사실 대선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젠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의 메시지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 여론 악화가 검찰을 옥좼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실제로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역으로 그것이 정치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 서양호: 검찰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죠. 검찰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마 검찰 개혁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든 정치권의 대선에 대한 고려든, 이런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엄정하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오히려 전 삼성동 자택에서 농성하고 옥쇄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 권력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란 국면을 만들어서 정치적 쟁점화할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가 볼 땐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냐의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죽은 권력인,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홍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수천 회 통화,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 천 번이 넘는 통화를 한 것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과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수사를 검찰 수뇌부에게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이 검찰이 독립된 검찰인가 아닌가 판가름할 시금석이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 서양호: 저는 농성하고 옥쇄하면서 삼성동 자택에서 농성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가 됐고 어떻게든 시계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 대선 국면, 좀 슬기롭고 현명하게 넘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