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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여러분 궁금하신 점 하나 있을 겁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각 정당별 선거보조금 얼마나 받나, 이거 궁금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124억. 자유한국당이 119억 7000만 원. 국민의당이 86억 6000만원, 바른정당이 63억 4000만 원, 정의당이 2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 받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해도 반납은, 반납 안 해도 되죠, 신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먹튀 논란이죠. 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사퇴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한 전례가 있어서 먹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일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걸 지급받고 5월 9일 대선 전에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 같으면 받고 사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정당의 살림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선거보조금이 재미있는 게 선거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도 되고요. 정당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요. 그야말로 들어오면 반납할 필요도 없고 남아도 본인의 정당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먹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먹튀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 생각이 있다라든지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조금을 받기 전에 18일 이전에 단일화 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은 남고 욕 먹는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5%가 기준이죠? 대선 자금 돌려주는 것. 15% 넘으면 돌려주죠?
[인터뷰]
15% 이상이니까 15%만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 전액을 다 보전받게 되고요. 10% 이상이고 15% 미만이라고 하면 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 미만, 9. 99%라고 한다면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잘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 득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국고보조한다. 이건 선거보조금은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선거비용인데 그런데 이게 단일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과연 15%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10%에서 15%라도 받아야 또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10%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막판에 가서 이 문제도 단일화를 하거나 후보 사퇴를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완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공보물 만드는 데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완주 여부를 본인의 득표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이 공보물을 말씀하셨죠. 한 장짜리를 전국에 뿌리는 데 그게 5~6억이 든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국단위 선거니까 이런 것인데. 어쨌든 대선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얘기는 저희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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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궁금하신 점 하나 있을 겁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각 정당별 선거보조금 얼마나 받나, 이거 궁금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124억. 자유한국당이 119억 7000만 원. 국민의당이 86억 6000만원, 바른정당이 63억 4000만 원, 정의당이 2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 받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해도 반납은, 반납 안 해도 되죠, 신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먹튀 논란이죠. 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사퇴를 함으로써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한 전례가 있어서 먹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일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걸 지급받고 5월 9일 대선 전에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 같으면 받고 사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정당의 살림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선거보조금이 재미있는 게 선거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도 되고요. 정당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요. 그야말로 들어오면 반납할 필요도 없고 남아도 본인의 정당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먹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먹튀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 생각이 있다라든지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조금을 받기 전에 18일 이전에 단일화 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돈은 남고 욕 먹는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5%가 기준이죠? 대선 자금 돌려주는 것. 15% 넘으면 돌려주죠?
[인터뷰]
15% 이상이니까 15%만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면 전액을 다 보전받게 되고요. 10% 이상이고 15% 미만이라고 하면 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 미만, 9. 99%라고 한다면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잘해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 득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국고보조한다. 이건 선거보조금은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선거비용인데 그런데 이게 단일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과연 15%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10%에서 15%라도 받아야 또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10%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막판에 가서 이 문제도 단일화를 하거나 후보 사퇴를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완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공보물 만드는 데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완주 여부를 본인의 득표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이 공보물을 말씀하셨죠. 한 장짜리를 전국에 뿌리는 데 그게 5~6억이 든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국단위 선거니까 이런 것인데. 어쨌든 대선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얘기는 저희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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