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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에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 딸 의혹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안 후보 측 설희 씨. 원정출산을 했느냐 이중 국적이냐, 호화유학 의혹이 있느냐. 이 의혹이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적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독립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앵커]
지금 원정출산 부분이랑 이중 국적 부분은 해명이 된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은 일단...
[인터뷰]
일단은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해명인지 서류상으로 증빙을 한 것인지.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신이 없으면 이것은 말로라도 그렇게 거짓말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쉽게 확인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원정 출산 의혹. 아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중국적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
또는 호화 유학 생활은 확인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는 한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철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이미 많이 돌았던 이야기고 상당 부분 또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누리꾼이 제기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의혹 해소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재산 공개 하나가 남아 있죠.
[앵커]
민주당 재산공개 계속 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아들 의혹도 다시 밝혀라 이렇게 공방을 이어갔거든요.
[인터뷰]
이렇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얘기를 많이 따지는데 최근에 대선 정국 들어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거면 검증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건 어느 쪽이든지 네거티브라고 보는데.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든 둘 다 검증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재산 공개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조교 생활을 해서 받았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좌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 호화생활을 했다더라, 그런데 급여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청문회하듯이 딸을 출석시킬 겁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의당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전의 것들이고 자료 같은 것도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고 당시에 고용했던 고용정보원장이 본인도 내가 사실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용정보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양쪽 다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클리어하게 해명이 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병원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해도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성격이 이런 것인데 공교롭게도 왜 아들, 딸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아니라.
[인터뷰]
그리고 양쪽 모두 방식이 과거 연예인에게 가해졌던 타진요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 지난 대선에 보시면 거기가 더 독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힐러리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공격할 때 남편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에 성추문이 있었던 모니카 르윈스키를 토론회장에 데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죠 결혼 당시에 국적 문제를 제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이런 문제가. 어느 나라나 치열한 공방에서는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굴러가는데 각 캠프가 정말 명심하셔야 하는 건 대응의 방식입니다.
대응의 태도.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 측은 마, 고마해. 이게 국민들에게 크게 먹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의혹과 네거티브를 구분합니다.
국민들은 구분 못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팩트를 국민들이 구분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할 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흘려던지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캠프, 어느 후보든 명확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박지원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하겠다, 박지원 대표의 딸이 아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후보 본인의 가족 문제는 후보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다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주변의 저격수가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되는 건데. 이것은 가족 문제는 해명해야겠다고 하면 후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다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러면 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후보도 의혹들을 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8일 남은 짧은 선거가 계속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앵커]
물리고 물리는 공방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안설희 양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고지해야 할 의무 규정.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상 독립이 되어 있으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는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별거한 게 확실하게 되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고정적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후보의 따님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라고 본다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걸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를 여전히 안 내놓고 있지 않느냐. 아까 최영일 평론가는 후보가 나서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앵커]
후보가 나서도 정리가 안 될 문제다.
[인터뷰]
어차피 계속 나오잖아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휴직을 가지고 휴직한 것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들고 나오면 아마 해당 학교 현지 주민들의 말 같은 걸 빌려서 사실 예를 들어서 호화생활을 어떤 식으로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언제까지 결국에는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력서를 안 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렇게 좋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응시율이 높은데 두 명이 원서내서 두 명이 채용이 됐다.
이상한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가 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생긴 초기라는 겁니다. 직원모집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안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급급하던 상황에서 두 명이 응시했으니까 일단 뽑고 나서 나중에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채용 담당 공무원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실수가 지적이 됐고 감사에서 채용된 문준용 씨가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채용을 졸속으로 해서 실수를 일으켰던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징계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죠. 그런데 이게 문준용 씨나 혹은 문준용 씨의 부친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없고 행정적인 미숙함,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상당한 해명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휴직 기간이 길다.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필적 감정이라든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발조치하겠다.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외에는 지금 대선 당일까지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성의 있게 충분히 해소시켜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감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보니까.
저는 네거티브가 무한정 가지 않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제기한 쪽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서가 확산이 되면 네거티브는 역풍을 맞아요.
항상 이것을 잘 가늠하면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각 캠프, 각 정당은 잘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응을 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후보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검증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무리한 검증을 제기하면 다수가 이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문제 의혹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작전명 아기곰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기곰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라는 걸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공개적인 사이트 이름치고는 과연 적절한가는 의아심도 들고 있고 사실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상대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태경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도 사실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들, 딸 공방에 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제는 상대 후보를 향해서 제2의 이회창이다. 남자 박근혜다 이런 표현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기싸움 양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보조타이어 얘기를 꺼냈었던 송영길 의원. 이번에는 렌트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 누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하게 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박근혜, 안철수 후보가 남자 박근혜라고 보세요?)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거죠. 제가 안철수 후보와 두 번 식사하면서 얘기해봤는데 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혼밥. 탄핵을 반대하고 부역을 하고 이걸 옹호했던 세력이 조직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활용해서 일종의 렌터카, 렌트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렌트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혼밥 한다. 렌트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먼저 혼자 잡을 먹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사교성, 친밀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렌트라는 형태, 혼자. 그런데 또 최근에 우리는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혼자 밥을 주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연상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유법을 써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남자 박근혜 또 제2의 이회창 또 그전에는 문준용 씨 아까 아들 채용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일각에서는 제2의 정유라 아니냐, 심지어 정유라보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걸 법적으로 고발하기는 애매한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수사인데, 듣는 사람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문준용 씨 채용 의혹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최순실의 딸 정유라. 덴마크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제2의 정유라고 정유라보다 나쁠까.
또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혼자 간혹 밥을 먹었기로서니 정말 남자 박근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언론이 확대재생산을 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전하게 되면 지금 SNS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타격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나 흑색선전, 과거에는 마타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선거판에서 횡행하는 건데 이건 좀 자중해 주셔야 될 분들이 너무 즐겨 사용한다는 점은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내가 보수의 렌터카라고?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대응했는데요. 정치 9단 박지원 대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어쩌면 그렇게 전 이회창 후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회창 당시 후보도 그렇게 1등 하면서 오만했고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인데 김대중 대통령만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검증을 못 하고 실패했다고요. (저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박지원이 상왕 된다,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1등 후보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주장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다 행동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 그 자체가 대통령감이 못됩니다. 안철수 찍으면 국민이 상왕이 되지, 지금이 이조시대입니까? 저는 제 처신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찍으면 국민의 상왕이 되는 거지. 지금이 이조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2의 이회창이다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을 등에 업고 계속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 마지막에 이회창 예전의 후보처럼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판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겁니다. 이른바 판례라고 하는 것.
지금 박지원 대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비슷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그때 당시의 계속해서 후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가 거의 막판에 미끄러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안도 문재인 후보가 4년 동안 쭉 지지를 받아왔고 1등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구도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은 거라고 해서 두 가지라는 거죠. 암시를 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암시를 준 거죠. 양측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없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하고 가장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사례들을 들어서 이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정다툼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인터뷰]
정치9단이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간결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박지원 대표의 강점이에요. 사실은 DJ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때도 정말 언론과의 관계가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좀 왜곡의 여지가 있어요. 생략이 되다 보니까. 뭐냐하면 박지원 대표 본인이 먼저 던진 이야기가 뭐냐하면 홍찍문이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역공을 한 것이 뭐냐하면 안찍박이라고 이야기한 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홍준표 당시 지사 쪽에서 어제 퇴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 된다라는 얘기를 홍 후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퍼지니까 민주당 공격 쪽으로 쓰시는데 사실은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마지막 날, 박지원 대표가 거기에서 덕담도 하고 인사말도 하면서 5년 후에는 박지원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이 얘기를 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쳐다봤거든요.
오해의 여지도 있어요. 대권 욕심이 있구나. 모든 정치인은 다 대권 욕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마는 덕담이 오해의 여지도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제2의 이회창을 빗대면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각축전에 홍준표 지사 이야기가 살짝 올라오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맥락을 자세히 보고 알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히스토리에 관심이 크게 없다는 거죠. 제2의 이회창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세론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 권민석 기자 연결했을 때 보면 결별을 선언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 주말에 쏟아지던 6개의 여론조사를 어제 월요일 아침에 쫙 펼쳐놓고 보면 붙었다, 박빙의 접전이다 이건 양쪽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37.7:37.7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세론은 오히려 안철수 대세론이 바람이 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민주당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대응하는 게 남은 20여 일 동안 오히려 주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되는 이 네거티브 공방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후보 캠프 쪽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실이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유의 사실상 야야 후보 간의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 대해서 프레임이 잘 안 잡히는 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 꼭 등장하는 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북풍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4월 한반도 위기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중에 퍼지고 있는 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죠. 이를 틈타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더 나아가 전쟁설까지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27일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4월 27일 그믐을 맞아 미국이 스텔스기를 보내서 북한을 폭격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 거짓입니다. 이 전쟁설을 처음 소개한 곳은 일본의 블로그 성격 온라인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지난달 15일 올린'미군의 북한 공습은 4월 27일일까'라는 글에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초승달이 뜰 무렵 어두운 밤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인 데다 가이 재팬비즈라는 매체는 누가 운영하는지도 알 수 없고 게시물도 대부분 인터넷 등에 떠도는 내용을 짜깁기한 게 전부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대피계획'을 가동했다는 정보까지 돌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이 임박해 외국 기업이 직원과 가족들을 외국으로 대피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건데 역시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인도네시아로 망명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 역시 황당한 루머입니다. 설령 김정은이 망명을 해도 중국으로 가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김정은을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난무하는 허위 정보 속에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그저 루머를 부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잠재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망명설. 4월 전쟁설. 딱 들어도 조금 황당하다, 이런 설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위기설들이 난무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어제 이 위기설에 그럴 듯한 불씨를 제공한 게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해역으로의 회항이에요.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다가 구축함 두 대, 순양함까지 전단인데 방향을 틀어서 급이동, 급재배치가 됐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건 팩트죠. 이걸 확인한 것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살을 붙이는 가짜 뉴스들이 다양하게 나온 건데 4월 27일 전쟁설, 망명설.
그다음에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에다가 순항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타깃은 북한이다, 북한이 더 위급한 것 아니냐, 선제타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우리는 희망하지만 정권교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레짐 체인지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럴듯하게 살이 붙어서 여러 버전의 루머가 그럴 듯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어제 제가 주식시장을 보니까 방산주가 많이 오르고 있더군요.
[앵커]
국민들은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차현주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안보 공방보다는 이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사실 많습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조금은 저도 기존의 북풍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애초에 뭔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시리아 타격을 받은 이유가 사린가스인데. 북한만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시리아에 대한 타격도 미국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안전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과거에 그런 북풍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걸 오히려 직접적인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정국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선후보들이 정말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걸 밝혀주고 이게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거기에 관해서 나는 앞으로 막겠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찬반 양론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드 찬성론으로 돌아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안보 해결의 적임자는 나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판문점도 갔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는 사실 도지사를 퇴임했는데 지난 밤에 꼼수 사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 입이 풀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시민이 소금을 뿌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대범하게 대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광폭행보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우파, 보수 우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이슈가 국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북풍으로 여겨지던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대선 후보들도 중요하고 홍준표 후보도 중요하고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대행은 누구예요? 5월 9일 대선으로 뽑힐 때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라도 해서 국민 안심을 시켜야 할 주체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나의 대안은 이것이오라고 정견을 내놓을 수는 있죠.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현 정부의 권한대행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인터뷰]
다만 황 대행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도 했을 때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그런데 이런 북풍이 계속되면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범보수 쪽으로 옮겨갈까요?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바람도 그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조건이 외부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 지사가 딱 되자마자 판문점을 갔다는 부분.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스트롱맨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같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유연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지금 공교롭게도 상황이 홍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됐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보수층, 특히 우리가 이른바 전쟁을 겪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있는 기존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안보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야기는 바로 기존에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박지원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됐고 햇볕정책의 계승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쪽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받는다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모두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맞고요. 유승민 후보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정책도 괜찮고 이미지도 좋고, 토론도 잘하고.
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김성태 같은 당 의원이 속 터지고 답답해 죽겠다. 연구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연구대상입니다.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 현재 판단은 이래요. 우리가 흔히 항생제와 비타민 이야기를 하면 비타민이 몸에 좋은 걸 다 알아요. 유승민 후보가 비타민 같은 후보예요.
좋은 건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가고 한참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내 건강 노력도 하고. 사람들은 지금 MSG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자극적인, 당장 우리 몸에 좋은 것. 즉시 효과가 있는 것.
항생제도 몸에 안 좋은 걸 알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항생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앵커]
다른 후보들이 들으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다른 후보들은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스트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승민 후보는 소프트 앤 스마트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스마트하다. 그 강점들이 다른 거죠, 개성이. 그래서 바른정당이 혹시라도 4월 15, 16일에 선거비용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고 포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했었는데 어제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그 대신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유승민의 스탠딩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문제는 흥행 안 됐어요. TV토론에 들어가면 두 번의 스탠딩 토론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앵커]
1차하고 3차인가요?
[인터뷰]
4번을 최소한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스탠딩입니다. 그러면 스탠딩이든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주재하는 또 룰이 있는 토론이든 간에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부각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
[앵커]
아무래도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 원고에 의존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힘들게 되는 거죠?
[인터뷰]
원고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앵커]
메모는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메모는 기억에 다 있는 것들을 하나의 표식으로 심볼 라이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훨씬 다이나믹한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다자토론인데 5자 토론. 또 토론에서는 심상정 후보도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자극들을 유권자들이 받게 될 텐데 토론회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직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해 봐야 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TV토론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선거비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면 선거 보조금이 있고, 보전금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선거보조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4월 18일에 정당 의석수별로 먼저 쓰라고 선거운동 하는 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주는 겁니다. 의석수별로 주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28억 원을 지원을 받고 많이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할 때 보고서 같은 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해진 선거용으로 써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이 임의로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선거 보전금은 다 쓰고 나서 국가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썼던 비용을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509억까지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15에서 10%까지는 썼던 비용의 절반까지 10%도 못 얻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구조로 사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중혜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18일에 선거 말씀하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이 보조금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보전금에서 또다시 국고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이 넘는 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후보들 각자 개인의 대선 기간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돈들이 선거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낸 성금이야 선거 기간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굳이 보조금, 보전금 이중으로 줄 필요가 뭐 있냐, 게다가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네거티브 선거 같은 거 할 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만드는 유인물 같은 거 만드는 시기도 아니고 먼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지적도 상당히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동안 역대 선거들을 보면 사실 보전금을 받아간 인물은 받아간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는 경우가 쉽게 않아요. 10% 이상 득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절반 이상 전액을 써야 나올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보전금은 큰 문제가 없고 미국 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금을 막 내서 이 자금을 펀딩받아놓고 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게. 그런데 저는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요.
보조금의 항목은 타이트하게 정해놔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먼저 받으면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 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당이 부채를 갚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대선을 전제로 선거비용을 보조해 준 것인데 이 돈의...
[앵커]
전당 금고로 들어가서 빚을 탕감해도 상관이 없다?
[인터뷰]
그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에만 쓸 수 있도록 개정 항목이라도 조금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가장 문제는 후보 사퇴가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다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전금을 받을 돈을 쓰지도 않고 사퇴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말 일반 술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광 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퇴해 버리면 보조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후보를 사퇴를 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2012년에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인터뷰]
당시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서 먹튀 논란, 먹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물론 당시에 이정희 후보 측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먹튀가 아니다.
내역까지 공개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대라든가 아니면 후보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의도 정치를 많이 겪어봤던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18일 이전까지는 모른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냥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선거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꾸는 거지 지금으로써는 바꿀 이유가 없는 게 이 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이정희 후보가 예전에 27억 받고 사퇴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뷰]
그래서 이름도 속칭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나오게 하자.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고 국민들도 그러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앵커]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진척이 된 상황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또 문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인터뷰]
나오겠죠. 지금 다자구도여서 정당 5개, 5명의 본선주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무소속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김종인 후보가 있고. 물론 등록을 거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마는 정운찬 후보도 있고 그외에 기타 무소속 후보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조원진 의원이 후보로 나올지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외에 또 개인 무소속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야 공탁금, 자기가 사비 내서 나오는 분들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정당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최소한 방지법이 강력하게는 아니어도 그러면 개선의 단계라도 거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도로 5년 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거면 왜 그동안 시끄럽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이거죠.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통합진보당은 지금 해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5년이 지나서야 아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랄 뿐이죠.
[앵커]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으로 가죠, 조원진 후보요. 그럼 새누리당도 보조금을 의석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의석수에 따라 지급을 하니까 충분히 조원진 후보가 만약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해 줘야죠.
[앵커]
조원진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급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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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에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 딸 의혹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안 후보 측 설희 씨. 원정출산을 했느냐 이중 국적이냐, 호화유학 의혹이 있느냐. 이 의혹이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적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독립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앵커]
지금 원정출산 부분이랑 이중 국적 부분은 해명이 된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은 일단...
[인터뷰]
일단은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해명인지 서류상으로 증빙을 한 것인지.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신이 없으면 이것은 말로라도 그렇게 거짓말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쉽게 확인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원정 출산 의혹. 아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중국적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
또는 호화 유학 생활은 확인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는 한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철수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이미 많이 돌았던 이야기고 상당 부분 또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누리꾼이 제기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의혹 해소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재산 공개 하나가 남아 있죠.
[앵커]
민주당 재산공개 계속 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아들 의혹도 다시 밝혀라 이렇게 공방을 이어갔거든요.
[인터뷰]
이렇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얘기를 많이 따지는데 최근에 대선 정국 들어서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거면 검증이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건 어느 쪽이든지 네거티브라고 보는데.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든 둘 다 검증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재산 공개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조교 생활을 해서 받았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좌로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실 호화생활을 했다더라, 그런데 급여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청문회하듯이 딸을 출석시킬 겁니까?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의당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전의 것들이고 자료 같은 것도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고 당시에 고용했던 고용정보원장이 본인도 내가 사실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용정보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양쪽 다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클리어하게 해명이 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병원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해도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성격이 이런 것인데 공교롭게도 왜 아들, 딸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아니라.
[인터뷰]
그리고 양쪽 모두 방식이 과거 연예인에게 가해졌던 타진요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 지난 대선에 보시면 거기가 더 독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힐러리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공격할 때 남편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에 성추문이 있었던 모니카 르윈스키를 토론회장에 데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죠 결혼 당시에 국적 문제를 제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이런 문제가. 어느 나라나 치열한 공방에서는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굴러가는데 각 캠프가 정말 명심하셔야 하는 건 대응의 방식입니다.
대응의 태도.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 측은 마, 고마해. 이게 국민들에게 크게 먹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의혹과 네거티브를 구분합니다.
국민들은 구분 못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팩트를 국민들이 구분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할 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흘려던지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캠프, 어느 후보든 명확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박지원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하겠다, 박지원 대표의 딸이 아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후보 본인의 가족 문제는 후보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다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주변의 저격수가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되는 건데. 이것은 가족 문제는 해명해야겠다고 하면 후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다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러면 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후보도 의혹들을 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8일 남은 짧은 선거가 계속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앵커]
물리고 물리는 공방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안설희 양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고지해야 할 의무 규정.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상 독립이 되어 있으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는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별거한 게 확실하게 되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고정적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후보의 따님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라고 본다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걸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를 여전히 안 내놓고 있지 않느냐. 아까 최영일 평론가는 후보가 나서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앵커]
후보가 나서도 정리가 안 될 문제다.
[인터뷰]
어차피 계속 나오잖아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휴직을 가지고 휴직한 것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해서 들고 나오면 아마 해당 학교 현지 주민들의 말 같은 걸 빌려서 사실 예를 들어서 호화생활을 어떤 식으로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언제까지 결국에는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력서를 안 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렇게 좋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응시율이 높은데 두 명이 원서내서 두 명이 채용이 됐다.
이상한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가 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생긴 초기라는 겁니다. 직원모집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안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급급하던 상황에서 두 명이 응시했으니까 일단 뽑고 나서 나중에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채용 담당 공무원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실수가 지적이 됐고 감사에서 채용된 문준용 씨가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채용을 졸속으로 해서 실수를 일으켰던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징계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죠. 그런데 이게 문준용 씨나 혹은 문준용 씨의 부친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없고 행정적인 미숙함,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상당한 해명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휴직 기간이 길다.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필적 감정이라든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발조치하겠다.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외에는 지금 대선 당일까지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성의 있게 충분히 해소시켜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감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보니까.
저는 네거티브가 무한정 가지 않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제기한 쪽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서가 확산이 되면 네거티브는 역풍을 맞아요.
항상 이것을 잘 가늠하면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각 캠프, 각 정당은 잘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응을 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후보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검증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무리한 검증을 제기하면 다수가 이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하태경 의원,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문제 의혹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작전명 아기곰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기곰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라는 걸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공개적인 사이트 이름치고는 과연 적절한가는 의아심도 들고 있고 사실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상대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태경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도 사실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들, 딸 공방에 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제는 상대 후보를 향해서 제2의 이회창이다. 남자 박근혜다 이런 표현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기싸움 양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보조타이어 얘기를 꺼냈었던 송영길 의원. 이번에는 렌트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 누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하게 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박근혜, 안철수 후보가 남자 박근혜라고 보세요?)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거죠. 제가 안철수 후보와 두 번 식사하면서 얘기해봤는데 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혼밥. 탄핵을 반대하고 부역을 하고 이걸 옹호했던 세력이 조직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활용해서 일종의 렌터카, 렌트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렌트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혼밥 한다. 렌트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먼저 혼자 잡을 먹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사교성, 친밀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렌트라는 형태, 혼자. 그런데 또 최근에 우리는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혼자 밥을 주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연상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유법을 써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남자 박근혜 또 제2의 이회창 또 그전에는 문준용 씨 아까 아들 채용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일각에서는 제2의 정유라 아니냐, 심지어 정유라보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걸 법적으로 고발하기는 애매한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수사인데, 듣는 사람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문준용 씨 채용 의혹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최순실의 딸 정유라. 덴마크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제2의 정유라고 정유라보다 나쁠까.
또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혼자 간혹 밥을 먹었기로서니 정말 남자 박근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언론이 확대재생산을 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전하게 되면 지금 SNS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타격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나 흑색선전, 과거에는 마타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선거판에서 횡행하는 건데 이건 좀 자중해 주셔야 될 분들이 너무 즐겨 사용한다는 점은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내가 보수의 렌터카라고?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대응했는데요. 정치 9단 박지원 대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어쩌면 그렇게 전 이회창 후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회창 당시 후보도 그렇게 1등 하면서 오만했고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인데 김대중 대통령만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검증을 못 하고 실패했다고요. (저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박지원이 상왕 된다,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1등 후보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주장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다 행동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 그 자체가 대통령감이 못됩니다. 안철수 찍으면 국민이 상왕이 되지, 지금이 이조시대입니까? 저는 제 처신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찍으면 국민의 상왕이 되는 거지. 지금이 이조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2의 이회창이다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을 등에 업고 계속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 마지막에 이회창 예전의 후보처럼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판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겁니다. 이른바 판례라고 하는 것.
지금 박지원 대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비슷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그때 당시의 계속해서 후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가 거의 막판에 미끄러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안도 문재인 후보가 4년 동안 쭉 지지를 받아왔고 1등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구도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은 거라고 해서 두 가지라는 거죠. 암시를 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암시를 준 거죠. 양측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없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하고 가장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사례들을 들어서 이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정다툼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인터뷰]
정치9단이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간결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박지원 대표의 강점이에요. 사실은 DJ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때도 정말 언론과의 관계가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좀 왜곡의 여지가 있어요. 생략이 되다 보니까. 뭐냐하면 박지원 대표 본인이 먼저 던진 이야기가 뭐냐하면 홍찍문이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역공을 한 것이 뭐냐하면 안찍박이라고 이야기한 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홍준표 당시 지사 쪽에서 어제 퇴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 된다라는 얘기를 홍 후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퍼지니까 민주당 공격 쪽으로 쓰시는데 사실은 4월 4일 국민의당 경선 마지막 날, 박지원 대표가 거기에서 덕담도 하고 인사말도 하면서 5년 후에는 박지원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이 얘기를 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쳐다봤거든요.
오해의 여지도 있어요. 대권 욕심이 있구나. 모든 정치인은 다 대권 욕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마는 덕담이 오해의 여지도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제2의 이회창을 빗대면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각축전에 홍준표 지사 이야기가 살짝 올라오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맥락을 자세히 보고 알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히스토리에 관심이 크게 없다는 거죠. 제2의 이회창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세론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 권민석 기자 연결했을 때 보면 결별을 선언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 주말에 쏟아지던 6개의 여론조사를 어제 월요일 아침에 쫙 펼쳐놓고 보면 붙었다, 박빙의 접전이다 이건 양쪽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37.7:37.7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세론은 오히려 안철수 대세론이 바람이 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민주당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대응하는 게 남은 20여 일 동안 오히려 주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되는 이 네거티브 공방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후보 캠프 쪽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실이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유의 사실상 야야 후보 간의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 대해서 프레임이 잘 안 잡히는 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 꼭 등장하는 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북풍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4월 한반도 위기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중에 퍼지고 있는 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죠. 이를 틈타 한반도 4월 위기설에 더 나아가 전쟁설까지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27일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4월 27일 그믐을 맞아 미국이 스텔스기를 보내서 북한을 폭격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 거짓입니다. 이 전쟁설을 처음 소개한 곳은 일본의 블로그 성격 온라인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지난달 15일 올린'미군의 북한 공습은 4월 27일일까'라는 글에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초승달이 뜰 무렵 어두운 밤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인 데다 가이 재팬비즈라는 매체는 누가 운영하는지도 알 수 없고 게시물도 대부분 인터넷 등에 떠도는 내용을 짜깁기한 게 전부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대피계획'을 가동했다는 정보까지 돌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이 임박해 외국 기업이 직원과 가족들을 외국으로 대피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건데 역시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인도네시아로 망명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 역시 황당한 루머입니다. 설령 김정은이 망명을 해도 중국으로 가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김정은을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난무하는 허위 정보 속에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그저 루머를 부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잠재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망명설. 4월 전쟁설. 딱 들어도 조금 황당하다, 이런 설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위기설들이 난무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어제 이 위기설에 그럴 듯한 불씨를 제공한 게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해역으로의 회항이에요.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다가 구축함 두 대, 순양함까지 전단인데 방향을 틀어서 급이동, 급재배치가 됐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건 팩트죠. 이걸 확인한 것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살을 붙이는 가짜 뉴스들이 다양하게 나온 건데 4월 27일 전쟁설, 망명설.
그다음에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에다가 순항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타깃은 북한이다, 북한이 더 위급한 것 아니냐, 선제타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우리는 희망하지만 정권교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레짐 체인지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럴듯하게 살이 붙어서 여러 버전의 루머가 그럴 듯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어제 제가 주식시장을 보니까 방산주가 많이 오르고 있더군요.
[앵커]
국민들은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차현주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안보 공방보다는 이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사실 많습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조금은 저도 기존의 북풍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애초에 뭔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시리아 타격을 받은 이유가 사린가스인데. 북한만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시리아에 대한 타격도 미국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안전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과거에 그런 북풍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걸 오히려 직접적인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정국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선후보들이 정말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걸 밝혀주고 이게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거기에 관해서 나는 앞으로 막겠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찬반 양론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드 찬성론으로 돌아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앵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안보 해결의 적임자는 나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판문점도 갔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는 사실 도지사를 퇴임했는데 지난 밤에 꼼수 사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 입이 풀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시민이 소금을 뿌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대범하게 대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광폭행보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우파, 보수 우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이슈가 국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북풍으로 여겨지던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대선 후보들도 중요하고 홍준표 후보도 중요하고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대행은 누구예요? 5월 9일 대선으로 뽑힐 때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라도 해서 국민 안심을 시켜야 할 주체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나의 대안은 이것이오라고 정견을 내놓을 수는 있죠.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현 정부의 권한대행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인터뷰]
다만 황 대행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도 했을 때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그런데 이런 북풍이 계속되면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범보수 쪽으로 옮겨갈까요?
[인터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바람도 그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조건이 외부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 지사가 딱 되자마자 판문점을 갔다는 부분.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스트롱맨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같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유연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지금 공교롭게도 상황이 홍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됐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보수층, 특히 우리가 이른바 전쟁을 겪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있는 기존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안보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야기는 바로 기존에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박지원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됐고 햇볕정책의 계승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쪽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받는다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모두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맞고요. 유승민 후보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정책도 괜찮고 이미지도 좋고, 토론도 잘하고.
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김성태 같은 당 의원이 속 터지고 답답해 죽겠다. 연구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연구대상입니다.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 현재 판단은 이래요. 우리가 흔히 항생제와 비타민 이야기를 하면 비타민이 몸에 좋은 걸 다 알아요. 유승민 후보가 비타민 같은 후보예요.
좋은 건 아는데 선뜻 손이 안 가고 한참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내 건강 노력도 하고. 사람들은 지금 MSG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자극적인, 당장 우리 몸에 좋은 것. 즉시 효과가 있는 것.
항생제도 몸에 안 좋은 걸 알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항생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앵커]
다른 후보들이 들으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다른 후보들은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스트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승민 후보는 소프트 앤 스마트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스마트하다. 그 강점들이 다른 거죠, 개성이. 그래서 바른정당이 혹시라도 4월 15, 16일에 선거비용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고 포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했었는데 어제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그 대신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유승민의 스탠딩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문제는 흥행 안 됐어요. TV토론에 들어가면 두 번의 스탠딩 토론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앵커]
1차하고 3차인가요?
[인터뷰]
4번을 최소한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스탠딩입니다. 그러면 스탠딩이든 아니면 중앙선관위가 주재하는 또 룰이 있는 토론이든 간에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부각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
[앵커]
아무래도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 원고에 의존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힘들게 되는 거죠?
[인터뷰]
원고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앵커]
메모는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메모는 기억에 다 있는 것들을 하나의 표식으로 심볼 라이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훨씬 다이나믹한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다자토론인데 5자 토론. 또 토론에서는 심상정 후보도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자극들을 유권자들이 받게 될 텐데 토론회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직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해 봐야 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TV토론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선거비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면 선거 보조금이 있고, 보전금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선거보조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4월 18일에 정당 의석수별로 먼저 쓰라고 선거운동 하는 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주는 겁니다. 의석수별로 주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28억 원을 지원을 받고 많이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할 때 보고서 같은 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정해진 선거용으로 써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이 임의로 판단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선거 보전금은 다 쓰고 나서 국가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썼던 비용을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509억까지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15에서 10%까지는 썼던 비용의 절반까지 10%도 못 얻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구조로 사후 정산해 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중혜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18일에 선거 말씀하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이 보조금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보전금에서 또다시 국고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이 넘는 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후보들 각자 개인의 대선 기간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돈들이 선거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낸 성금이야 선거 기간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굳이 보조금, 보전금 이중으로 줄 필요가 뭐 있냐, 게다가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네거티브 선거 같은 거 할 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만드는 유인물 같은 거 만드는 시기도 아니고 먼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지적도 상당히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동안 역대 선거들을 보면 사실 보전금을 받아간 인물은 받아간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는 경우가 쉽게 않아요. 10% 이상 득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절반 이상 전액을 써야 나올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보전금은 큰 문제가 없고 미국 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금을 막 내서 이 자금을 펀딩받아놓고 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게. 그런데 저는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요.
보조금의 항목은 타이트하게 정해놔야 되는데 이 보조금을 먼저 받으면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 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당이 부채를 갚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대선을 전제로 선거비용을 보조해 준 것인데 이 돈의...
[앵커]
전당 금고로 들어가서 빚을 탕감해도 상관이 없다?
[인터뷰]
그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에만 쓸 수 있도록 개정 항목이라도 조금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가장 문제는 후보 사퇴가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다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전금을 받을 돈을 쓰지도 않고 사퇴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말 일반 술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광 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퇴해 버리면 보조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후보를 사퇴를 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2012년에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인터뷰]
당시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서 먹튀 논란, 먹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물론 당시에 이정희 후보 측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먹튀가 아니다.
내역까지 공개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대라든가 아니면 후보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의도 정치를 많이 겪어봤던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18일 이전까지는 모른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냥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선거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입장을 바꾸어서 바꾸는 거지 지금으로써는 바꿀 이유가 없는 게 이 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이정희 후보가 예전에 27억 받고 사퇴한 이후에 국회에서 이걸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뷰]
그래서 이름도 속칭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나오게 하자.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고 국민들도 그러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앵커]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진척이 된 상황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또 문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인터뷰]
나오겠죠. 지금 다자구도여서 정당 5개, 5명의 본선주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무소속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김종인 후보가 있고. 물론 등록을 거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마는 정운찬 후보도 있고 그외에 기타 무소속 후보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조원진 의원이 후보로 나올지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외에 또 개인 무소속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야 공탁금, 자기가 사비 내서 나오는 분들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정당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최소한 방지법이 강력하게는 아니어도 그러면 개선의 단계라도 거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도로 5년 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거면 왜 그동안 시끄럽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이거죠.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통합진보당은 지금 해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5년이 지나서야 아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랄 뿐이죠.
[앵커]
그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으로 가죠, 조원진 후보요. 그럼 새누리당도 보조금을 의석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의석수에 따라 지급을 하니까 충분히 조원진 후보가 만약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해 줘야죠.
[앵커]
조원진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다 됐다고 급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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