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이른바 4월 위기설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변국의 행보도 엇갈리고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4월 위기설과 관련한 주변국 반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제 또 정상들이 오후에 전격적으로 전화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플로리다에서 비교적 충분하게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나흘 간에 전화 통화한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 대응 원칙 세 가지 중에서 중국의 북한 대응 원칙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폭격설은 당분간 누그러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중국 의도에 미국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대선 이전부터 내내 북핵 문제는 중국을 압박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회에 중국 압박 의도도 밝혔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 시기 미국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악화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중국 구상에 동의할까 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중국의 구상, 이런 것은 북한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구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된다면 반대급부에 대해서 최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 협상을 병행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시를 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외교 역량이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 겉으로는 놀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혀 위축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북한은 1992년도 8월에 한중 수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그야말로 미국과 혼자서 맞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 정도로 북한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폭격을 할 경우에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국인을 대피시키든가 그리고 한미 연합사 차원의 비상 대비태세가 필요하고요.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미국 군사력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전면전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현재 그런 선행 조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월 위기설과 관련해서 지금 불안감이 지속되는 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4월 중에 도발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4월 15일 이번 토요일을 계기로 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도발이라고 할 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KN-08의 발사. 그다음에 세 번째로 6차 핵실험. 이 3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로켓, 이것은 미리 사전통보를 해 왔습니다, 북한이. 한 2주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KN-08미사일이 장거리미사일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북한의 핵실험도 오늘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부터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4월 15일 당일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경축일에 맞춰서 도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날 아침, 이번에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토요일 아침에 각종 보도 매체에서 자기네들의 도발을 승리와 영광 이런 것으로 자축하는 그런 보도를 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15일 당일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까지가 마감인데 사진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대개 이틀 전에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이 고비라는 거군요.
[기자]
오늘까지가 말하자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고 내일 하면 이례적인 것이 될 것이고 당일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4월 15일 얘기이고 4월 25일에는 창군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도발,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이 요격한다, 이 관측도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격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격을 하는 상황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형성돼야 합니다.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일본 수역 낙하를 목표로 KN-08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때에 요격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말씀드린 동해 방향 일본 수역에서 낙하 수역 주변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현재로서는 날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 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이 요격을 한다면 SM-3미사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SM-3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격 실패할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칼빈슨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구축함과 순양함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도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 빨라야 일본 남쪽 큐슈 근처에 도착할 텐데 이 정도에서 동해로 발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요격 가능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기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앵커]
거의 확실하다. 4월 위기설,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 과도하다시피 계속해서 미국의 폭격 가능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본의 자국 이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는데 이것이 일본이 모르는 상황에서 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연합사의 특성상. 그래서 한국이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폭격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군대가 별도의 체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협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혹시라도 폭격을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전 협의 절차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 꼭 이행해 달라.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협의 절차가 준수가 된다면 일본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 폭격이 이뤄질 경우에 일본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작전을 반대할 수 있는 의견, 그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러시아의 경우도 정부 공식 논평에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또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 겁니까?
[기자]
단기적으로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을 의식을 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표명을 해서 회담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습니다. 어떤 때에는 미국과 중국에 밀려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주요 국가의 위치. 어쩌면 정식 참여자의 지위를 얻는 그런 것이 러시아 외교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목소리를 세게 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간 협상 기회가 있을 때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러시아 외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4월 위기설과 관련한 주변국 과도한 반응이 왜 그런 건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왕선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른바 4월 위기설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변국의 행보도 엇갈리고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4월 위기설과 관련한 주변국 반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제 또 정상들이 오후에 전격적으로 전화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플로리다에서 비교적 충분하게 한반도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나흘 간에 전화 통화한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 대응 원칙 세 가지 중에서 중국의 북한 대응 원칙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 폭격설은 당분간 누그러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중국 의도에 미국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대선 이전부터 내내 북핵 문제는 중국을 압박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회에 중국 압박 의도도 밝혔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 시기 미국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악화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중국 구상에 동의할까 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중국의 구상, 이런 것은 북한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구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된다면 반대급부에 대해서 최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 협상을 병행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시를 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외교 역량이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 겉으로는 놀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혀 위축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북한은 1992년도 8월에 한중 수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그야말로 미국과 혼자서 맞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 정도로 북한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폭격을 할 경우에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국인을 대피시키든가 그리고 한미 연합사 차원의 비상 대비태세가 필요하고요.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미국 군사력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전면전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현재 그런 선행 조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전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월 위기설과 관련해서 지금 불안감이 지속되는 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4월 중에 도발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4월 15일 이번 토요일을 계기로 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도발이라고 할 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KN-08의 발사. 그다음에 세 번째로 6차 핵실험. 이 3가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로켓, 이것은 미리 사전통보를 해 왔습니다, 북한이. 한 2주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KN-08미사일이 장거리미사일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북한의 핵실험도 오늘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부터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4월 15일 당일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경축일에 맞춰서 도발할 경우에 해당되는 날 아침, 이번에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토요일 아침에 각종 보도 매체에서 자기네들의 도발을 승리와 영광 이런 것으로 자축하는 그런 보도를 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15일 당일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까지가 마감인데 사진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대개 이틀 전에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이 고비라는 거군요.
[기자]
오늘까지가 말하자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고 내일 하면 이례적인 것이 될 것이고 당일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4월 15일 얘기이고 4월 25일에는 창군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도발,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이 요격한다, 이 관측도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격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격을 하는 상황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형성돼야 합니다.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일본 수역 낙하를 목표로 KN-08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때에 요격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말씀드린 동해 방향 일본 수역에서 낙하 수역 주변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현재로서는 날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안 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이 요격을 한다면 SM-3미사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SM-3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격 실패할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칼빈슨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구축함과 순양함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도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쪽, 빨라야 일본 남쪽 큐슈 근처에 도착할 텐데 이 정도에서 동해로 발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요격 가능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기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앵커]
거의 확실하다. 4월 위기설,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 과도하다시피 계속해서 미국의 폭격 가능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본의 자국 이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는데 이것이 일본이 모르는 상황에서 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연합사의 특성상. 그래서 한국이 모르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폭격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군대가 별도의 체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협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혹시라도 폭격을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전 협의 절차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 꼭 이행해 달라.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협의 절차가 준수가 된다면 일본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 폭격이 이뤄질 경우에 일본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작전을 반대할 수 있는 의견, 그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러시아의 경우도 정부 공식 논평에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또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 겁니까?
[기자]
단기적으로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을 의식을 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표명을 해서 회담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습니다. 어떤 때에는 미국과 중국에 밀려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주요 국가의 위치. 어쩌면 정식 참여자의 지위를 얻는 그런 것이 러시아 외교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목소리를 세게 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간 협상 기회가 있을 때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러시아 외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4월 위기설과 관련한 주변국 과도한 반응이 왜 그런 건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왕선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