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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
사드 장비가 오늘 새벽 성주기지로 반입됐습니다. 사드 장비들이 한밤에 이동하는 장면 저희 YTN이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친절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안보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기지로 반입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난번에 오산기지를 통해서 C-17 수송기를 통해서 발사대 2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사드의 하나의 시스템은 발사대가 최대 6개 그리고 당연히 레이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이 전기로 움직이니까 전기공급 차량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기를 또 레이더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가 사드의 한 개의 시스템인데. 오늘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성주로 다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전부 다 들어가고 모든 구성이 다 갖추어진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덧붙일 말씀은요?
[인터뷰]
덧붙일 것은 없고요. 신인균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발사대가 표준형이 6대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것이 2, 3대 정도 우선 급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사일 자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다놓더라도 그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안 갖다놓으면 안 되니까 그 미사일은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미사일을 뭐라고 할까요,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그건 저장 공간이 마련된 다음에 미사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가까운 데가 왜관이니까요. 왜관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데 현재는 골프장까지는 이동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외람되지만 교수님 말씀에 더 보탠다면 지난번에 오산에서 2개의 발사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고속도로에 공개가 된 화면을 보면 전부 다 합해서 4개의 발사차량이 보여졌어요.
어제 고속도로에서는 부산에서부터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였는데 오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따라서 어제 또는 그제 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부산항이나 진해항에 입항을 해서 그것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제 밤에 성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어제 그 4대의 발사 차량이 있었고 지난번에 오산에 비행기로 온 2대의 발사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합해서 이 성주에는 6개의 발사 차량이 배치되는 풀세트로 배치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미사일이 실려 있는 미사일 발사대죠, 파이프로 보이는 발사대가 있는데 그속에는 당연히 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그 안에 미사일이 들어 있다.
[인터뷰]
저는 들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제가 어제 고속도로로 이송하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인데. 그 탄이 들어 있을 경우에 탄의 뚜껑 부분이 안 들어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봤을 때 탄이 들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방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쭉 보니까 사드 미사일은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사드 기지를 폭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드가 가서 전투기를 격파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보다는 사드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를 지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금 저 들어오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트리엇 2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즉 사드 포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를 했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풀세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인터뷰]
패트리어트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괌에 배치돼 있는 거기 사드 배치돼 있는 거기에 또 패트리어트가 거기에도 배치되어 있나요?
[인터뷰]
당연히...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옆에 주한미군 기지들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저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필요 없는 것이 북한의 전투기 정도 날아오면 그거는 이미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패트리어트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인터뷰]
어쨌든 패트리어트가 지금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들어간 것은 패트리어트가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패트리어트는 맞아요. 지금 외향을 보면 패트리어트가 맞는데 저 패트리어트가 정말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갔는지...
[앵커]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터뷰]
저거는 패트리어트가 맞는데요. 패트리어트 3는 필요가 없거든요.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패트리어트 2도 충분한데요. 패트리어트 2는 굳이 저기 성주에 있는 골프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북쪽에서 북한 비행기 정도, 전투기 정도 내려오면 그 정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고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쪽에다 배치를 하니까 패트리어트 2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옆에 성주 부근에도 기지들이 많잖아요. 왜관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앵커]
저건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저거 들어가는 저 모습이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꼭 성주기지로 반입 안 됐어도 어쨌든 사드 방어용은 맞는 것 같습니까, 저게?
[인터뷰]
사드 방어용이라기보다는 패트리어트2는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의 뭐라고 할까요, 스커드 미사일 그걸 막기 위한 것인데 저게 패트리어트 2인지 패트리어트 3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 장면은 뭡니까?
[인터뷰]
전원 공급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 화면 앞에 들어갔던 게 AN/TPY-2, 사드의 레이더가 방금 들어갔고. 이건 지금 유조차량입니다. 한 2500갤런이 들어가 있는 기름 공급하는 유조차량이고. 그러니까 AN/TPY-2까지 들어가는 걸로 봐서 다 들어갔다고 보고 제가 지나간 화면들 쭉 보니까 통제차량, 행렬에 혹시 차량들이 가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서 퍼지면 렉카를 하는 렉카차, 이건 패트리어트 2고요. 그래서 저 도로가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맞다는. 맞겠죠. 지금 경찰관들이 서 있는 걸로 봐서. 그러면 사드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것은 통신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패트리어트도 배치를 하는. 왜냐하면 사드가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에는 발사대 들어가는 건 안 잡힌 거죠?
[인터뷰]
이 화면에는 발사대는 아직 안 보이네요.
[앵커]
아까 그 고속도로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이동할 때 모습을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사대인데.
[인터뷰]
8발이 장착이 되어 있죠.
[앵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안에 미사일도 들어있는 것 같고.
[인터뷰]
이건 4발 장착된 차량이고요. 이것도 4발 장착된 차량.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목격한 것은 저 발사차량이 4대가 지나갔어요. 발사차량 4대하고 발사차량이 혹시나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연료보급차량 하나. 그리고 또 고장을 일으켰을 때 견인할 수 있는 렉카차량 하나. 호위하는 험비, 기관총이 장착된 험비 차량. 지프차 같은 건데 거기에 보병들이 타고 기관총을 장착한 그런 차량이 있어요, 차량 같은. 3대가 호위를 하고. 저게 지금 렉카차량. 맨 마지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발사차량. 8발이 장착돼 있죠.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다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상보다 빨랐지 않습니까, 기지 반입이. 배경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북한 변수가 있고 하나는 국내 변수가 있다라고 봐요. 북한 변수로 보면 지금 이 정도로 빨리 급하게 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4월 15일 그리고 4월 25일 어제죠. 두 날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일으킬 그렇게 해서 한반도 위기설이 굉장히 증폭됐던 두 날이잖아요.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 변수인데 이제 2주일 채 안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 열몇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찬성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사실상 또 국론이 분열되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국내 문제도 있고 또 외교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외교문제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급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의 고도화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내 문제를 이유로 해서 빨리 배치를 해 버리면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간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배치가 조기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차들이 다 짧았느냐라는 것이 또 다른 논점인데요.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인터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한국 외에 일본하고 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전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죠. 사실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 수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우리 쪽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상에 보면 부지의 면적이, 기지의 면적이 일정 수준 이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이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성주포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의 면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괌의 경우는 했고요.
[인터뷰]
했습니다. 괌에 최초 배치할 때 일시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쨌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괌에 있어 보니까 여기는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있으면 다시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영구 배치를 전제로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해서 괌은 두 번의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인터뷰]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롯데하고 부지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야기했을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부지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그리고 배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이뤄질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고. 하나는 미국의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자기가 받아서 나중에 부지 반납할 때 되면 전부 다 덤터기 다 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국내는 국내대로 사실상 규모가 작으면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어차피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고도화되고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려지면서 바로 작전의 운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빨리 배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그래서 전자파는 실제로 사드 기지 다른 곳에 가서 측정까지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평가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이니까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지역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주로 전자파에 대해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데 괌에도 당연히 전자파로 인한 영향평가를 했고 문제없다라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두 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배치를 할 때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교토분대, 교토대학 대학원의 연구소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환경시민단체가 의뢰를 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또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별 지장이 없다. 즉 시민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의뢰한 그 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텃새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텃새 정도는. 왜냐하면 새라는 것은 우리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작고 모든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텃새가 계속 거기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철새만 되어도 철새는 어떻습니까? 몇 달 있다 가지 않습니까? 철새만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앵커]
사드가 언제쯤이면 실제로 예컨대 발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언제쯤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운용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설하는 데 무슨 큰 시간이 소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북한에서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쏘아올리는 거 우리 보지 않았어요? 그때 4발 쏘아올릴 때 논에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를 들면 골프장이니까 골프장 여기저기에 평탄한 곳 찾아서 그냥 거기서 쏴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이 발사대만 제대로 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쏘고 나면 거기의 반동. 그 정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전운용성을 점검해 보면서 바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인터뷰]
콘크리트 작업은 다 끝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앵커]
그 안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하고 아까 두 분 관측이 조금씩 엇갈렸던 그 발사대 안에 탄,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민군 창건일 어제도 북한이 대응 도발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찰떡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때에 이 단계를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또 핵실험을 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취해 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논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단계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억제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억제하고 난 뒤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일단 4월 15일하고 4월 25일 억제를 통해서 일단 통과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더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을 안 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이때 되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 UN안보리상임위 비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을 모아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까지 한단 말이죠. 오로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여기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말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북한이 여기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핵군축회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회담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억제는 성공했습니다. 억제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제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데는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사실상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하는 상임위 비상임이사국 회의뿐만 아니고 또 중국에서의 압박뿐만 아니고 엊그제 우리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서 정말 다시 한 번 도발하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에서 보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조가 얼마나 잘 유지될 것이냐. 신 대표님.
[인터뷰]
저는 북한이 역사를 보고서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을 성공한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핵개발국 중에서. 인도가 그랬고요.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금 용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 대신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미국이 압박을 하다가 또 아프간 전쟁에서 공군기지가 필요해서 또 그 공군기지 제공하고 바꿨어요. 결국 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은 나라 중에서 핵개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핵개발 성공하지 않은 나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란처럼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나라. 지금 완벽하게 포기가 됐는지는 아직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이란 앞에 항상 두 척의 항공모함을 상시 주둔시켜 놓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군사적 압박.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 이 두 가지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런 나라들.
그 외에 그런 압박까지도 견뎠던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 나라들의 최후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은 미국이 핵을 용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게. 따라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북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모색해 가려고 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즉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포기한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또 대가, 즉 경제적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이 이제는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자신들은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를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교수, 신인균 대표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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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장비가 오늘 새벽 성주기지로 반입됐습니다. 사드 장비들이 한밤에 이동하는 장면 저희 YTN이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친절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안보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기지로 반입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지난번에 오산기지를 통해서 C-17 수송기를 통해서 발사대 2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사드의 하나의 시스템은 발사대가 최대 6개 그리고 당연히 레이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이 전기로 움직이니까 전기공급 차량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기를 또 레이더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가 사드의 한 개의 시스템인데. 오늘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성주로 다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전부 다 들어가고 모든 구성이 다 갖추어진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덧붙일 말씀은요?
[인터뷰]
덧붙일 것은 없고요. 신인균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발사대가 표준형이 6대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것이 2, 3대 정도 우선 급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사일 자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다놓더라도 그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안 갖다놓으면 안 되니까 그 미사일은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미사일을 뭐라고 할까요,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그건 저장 공간이 마련된 다음에 미사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일 가까운 데가 왜관이니까요. 왜관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데 현재는 골프장까지는 이동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외람되지만 교수님 말씀에 더 보탠다면 지난번에 오산에서 2개의 발사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고속도로에 공개가 된 화면을 보면 전부 다 합해서 4개의 발사차량이 보여졌어요.
어제 고속도로에서는 부산에서부터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였는데 오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따라서 어제 또는 그제 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부산항이나 진해항에 입항을 해서 그것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제 밤에 성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어제 그 4대의 발사 차량이 있었고 지난번에 오산에 비행기로 온 2대의 발사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합해서 이 성주에는 6개의 발사 차량이 배치되는 풀세트로 배치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미사일이 실려 있는 미사일 발사대죠, 파이프로 보이는 발사대가 있는데 그속에는 당연히 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그 안에 미사일이 들어 있다.
[인터뷰]
저는 들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제가 어제 고속도로로 이송하는 모습을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인데. 그 탄이 들어 있을 경우에 탄의 뚜껑 부분이 안 들어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봤을 때 탄이 들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방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쭉 보니까 사드 미사일은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사드 기지를 폭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드가 가서 전투기를 격파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보다는 사드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를 지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금 저 들어오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트리엇 2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즉 사드 포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를 했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풀세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인터뷰]
패트리어트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괌에 배치돼 있는 거기 사드 배치돼 있는 거기에 또 패트리어트가 거기에도 배치되어 있나요?
[인터뷰]
당연히...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옆에 주한미군 기지들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저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필요 없는 것이 북한의 전투기 정도 날아오면 그거는 이미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패트리어트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인터뷰]
어쨌든 패트리어트가 지금 골프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들어간 것은 패트리어트가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패트리어트는 맞아요. 지금 외향을 보면 패트리어트가 맞는데 저 패트리어트가 정말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갔는지...
[앵커]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터뷰]
저거는 패트리어트가 맞는데요. 패트리어트 3는 필요가 없거든요.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 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패트리어트 2도 충분한데요. 패트리어트 2는 굳이 저기 성주에 있는 골프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 북쪽에서 북한 비행기 정도, 전투기 정도 내려오면 그 정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고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쪽에다 배치를 하니까 패트리어트 2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옆에 성주 부근에도 기지들이 많잖아요. 왜관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앵커]
저건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저거 들어가는 저 모습이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꼭 성주기지로 반입 안 됐어도 어쨌든 사드 방어용은 맞는 것 같습니까, 저게?
[인터뷰]
사드 방어용이라기보다는 패트리어트2는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의 뭐라고 할까요, 스커드 미사일 그걸 막기 위한 것인데 저게 패트리어트 2인지 패트리어트 3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 장면은 뭡니까?
[인터뷰]
전원 공급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 화면 앞에 들어갔던 게 AN/TPY-2, 사드의 레이더가 방금 들어갔고. 이건 지금 유조차량입니다. 한 2500갤런이 들어가 있는 기름 공급하는 유조차량이고. 그러니까 AN/TPY-2까지 들어가는 걸로 봐서 다 들어갔다고 보고 제가 지나간 화면들 쭉 보니까 통제차량, 행렬에 혹시 차량들이 가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서 퍼지면 렉카를 하는 렉카차, 이건 패트리어트 2고요. 그래서 저 도로가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맞다는. 맞겠죠. 지금 경찰관들이 서 있는 걸로 봐서. 그러면 사드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것은 통신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패트리어트도 배치를 하는. 왜냐하면 사드가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에는 발사대 들어가는 건 안 잡힌 거죠?
[인터뷰]
이 화면에는 발사대는 아직 안 보이네요.
[앵커]
아까 그 고속도로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이동할 때 모습을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사대인데.
[인터뷰]
8발이 장착이 되어 있죠.
[앵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안에 미사일도 들어있는 것 같고.
[인터뷰]
이건 4발 장착된 차량이고요. 이것도 4발 장착된 차량.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목격한 것은 저 발사차량이 4대가 지나갔어요. 발사차량 4대하고 발사차량이 혹시나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연료보급차량 하나. 그리고 또 고장을 일으켰을 때 견인할 수 있는 렉카차량 하나. 호위하는 험비, 기관총이 장착된 험비 차량. 지프차 같은 건데 거기에 보병들이 타고 기관총을 장착한 그런 차량이 있어요, 차량 같은. 3대가 호위를 하고. 저게 지금 렉카차량. 맨 마지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발사차량. 8발이 장착돼 있죠.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다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상보다 빨랐지 않습니까, 기지 반입이. 배경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북한 변수가 있고 하나는 국내 변수가 있다라고 봐요. 북한 변수로 보면 지금 이 정도로 빨리 급하게 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4월 15일 그리고 4월 25일 어제죠. 두 날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일으킬 그렇게 해서 한반도 위기설이 굉장히 증폭됐던 두 날이잖아요.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 변수인데 이제 2주일 채 안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 열몇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찬성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사실상 또 국론이 분열되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국내 문제도 있고 또 외교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외교문제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급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의 고도화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내 문제를 이유로 해서 빨리 배치를 해 버리면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간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배치가 조기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차들이 다 짧았느냐라는 것이 또 다른 논점인데요.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인터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한국 외에 일본하고 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전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죠. 사실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 수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우리 쪽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상에 보면 부지의 면적이, 기지의 면적이 일정 수준 이하든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이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성주포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의 면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괌의 경우는 했고요.
[인터뷰]
했습니다. 괌에 최초 배치할 때 일시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쨌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괌에 있어 보니까 여기는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있으면 다시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영구 배치를 전제로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해서 괌은 두 번의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인터뷰]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롯데하고 부지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야기했을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부지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그리고 배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이뤄질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고. 하나는 미국의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자기가 받아서 나중에 부지 반납할 때 되면 전부 다 덤터기 다 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국내는 국내대로 사실상 규모가 작으면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어차피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고도화되고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려지면서 바로 작전의 운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빨리 배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그래서 전자파는 실제로 사드 기지 다른 곳에 가서 측정까지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평가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이니까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지역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주로 전자파에 대해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데 괌에도 당연히 전자파로 인한 영향평가를 했고 문제없다라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두 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배치를 할 때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교토분대, 교토대학 대학원의 연구소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환경시민단체가 의뢰를 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또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별 지장이 없다. 즉 시민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의뢰한 그 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텃새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텃새 정도는. 왜냐하면 새라는 것은 우리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작고 모든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텃새가 계속 거기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철새만 되어도 철새는 어떻습니까? 몇 달 있다 가지 않습니까? 철새만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앵커]
사드가 언제쯤이면 실제로 예컨대 발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언제쯤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운용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설하는 데 무슨 큰 시간이 소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북한에서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쏘아올리는 거 우리 보지 않았어요? 그때 4발 쏘아올릴 때 논에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를 들면 골프장이니까 골프장 여기저기에 평탄한 곳 찾아서 그냥 거기서 쏴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이 발사대만 제대로 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쏘고 나면 거기의 반동. 그 정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전운용성을 점검해 보면서 바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인터뷰]
콘크리트 작업은 다 끝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앵커]
그 안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하고 아까 두 분 관측이 조금씩 엇갈렸던 그 발사대 안에 탄,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민군 창건일 어제도 북한이 대응 도발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찰떡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때에 이 단계를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또 핵실험을 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취해 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논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단계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억제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억제하고 난 뒤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일단 4월 15일하고 4월 25일 억제를 통해서 일단 통과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앞으로 더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을 안 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이때 되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 UN안보리상임위 비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을 모아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까지 한단 말이죠. 오로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여기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말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북한이 여기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핵군축회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회담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억제는 성공했습니다. 억제는 성공했는데 이제 이제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데는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사실상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하는 상임위 비상임이사국 회의뿐만 아니고 또 중국에서의 압박뿐만 아니고 엊그제 우리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서 정말 다시 한 번 도발하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들에서 보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조가 얼마나 잘 유지될 것이냐. 신 대표님.
[인터뷰]
저는 북한이 역사를 보고서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을 성공한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핵개발국 중에서. 인도가 그랬고요.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금 용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 대신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용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미국이 압박을 하다가 또 아프간 전쟁에서 공군기지가 필요해서 또 그 공군기지 제공하고 바꿨어요. 결국 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은 나라 중에서 핵개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핵개발 성공하지 않은 나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란처럼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나라. 지금 완벽하게 포기가 됐는지는 아직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이란 앞에 항상 두 척의 항공모함을 상시 주둔시켜 놓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군사적 압박.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 이 두 가지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런 나라들.
그 외에 그런 압박까지도 견뎠던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 나라들의 최후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은 미국이 핵을 용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게. 따라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북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게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모색해 가려고 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즉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포기한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또 대가, 즉 경제적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이 이제는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자신들은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를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교수, 신인균 대표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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