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중국 특사단)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 분명한 우리 입장 전달하고 오겠다"

심재권(중국 특사단)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 분명한 우리 입장 전달하고 오겠다"

- 4강 특사단, 산적된 현안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어 시의적절한 구성
- 중국의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있어서인지 전보다 나아지고 있어
- 사드가 중국 겨냥한 것 아니라는 점 중국 지도부에 잘 전달할 것, 전략적 동반자 관계 훼손되는 일 없어야 한다는 점 피력
- 중국 특사단, 경제 문제 포함 제재 조치 즉각적으로 해제해줄 것 요청한다
- 중국 특사, 기회만 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이야기할 것
- 우리 대표단은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
- 미국 특사단 주요 의제, 북핵 문제와 FTA 재협상, 사드배치 비용 부담, 방위비 분담금 등
- 미국 특사단, 6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주제 의견 나눌 수도
- 대외 문제의 원칙은 우리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 상대방 의구심 갖거나 우려하면 보완책 마련해주는 것 필요
- 북한과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대화 검토해야
- 위안부 합의 문제는 아주 잘못된 것, 원천적으로 이 문제는 새롭게 다시 다뤄져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특별대책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번에 중국 특사단으로 임명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4강 외교, 미국과 일본 특사단은 출국이 시작됐는데요. 특사단 파견 규모와 어느 나라에 누가 가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심재권> 미국 특사단과 일본 특사단이 오늘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중국 특사단이 출발하고요. 아마 22일경에 러시아 특사단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특사단들은 미국은 홍석현 특사와 특사단, 중국은 이해찬 특사와 특사단, 일본은 문희상 특사와 특사단, 러시아는 송영길 의원과 특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4강 외교를 한다고 특사단과 특사분들을 파견했나요?

◆ 심재권> 꼭 그렇게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파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렇게 대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로 기억해서 여쭤봤고요. 특사단 파견 외교를 이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신 배경이라고 할까요,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 심재권> 우선 무엇보다 지난 6개월간 국정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현안이 쌓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 한일 위안부 협정에 따른 일본과의 마찰이라든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에 따른 여러 경제적 마찰, 갈등까지 경제적 마찰 가능성까지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산적된 현안들을 새롭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선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안정된 바탕 위에서 새롭게 차분히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특사단이 구성된 것이 시의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기억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미국 워싱턴 방문했을 때 임기 초반기 윤창중 대변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외교는 성벽 무너지듯 무너져서 엄청난 외교와 경제 부정적 영향 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 심재권> 정말 그렇습니다.

◇ 곽수종> 박병석 의원이 정상포럼입니까, 중국 참여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깜짝 면담했죠, 분위기 어떤가요?

◆ 심재권>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있어서인지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 홈페이지에 롯데마트가 다시 올려졌거나, 이러한 점들이 뭔가 개선된 징후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 특사단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예단은 갖지 않고 출발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우리가 갖는 여러 의견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 우려가 있다면 잘 경청하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도 혹시 심재권 의원에게 부탁드릴 말씀 있으면 문자로 부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중국 가실 때 박병석 의원과 별도로 이해찬 단장을 중심으로 한 특사단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문재인 대통령 뜻을 전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 관계, 여기에서 우리나라 입장.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지 않을까요?

◆ 심재권> 그러니까 우선 사드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좋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마련했는데,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한중 간 마찰은 두 나라 어디에도 도움 되지 않고 특히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이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포함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곽수종> 아마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제재한 바 없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간섭한 부분은 아니지만 분위기만큼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심재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 대표단은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 곽수종> 홍석현 단장을 중심으로 미국 특사단이 출국했는데요. 미국 특사단 쪽의 주요 의제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 심재권>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고 또 소위 FTA 재협상 문제 또는 사드 배치 시 비용 부담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떤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홍석현 단장의 경우 조금 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부분이라 사드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을 미국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 쪽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이다,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분명한 내용도 전달하고 오겠죠?

◆ 심재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사단은 자신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대통령 특사로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뜻과 앞으로의 새 정부가 갖고자 하는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갖는 의견이 있다면 잘 경청하고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특사단 경우에도 그러한 범주에 준해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이번 한미 정상회담 6월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살짝 이야기를 나누시겠네요?

◆ 심재권> 당연히 나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유월 하순에 정상회담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미국과 중국을 심재권 특사단장께 여쭤봤는데요. 초창기 대통령 취임하시고 초기에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기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 우리가 절대 누구에게 끌려가거나 요구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할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마 우리 외교정책 기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 심재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외적 문제를 의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원칙은 우리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거기에 입각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고 할 때 상대방 국익을 해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혹시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거나 또는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경청하고 그러한 점이 없도록 잘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북한이 어쨌든 미중 간 외교 정책, 우리의 대외 정책의 가장 또 하나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상수라고 해야겠죠. 북한은 특사단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회담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심재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UN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재 조치에도 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7522번 님과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협상도 포함하실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심재권>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는 뜻은 여러 사드 문제 등이 주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여유만 된다면 꼭 그 문제도, 미세먼지 문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큰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대한 양국이 협력해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일본 위안부 문제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다고 일본 특사단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잘못 들은 겁니까, 맞습니까?

◆ 심재권>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UN 여성차별위원회나 UN 고문방지위원회 같은 UN 기구들조차 나서서 진실 규명도 잘 안 되어 있고, 배상이나 명예 회복도 잘 안 되고 있다, 불충분한 협정이다, 따라서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우리 특사단이 어떠한 말씀 나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새롭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다른 청취자분들도 미국과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권>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