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입장 양분..."법적 책임" vs "전 정권 보복"

4대강 감사 입장 양분..."법적 책임" vs "전 정권 보복"

2017.05.23. 오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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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지시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은 뚜렷하게 양분됐습니다.

먼저 여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각종 비리 의혹이 무성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반드시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4대강에 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한 대한민국입니다.]

[추혜선 / 정의당 대변인 :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 개입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국민의당도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감사 지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연호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될 거라며 우려했고, 바른정당도 지나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온갖 것에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고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정책감사 결과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희 / 바른정당 대변인 :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별도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고 후속 사업 완결에 힘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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