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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앵커]
오늘의 이슈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인사청문회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틀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공방이 가열되고 거세진 것 같은데요.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천오백만 원 받아'라는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법안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여기 날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거의 비슷은 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몇 달 차이도 있고요. 의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거 같은 참담한 심경이 듭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앵커]
이낙연 후보자가 참담한 심경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세가 과하다고 보십니까, 김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인터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다양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요.
도지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꽤 후한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요주변 관리도 본인의 관리도 잘하신 분입니다.
특히 자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인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리로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 지금 현재 의혹 제기되는 것은 기존에 총리 내정자들이 의혹 제기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혹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다른 총리들의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의혹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신가요?
[인터뷰]
본인의 의혹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용기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 특히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 면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점도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 또 그림 강매 의혹 이런 것들도 있고 위장전입은 인정을 했죠.
그리고 또 자제의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과 관련해서 오늘 특히 제기됐던 대한노인회 간부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게 대가성 입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돈의 출처가 그 대한노인회 간부의 개인 돈인지 대한노인회의 돈인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 관련한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겹쳐서 500만 원씩 했거든요.
그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하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가. 이건 우리 당 청문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대한노인회 법인 돈으로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직접 해당되는 게 전남도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할 때 소위 권리당원 2만 명을 위한 5000만 원의 돈을 살포했는데 그게 자기가 전에 보좌진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해서 도 산하에, 아까 세비냐 아니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남도의 예산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보좌진이 개인 돈으로 썼겠느냐이게 이낙연 후보자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새 정부 출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마는 점점 진행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심각하게 오늘 일정까지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본인의 의혹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
고향 모 초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노인회 관련해서는 법안을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준비해서 제출한 거라고 해명한 거고요.
후원금을 10만 원에서 120만 원 내다가 금액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 후원금이 지인들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1년도의 문제인데 정치자금법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사실 대한노인회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했던 건데 일몰돼서 처리가 안 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리의 인준은 국정운영과 그다음에 갈등 과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초기에 총리의 인준 문제를 반대한다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구속까지 되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원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지지율이 한 자리 수인데 더 역풍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 질의 의원이 허니문 기간에 그동안에, 전 정권에서도 허니문 기간에 낙마했던 총리들, 초대 총리들이라고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종의 경고엉 멘트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김현 의원님 저희 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물론 저희가 큰 국정에 있어서 집권당일 때 혼선을 빚고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졌고 지금도 그렇다고 책임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은 얀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서라도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총리가 정말로 국정 운영 역량과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도 13년 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죠.
대한노인회 건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의 보좌진을 통한 이런 부분, 이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조건 발목 잡고 낙마시키자가 아니라 납득이 될 수 있게 해명을 하시면 해명되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들은 모욕적이다 이런,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실 뿐이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앵커]
당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도 지금 같이 발의한 법안인데 어떻게...
[인터뷰]
원희룡 의원하고 최초에 발의했다가 그게 안 돼서 회기가 끝나면서 일몰됐다가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자께서 다시 발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폐기된 법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본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아들이라든지 부인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은 2001년도에 병역 검진을 받고 2002년도에 못 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대세론일 때예요. 그리고 여당이기는 하지만 그때 대변인을 하셨고 공격수로 최전선에 섰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됐을 거고 특히 군대 문제는 그때 1997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군 미필로 인해서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요. 2002년도에도 그 문제가 가장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인간육포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병무청에서 군대를 안 보내는 문제나 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낙연 도지사께서, 내정자께서 2002년도에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렇게 군대를 못 가게 된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에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탄원서 낸 것도 당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실한 자녀를 둔 아비로서 굉장히 참담하다는 얘기가 그리고 보면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간섭하지 못한 점, 그러니까 19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자 시절에 집과 자녀 양육 문제와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일을 했는데 본인이 알고 그것을 원상회복시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것은 몰랐고 판매 금액도 900만 원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앵커]
대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화가로 활동했던 것은 정가에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총리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바른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비교적 정책검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조금 말씀드리죠. 아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다른 부위에 심각한 건강상의 그런 점이 있었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에 그 이후로도 결국은 군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인정이 됩니다. 해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처음에 면제는 어깨탈구, 이 부분은 분명히 병역 면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다만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이 되면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재산 증식을 위한 그런 위장전입은 아니었지 않느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위장전입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킵니다. 저도 제가 지자체장을 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해봤지만 시골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 내지는 교육공무원들이 대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고 요새 인터넷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 배치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 이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를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앵커]
마치 여기가 인사청문회장인 것처럼 아주 두 분이 치열하게 주고받으시는데. [앵커] 두 분은 대선 기간 중에도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청문회 도중에 바로 이 부분, 바로 저희가 얘기 나눈 부분이죠. 병역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폭탄이 쏟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밤새 문자폭탄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을 많이 먹어서 배는 부릅니다. 뭐 당신 아들 어떠냐는데 사실 저와 두아들은 현역 만기 제대했습니다.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문자폭탄.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죠.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할 정도로 모든 행동 하나와 말 하나 다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온몸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 비방, 막말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당내 경선 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마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던 것 같고요, 시작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 정치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보내는 것도 있고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그런 정화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말씀과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있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탄핵 때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거기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격한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어김없이 문자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제 대응을 안 하고 말씀 뜻을 새기려고 합니다마는 일부 의원이 거기에 못 참고 같이 대응을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로 더 조직적인 엄청난 위협이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거 때는 횃불로 보수세력을 불태워버려야 된다. 또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고 장기집권하겠다.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혁명으로 인정하는 이 상황을 그것부터, 상대는 타도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부터 그 지지세력 사이에 전부 다 공유되고 있어서 본인들이 정의와 선을 독점하는 선의 대변자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이런 인식, 이게 바로 반민주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사실이 아닌 걸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인터뷰]
제가 겪은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터뷰]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극우 보수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북몰이 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것에 대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촛불을 횃불과 같이 불타오른다고 했지 보수세력을 잘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논쟁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극좌, 극우는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좌 하면 코뮤니즘 독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극우 하면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파시스트나 나치스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인터뷰]
국정농단 세력을 말씀한 거라고 분명히 제가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파시스트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워낙에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거기까지 다루기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입국한 강경화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깊이 있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분 이중 국적이랑 위장 전입 문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만 역시 기자들의 질문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해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볼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외교 문제는 국민들이 다 주변의 4강 국가들과 관계도 있고 해서 특히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외교부 창설이래 최초의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지 않았겠습니까. 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엔에서도,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결함이 있는 대로 국민들로부터 눈높이를 맞춰서 비판받은 부분은 수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장관으로서 과연 직무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각 당에서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잘 비교해서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낙연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안보관이라든지 이쪽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본 내용도 도덕성 검증 외에 자질 검증에 들어가도 대북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먼저 위장전입,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이중국적과 조금 다르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분명한 실정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불법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원칙에 해당되면 고위공직자 안 하겠다.
그래서 찍은 국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원칙을 허무는 부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역량과 관련해서는 공항에서의 내용이 바로 저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 문제는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국제 공조,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명히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교안보 책임자,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분이 외교부에서도 국제기구 국장을 했었고 국제기구 안에서도 인도주의와 인권을 얘기했어요.
인도주의와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 당연한 거고 옳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 외교는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고 하는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도덕도 도의도 법도 없는 이런 게 외교 현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나이브한 유화책을 얘기하는 저런 분이 외교적인 역량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공방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받아쓰기 그리고 결론이 없는 또 계급장도 없는 이른바 3무 회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회도 이같은 기조 유지.또 이 회의는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없는 회의가 될것이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 장면을 봐도 양복 재킷이나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만 입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예전과는 확실히 확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많이 했고 결정해야 할 때를 놓친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는 세월호 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수석보좌관회의와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석보좌관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셨고 그리고 여민관에서도, 여민관을 비서실 직원들과 같이 사용을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견이 있어도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비서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했던 전직 의원들도 들어가고 또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훨씬 더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을 위한 참모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청와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85% 정도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훨씬 더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특수활동비도 조정을 하고 또 대통령의 공식업무 이외의 모임이라든지 저녁식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비로 지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럼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다음 공사비용의 엄격한 구분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죠. 특수활동비 이번에 아낀 부분을 좋은 데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30% 삭감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편성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석비서관회의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스스로도 받아쓰기 하지 말라고 할 때 웃으시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전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하지 말고 계급장 없애고, 결론 없애자고 하는데 때로는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계급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론 낼 때는 내야지 그러면 결론 안 내고 계속 얘기만 합니까? 너무 차별화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앵커]
결론을 내고 회의를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죠.
[인터뷰]
그리고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견을 얘기하라,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보좌진들과 회의할 때 보좌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안 하거든요. 저런 자세 계속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전임자와 차별화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식을 해서 오히려 보여주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분이 아니죠. 사실 경직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분이 편안하게 그 이전에는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다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으로 가면 상하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국민의 참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경직되지 말아라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받아적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창의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머리 숙이고 적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사실 받아쓰지 않으려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과제에 대한 게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게 받아적지 마라, 아니면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저희가 얼마 전에 송 전 장관이 NLL 관련해서 그때 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을 내고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처음부터 들어가야지만 외교, 안보, 통일 이 문제가 경직된 결론이 안 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국정운영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한 지점도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런 결론들을 내고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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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인사청문회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틀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공방이 가열되고 거세진 것 같은데요.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천오백만 원 받아'라는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법안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여기 날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거의 비슷은 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몇 달 차이도 있고요. 의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거 같은 참담한 심경이 듭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앵커]
이낙연 후보자가 참담한 심경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세가 과하다고 보십니까, 김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인터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다양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요.
도지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꽤 후한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요주변 관리도 본인의 관리도 잘하신 분입니다.
특히 자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인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리로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 지금 현재 의혹 제기되는 것은 기존에 총리 내정자들이 의혹 제기된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혹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다른 총리들의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의혹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신가요?
[인터뷰]
본인의 의혹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용기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 특히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 면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점도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 또 그림 강매 의혹 이런 것들도 있고 위장전입은 인정을 했죠.
그리고 또 자제의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과 관련해서 오늘 특히 제기됐던 대한노인회 간부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게 대가성 입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돈의 출처가 그 대한노인회 간부의 개인 돈인지 대한노인회의 돈인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 관련한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겹쳐서 500만 원씩 했거든요.
그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하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가. 이건 우리 당 청문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대한노인회 법인 돈으로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직접 해당되는 게 전남도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할 때 소위 권리당원 2만 명을 위한 5000만 원의 돈을 살포했는데 그게 자기가 전에 보좌진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해서 도 산하에, 아까 세비냐 아니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남도의 예산으로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보좌진이 개인 돈으로 썼겠느냐이게 이낙연 후보자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새 정부 출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마는 점점 진행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심각하게 오늘 일정까지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본인의 의혹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
고향 모 초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노인회 관련해서는 법안을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준비해서 제출한 거라고 해명한 거고요.
후원금을 10만 원에서 120만 원 내다가 금액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 후원금이 지인들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1년도의 문제인데 정치자금법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사실 대한노인회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했던 건데 일몰돼서 처리가 안 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리의 인준은 국정운영과 그다음에 갈등 과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초기에 총리의 인준 문제를 반대한다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구속까지 되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원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지지율이 한 자리 수인데 더 역풍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 질의 의원이 허니문 기간에 그동안에, 전 정권에서도 허니문 기간에 낙마했던 총리들, 초대 총리들이라고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종의 경고엉 멘트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김현 의원님 저희 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물론 저희가 큰 국정에 있어서 집권당일 때 혼선을 빚고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졌고 지금도 그렇다고 책임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은 얀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서라도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총리가 정말로 국정 운영 역량과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도 13년 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죠.
대한노인회 건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의 보좌진을 통한 이런 부분, 이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조건 발목 잡고 낙마시키자가 아니라 납득이 될 수 있게 해명을 하시면 해명되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들은 모욕적이다 이런,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실 뿐이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앵커]
당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도 지금 같이 발의한 법안인데 어떻게...
[인터뷰]
원희룡 의원하고 최초에 발의했다가 그게 안 돼서 회기가 끝나면서 일몰됐다가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자께서 다시 발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폐기된 법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본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아들이라든지 부인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은 2001년도에 병역 검진을 받고 2002년도에 못 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대세론일 때예요. 그리고 여당이기는 하지만 그때 대변인을 하셨고 공격수로 최전선에 섰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됐을 거고 특히 군대 문제는 그때 1997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군 미필로 인해서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요. 2002년도에도 그 문제가 가장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인간육포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병무청에서 군대를 안 보내는 문제나 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낙연 도지사께서, 내정자께서 2002년도에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렇게 군대를 못 가게 된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에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탄원서 낸 것도 당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실한 자녀를 둔 아비로서 굉장히 참담하다는 얘기가 그리고 보면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간섭하지 못한 점, 그러니까 19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자 시절에 집과 자녀 양육 문제와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일을 했는데 본인이 알고 그것을 원상회복시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것은 몰랐고 판매 금액도 900만 원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앵커]
대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화가로 활동했던 것은 정가에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총리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바른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비교적 정책검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조금 말씀드리죠. 아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다른 부위에 심각한 건강상의 그런 점이 있었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에 그 이후로도 결국은 군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인정이 됩니다. 해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처음에 면제는 어깨탈구, 이 부분은 분명히 병역 면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다만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이 되면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재산 증식을 위한 그런 위장전입은 아니었지 않느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위장전입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킵니다. 저도 제가 지자체장을 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해봤지만 시골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 내지는 교육공무원들이 대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고 요새 인터넷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 배치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 이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를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앵커]
마치 여기가 인사청문회장인 것처럼 아주 두 분이 치열하게 주고받으시는데. [앵커] 두 분은 대선 기간 중에도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청문회 도중에 바로 이 부분, 바로 저희가 얘기 나눈 부분이죠. 병역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폭탄이 쏟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밤새 문자폭탄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을 많이 먹어서 배는 부릅니다. 뭐 당신 아들 어떠냐는데 사실 저와 두아들은 현역 만기 제대했습니다.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문자폭탄.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죠.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할 정도로 모든 행동 하나와 말 하나 다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온몸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 비방, 막말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당내 경선 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마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던 것 같고요, 시작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 정치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보내는 것도 있고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그런 정화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말씀과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있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탄핵 때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거기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격한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어김없이 문자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제 대응을 안 하고 말씀 뜻을 새기려고 합니다마는 일부 의원이 거기에 못 참고 같이 대응을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로 더 조직적인 엄청난 위협이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거 때는 횃불로 보수세력을 불태워버려야 된다. 또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고 장기집권하겠다.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혁명으로 인정하는 이 상황을 그것부터, 상대는 타도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부터 그 지지세력 사이에 전부 다 공유되고 있어서 본인들이 정의와 선을 독점하는 선의 대변자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이런 인식, 이게 바로 반민주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터뷰]
사실이 아닌 걸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인터뷰]
제가 겪은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터뷰]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극우 보수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북몰이 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것에 대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촛불을 횃불과 같이 불타오른다고 했지 보수세력을 잘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논쟁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극좌, 극우는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좌 하면 코뮤니즘 독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극우 하면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파시스트나 나치스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인터뷰]
국정농단 세력을 말씀한 거라고 분명히 제가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파시스트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워낙에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거기까지 다루기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입국한 강경화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아무래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깊이 있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분 이중 국적이랑 위장 전입 문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지만 역시 기자들의 질문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해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볼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외교 문제는 국민들이 다 주변의 4강 국가들과 관계도 있고 해서 특히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외교부 창설이래 최초의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지 않았겠습니까. 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엔에서도,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결함이 있는 대로 국민들로부터 눈높이를 맞춰서 비판받은 부분은 수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장관으로서 과연 직무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각 당에서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잘 비교해서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낙연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안보관이라든지 이쪽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본 내용도 도덕성 검증 외에 자질 검증에 들어가도 대북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먼저 위장전입,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이중국적과 조금 다르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분명한 실정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불법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원칙에 해당되면 고위공직자 안 하겠다.
그래서 찍은 국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원칙을 허무는 부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역량과 관련해서는 공항에서의 내용이 바로 저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 문제는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국제 공조,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명히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교안보 책임자,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분이 외교부에서도 국제기구 국장을 했었고 국제기구 안에서도 인도주의와 인권을 얘기했어요.
인도주의와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 당연한 거고 옳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 외교는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고 하는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도덕도 도의도 법도 없는 이런 게 외교 현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나이브한 유화책을 얘기하는 저런 분이 외교적인 역량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공방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받아쓰기 그리고 결론이 없는 또 계급장도 없는 이른바 3무 회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회도 이같은 기조 유지.또 이 회의는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없는 회의가 될것이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 장면을 봐도 양복 재킷이나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만 입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예전과는 확실히 확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과정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많이 했고 결정해야 할 때를 놓친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는 세월호 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수석보좌관회의와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석보좌관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셨고 그리고 여민관에서도, 여민관을 비서실 직원들과 같이 사용을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견이 있어도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비서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했던 전직 의원들도 들어가고 또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훨씬 더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을 위한 참모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청와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85% 정도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훨씬 더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특수활동비도 조정을 하고 또 대통령의 공식업무 이외의 모임이라든지 저녁식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비로 지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럼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다음 공사비용의 엄격한 구분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죠. 특수활동비 이번에 아낀 부분을 좋은 데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30% 삭감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편성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석비서관회의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스스로도 받아쓰기 하지 말라고 할 때 웃으시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전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하지 말고 계급장 없애고, 결론 없애자고 하는데 때로는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계급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론 낼 때는 내야지 그러면 결론 안 내고 계속 얘기만 합니까? 너무 차별화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앵커]
결론을 내고 회의를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죠.
[인터뷰]
그리고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견을 얘기하라,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보좌진들과 회의할 때 보좌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안 하거든요. 저런 자세 계속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전임자와 차별화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식을 해서 오히려 보여주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분이 아니죠. 사실 경직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분이 편안하게 그 이전에는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다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으로 가면 상하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국민의 참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경직되지 말아라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받아적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창의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머리 숙이고 적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사실 받아쓰지 않으려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과제에 대한 게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게 받아적지 마라, 아니면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저희가 얼마 전에 송 전 장관이 NLL 관련해서 그때 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을 내고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처음부터 들어가야지만 외교, 안보, 통일 이 문제가 경직된 결론이 안 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국정운영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한 지점도 국정운영 능력을 높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런 결론들을 내고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모든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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