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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이낙연후보 정책 청문회에 더 강도높은 도덕성 검증? 야당, 문자폭탄 자극받았나?"
- 이낙연 총리 지명자 청문회 통과될 것으로 기대
- 위장전입 문제, 야당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한 데 이낙연 후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 밝혀
- 대한노인회 후원, 후보자가 초등학교 후배이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후원 해왔던 정기 후원자
- 국회의원 입법에 연관있으면 대가성 입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의원들 스스로 자기 발목 잡는 것,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해야
- 불과 몇 개월 전 인사청문회 했을 때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 다뤄졌던 것 생각해보면 좀 답답해
- 여당, 정책 검증 관련해서 나름 지적했지만 상대적으로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보다 임팩트 떨어지다 보니 주목 덜 받는 것
- 자료 제출 아쉬워, 충분했더라면 괜히 의혹 증폭시키지 않았을 것
- 오늘 청문회 정책 검증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야당은 더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해, 지지자 항의 문자가 야당 의원들 자극한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 11조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소극적인 탕감 수치 조금 아쉬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진행됐죠. 가족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 국회의원 시절 대가성 있는 법안 발의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어서 과연 청문회 통과 할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청문회 통과되겠죠?
◆ 제윤경>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위장전입 문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포기했잖아요, 결국은 후보자분 부인께서.
◆ 제윤경> 일단 그게 사실 야당 쪽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기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전의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보다는 다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제윤경 의원은 위장 전입한 적 있나요?
◆ 제윤경> 위장 전입은 없습니다. 실수로 주소지를 늦게 신고한 적인 있죠, 전입신고를.
◇ 곽수종>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제윤경> 위장 전입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다보니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임대인이 오피스텔에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소지 관리 국가적 차원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사업자등록번호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 제윤경> 월세를 하고 오히려 부가세 관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 곽수종> 탈세 문제 플러스 환급을 받아버리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제윤경> 지난해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행자부와 실제로 사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위장전입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전의 주소지를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잘못 적발되면 주민등록 말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까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혼자 살 때 주소등록을 허락을 안 해주는 이유를 따져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 청문회 내용 중에 국회의원 시절 대가성 법안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2011년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1,500만 원 정도 후원금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제윤경> 사실상 후원자께서 원래 초등학교 후배이며 지속적으로 해마다 후원을 해왔던 분입니다. 정기 후원자라고 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 연관이 있으면 다 그것을 하나의 대가성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 자체에 많은, 혹은 후원자를 모으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단순히 이러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 제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곽수종> 어제 강효상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위장 전입과 군 면탈,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있느냐고 했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 질문 수준을.
◆ 제윤경> 사실 국민들 자체가 지금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야당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덕성 검증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불과 몇 개월 전 인사청문회 했을 때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이 다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 곽수종> 조금 느낌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 시청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당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 여당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낙연 총리에게, 왜냐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경우 먼저 당신이 시인하고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예리하게 오히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차라리 두둔을 10가지 중에서 5~6가지 했다면 예리한 질문도 3~4가지 한다면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저희는 사실 저도 오늘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도지사 시절에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셨기에 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약한 사안과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 실제 상인들이 우려 많이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 검증 관련해서는 나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떤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 말고도 규제프리존 관련해서 다소 기대했던 답이 아닌 답을 야당 의원님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각도로 저희도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도덕성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틀 동안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쉬운 건 자료 제출이 좀 처음부터 충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괜히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왜 자료를 오히려 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그 이전에 준비하던 같은 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고 총리가 됐을 때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청와대와 함께 조율할 것이며 두 번째는 외교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총리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과도 조율해서 외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전시작전권 문제가 나왔지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쭤봐야 할 것이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책임총리로서 지금 내각 후보자분들 나오는데 총리가 제청하신 분들인지, 내각은 책임총리제면 내각 장관 후보들은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총리 후보자이니 제청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 내용을 질문했으면 국민들께서 외교 정책이 이렇게 가겠구나, 경제 정책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 텐데 그 방향성은 놔두고 자유한국당이 영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제윤경> 가계부채 관련한 질문도 나왔고요. 외교 관련 일부 질문이 충분하진 않지만 질문이 나온 건 사실이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에 대한 질문은 오늘 오히려 참고인 불러서 많은 질문이 이뤄졌던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 어제 도덕성 관련 질문이고 오늘 정책 검증 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오늘 야당도 정책 검증으로 방향을 많이 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더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지지자들께서 항의성 문자를 많이 보내신 것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니까, 제윤경 의원 주빌리 은행 대표 지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11조 규모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 제윤경> 사실 국민행복기금과 장기소액채권을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 곽수종>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 제윤경> 그렇죠. 접근 방식이 국민행복기금 자체의 제대로 된 청산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이 2.1% 채권을 매입하고 이미 수익이 280%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심할 이유가 있겠는가. 공약 사항으로는 1천만 원 이하만 탕감인데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행복기금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오히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다시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한번 나오셔서 서민 금융 관련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도 말씀해주시고요. 이번 정부 하에서 서민 금융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국회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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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지명자 청문회 통과될 것으로 기대
- 위장전입 문제, 야당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한 데 이낙연 후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 밝혀
- 대한노인회 후원, 후보자가 초등학교 후배이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후원 해왔던 정기 후원자
- 국회의원 입법에 연관있으면 대가성 입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의원들 스스로 자기 발목 잡는 것,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해야
- 불과 몇 개월 전 인사청문회 했을 때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 다뤄졌던 것 생각해보면 좀 답답해
- 여당, 정책 검증 관련해서 나름 지적했지만 상대적으로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보다 임팩트 떨어지다 보니 주목 덜 받는 것
- 자료 제출 아쉬워, 충분했더라면 괜히 의혹 증폭시키지 않았을 것
- 오늘 청문회 정책 검증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야당은 더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해, 지지자 항의 문자가 야당 의원들 자극한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 11조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소극적인 탕감 수치 조금 아쉬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진행됐죠. 가족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 국회의원 시절 대가성 있는 법안 발의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어서 과연 청문회 통과 할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청문회 통과되겠죠?
◆ 제윤경>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위장전입 문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포기했잖아요, 결국은 후보자분 부인께서.
◆ 제윤경> 일단 그게 사실 야당 쪽에서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기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전의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보다는 다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제윤경 의원은 위장 전입한 적 있나요?
◆ 제윤경> 위장 전입은 없습니다. 실수로 주소지를 늦게 신고한 적인 있죠, 전입신고를.
◇ 곽수종>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제윤경> 위장 전입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다보니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임대인이 오피스텔에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소지 관리 국가적 차원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사업자등록번호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 제윤경> 월세를 하고 오히려 부가세 관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 곽수종> 탈세 문제 플러스 환급을 받아버리니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제윤경> 지난해 저희가 국토부와 기재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행자부와 실제로 사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위장전입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전의 주소지를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잘못 적발되면 주민등록 말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까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혼자 살 때 주소등록을 허락을 안 해주는 이유를 따져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 청문회 내용 중에 국회의원 시절 대가성 법안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2011년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1,500만 원 정도 후원금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제윤경> 사실상 후원자께서 원래 초등학교 후배이며 지속적으로 해마다 후원을 해왔던 분입니다. 정기 후원자라고 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 연관이 있으면 다 그것을 하나의 대가성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 자체에 많은, 혹은 후원자를 모으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단순히 이러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 제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곽수종> 어제 강효상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위장 전입과 군 면탈,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있느냐고 했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 질문 수준을.
◆ 제윤경> 사실 국민들 자체가 지금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야당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덕성 검증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불과 몇 개월 전 인사청문회 했을 때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이 다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 곽수종> 조금 느낌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 시청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당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 여당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낙연 총리에게, 왜냐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경우 먼저 당신이 시인하고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예리하게 오히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차라리 두둔을 10가지 중에서 5~6가지 했다면 예리한 질문도 3~4가지 한다면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저희는 사실 저도 오늘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도지사 시절에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셨기에 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약한 사안과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 실제 상인들이 우려 많이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 검증 관련해서는 나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떤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 말고도 규제프리존 관련해서 다소 기대했던 답이 아닌 답을 야당 의원님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각도로 저희도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도덕성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틀 동안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쉬운 건 자료 제출이 좀 처음부터 충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괜히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왜 자료를 오히려 총리 후보자가 나와서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그 이전에 준비하던 같은 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고 총리가 됐을 때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청와대와 함께 조율할 것이며 두 번째는 외교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 어떤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총리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과도 조율해서 외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전시작전권 문제가 나왔지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쭤봐야 할 것이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책임총리로서 지금 내각 후보자분들 나오는데 총리가 제청하신 분들인지, 내각은 책임총리제면 내각 장관 후보들은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총리 후보자이니 제청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 내용을 질문했으면 국민들께서 외교 정책이 이렇게 가겠구나, 경제 정책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 텐데 그 방향성은 놔두고 자유한국당이 영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제윤경> 가계부채 관련한 질문도 나왔고요. 외교 관련 일부 질문이 충분하진 않지만 질문이 나온 건 사실이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에 대한 질문은 오늘 오히려 참고인 불러서 많은 질문이 이뤄졌던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 어제 도덕성 관련 질문이고 오늘 정책 검증 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오늘 야당도 정책 검증으로 방향을 많이 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더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지지자들께서 항의성 문자를 많이 보내신 것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곽수종>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니까, 제윤경 의원 주빌리 은행 대표 지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11조 규모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 제윤경> 사실 국민행복기금과 장기소액채권을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 곽수종>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 제윤경> 그렇죠. 접근 방식이 국민행복기금 자체의 제대로 된 청산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이 2.1% 채권을 매입하고 이미 수익이 280%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심할 이유가 있겠는가. 공약 사항으로는 1천만 원 이하만 탕감인데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행복기금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오히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다시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한번 나오셔서 서민 금융 관련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도 말씀해주시고요. 이번 정부 하에서 서민 금융 문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국회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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