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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배재정 / 前 민주당 의원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죠. 탄생이 됐는데요. 그런데 찬성이 164표, 어느 정도로, 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집결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은 지금 299석 가운데.
[앵커]
재적 의원.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아예 불참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인원은 188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가운데 164표이고 반대가 20표 정도였고 또 무효표가 2표라는 것 아닙니까?
[앵커]
기권도 2표 나왔고요.
[인터뷰]
그런 것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인사상.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반대라는 당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0표의 반대가 바른정당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은 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당도 자유투표를 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록 불참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첫 탄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분석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 숫자 그대로 나온다면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이니까 160석에다가 거기다 정의당은 6석이죠.
4표를 더한다는 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요. 바른정당 20석이니까 반대 20석 그대로 나왔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인터뷰]
당연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누가 무엇을 썼는지. 아쉬운 거는 첫 번째 총리 인준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당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참여해서 반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표결 참여는. 그러나 거기서 반대할 수 있는 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참여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반대할 의사가 있다면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행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듯한 모습입니다. 표결 참여 안 하고 퇴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조금 달랐으면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도 19대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도 꼭 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이 있을 때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황교안 총리 때를 아마 돌이켜보시면 저희가 참석은 해서 실제로 반대를 찍을 분들은 반대를 찍는 그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건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기세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데.
[앵커]
거기다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기대가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의무는 다 하면서 본인의 의사들을 표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19대 때 참 많은 격론들도 있었고 때로는 불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9대 후반기로 가면서는 거의 저희가 불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야당에서도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라라는 쪽으로 더 많이 모아진다면 야당들도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표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표결까지 오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평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위장전입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는 총리가 된 거죠, 인준안이 통과됐으니까.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부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과거에 일부 있었던 부분이니까.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내용이 아니니까 자유한국당만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거기에 본인들의 의견을 담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식 기록이니까요, 그게.
거기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남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서부터 퇴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말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 보여지고요.
표결 절차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참여했다면 164 가결에 반대가 130표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국민들도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히려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64표 대 반대 20 이러면 오히려 압도적인 찬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들의,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오히려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164 대 반대 131,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반대했구나라는 공식 기록이 남는 것인데 그냥 퇴장함으로써 그런 기록도 안
남게 되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점에서.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인사청문회하고 관련해서,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청문회 진행 자체는 정말 매끄럽게 잘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되고 그리고 표결까지 가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과 조금 다르게 당에서 이 부분을 좀 정치화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행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과정을 꼼꼼하게 좀 들여다본다면 물론 이낙연 후보가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웬만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또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총리 인준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다른 개별 인사청문회에서는 거기에 맞게 인사청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양상은 조걔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총리는 인준시켜주겠지만 다음 인사청문회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적절한 반응인가 이런 면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서 화면에서, 본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강경하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 처리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물론 인정 안 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추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한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이른바 빅딜설이 돌았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켜주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지명 철회를 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이른바 빅딜설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했든 아니면 암묵적으로 했든 했는데.
이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통과돼버렸으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 할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고요.
청문회를 거치면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하자가... 국민들이 도저히 보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 지명 철회할 수도 있고 자진 사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청문회만 거치면 일단은 되거든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앵커]
보이콧까지도 약간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이콧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의혹 수준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의혹도 물론 파헤치고 하는 것도 중요지만 본인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추궁과 답변과 이런 것을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물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문, 듣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추궁하는 것만이 아니고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에 가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 이렇게 하면 순탄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안 되는데 저렇게 큰 하자가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을 무시한다면.
현재로서는 아직은 해명 수준이 어떤 건지 확실치 않으니까 청문회까지는 거쳐 보고 판단하는 게 정말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새 정치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짚어주빈 수순이기는 한데 사실 이후에 청문회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국정공백이 메워지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장관들이 앉아서 제대로 한번 국정을 펼쳐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은 총리 인준에서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요식행위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냉철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 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치도, 국회도 선진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티를 잡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야당 원내대표로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흠결이 과연 이분들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냐에 대해서 아니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협치는 끝났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잠시 뒤에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도 뭔가 자유한국당의 협치, 앞으로의 행동을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이런 얘기들이 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낙연 총리도 이제 4선 의원 출신이니까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좀 때려봤던 경험도 있고, 이제 맞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 것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무가 반대하는 겁니다.
야당은 여왕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여당은 여왕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점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그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대해도 어차피 임명할 것 뭐하러 하냐. 그렇다면 뭐하러 국회가 존재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은 장관들에 대해서 인준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국회에서 걸러보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있는 그런 공직자는 임명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있으니까 한번 청문회 과정을 거쳐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 지난 정부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있었죠.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했죠. 저는 그때도 청문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때 반대하고 그랬지만. 저는 청문회를 거쳐서 그런 발언이, 그때 문제된 발언들이 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 들어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면 반대해서 인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치지 않고 그런 절차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민주당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반성문을 썼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그런 반성도 했으니까 이제는 여당도 경험했고 야당도 경험했고 수비도 해 봤고 공격도 해 봤으니까 양측이 모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일지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는 관심거리가 될 텐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계속 SNS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당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국 운영에서 소외될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강공 모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홍 지사께서는 빨리 한국에 오셔서 분명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과 그리고 당대표를 진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에 오시죠, 6월 4일에 귀국하죠.
[인터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소외될 것을 각오하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제대로 싸워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한 게 저는 노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하신 일이 야당을 찾아간 일이었거든요.
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야당과의 협치 정신을 강조한 정부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19대, 지난 정권 때를 많이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때는 돌이켜 보시면 정말 청와대가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는 총리가 되셨으니까 이낙연 총리께서 워낙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인준되고 나면 바로 야당과의 협치를 가동하시는 그런 정치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경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도 앞으로 결국은 국정운영을 여야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총리가 인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우선 차관 인사도, 차관급도 계속 발표가 나고 있고 장관급도 어제 네 분의 의원 발표가 났었고요.
이제는 총리가 제청을 하시면 국무위원들이 또 순차적으로 계속 임명이 될 테고 그러면 또 청문회 정국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국정이 안정되는 모습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논란의 경우에는 정말 새 정부가 이렇게 이양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면에서 특히 좀 그 의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서 세세한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까지 공개를 했느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어제 네 분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전부 현역 의원들로. 굳이 현역 의원들로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루만 기다리셨다가 오늘 총리가 되고 나서.
어제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었으니까 대부분 통과될 걸 예상했었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오늘 오후에 하셨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총리 후보,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는 그게 이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총리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책임총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책임총리 할 게 아니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추천권, 제청권, 거기다 해임건의권까지 제대로 행사한다면 내각을 통할하는 데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절차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시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고 조금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드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차 문제입니다. 6기가 이미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 보관돼 있다가, 어디라고 지금 밝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 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보관돼 있다가 2기 먼저 성주로 배치를 하고 4기는 나중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을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런 4기가 추가로 반입돼서 어디에 보관돼 있다 하는 게 초안에 있다가 나중에 삭제됐는데 그 삭제한 의도가 뭔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삭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윤영찬 수석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왜 삭제됐는지, 누가 삭제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돼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겠죠. [앵커] 청와대가 공개한 부분을 두고도 얘기가 나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드 보고가 누락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몰랐단 말이야라는 식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러면 누락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왜 물어보지 않았지 이런 식의 논리가 조금씩 확산되는 과정이 오늘 오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먼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영찬 수석이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도 여러 가지로 엇갈려요.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밀인데 기밀이기 때문에 SOFA 협정에 따라서 이것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국방부 내의 해명도 엇갈리기 시작했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좀 점점 키우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윤영찬 수석의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안보실장이 확인을 했더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국방 장관의 워딩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있었던 워딩이라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중의 국기문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도 없도록 제대로 조사해서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 논란 자체를 진실공방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좀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기 전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어떤 전조현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게 해석한 건 너무 지나친 음모론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돈봉투 만찬에 감찰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 얘기를 들었을 때 비공개로 반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원래 2기만 들어왔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4기를 들여오고 그것을 보고 안 했다는 얘기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공개 반입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사드를 4기를 추가로 들여올 때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6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 중 2기만 성주에 이미 배치를 하고 전개를 했었고 4기는 다른 데 보관돼 있다가 그걸 추가로 전개하는데 그걸 보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하는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그게 여러 가지로 윤영찬 수석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 번의 독해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부 보고를 위해서. 보고서 초안,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그게 삭제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제한 의도가 뭐고 그 경위가 왜 그런 것이고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삭제를 결정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무슨 비공개로 반입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걸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공방처럼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떠넘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이미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진실공방으로 또 변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청와대만 몰랐나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중첩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기문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을 누락시켰다면 저는 이건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엄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번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로 조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파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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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죠. 탄생이 됐는데요. 그런데 찬성이 164표, 어느 정도로, 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집결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은 지금 299석 가운데.
[앵커]
재적 의원.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아예 불참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인원은 188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가운데 164표이고 반대가 20표 정도였고 또 무효표가 2표라는 것 아닙니까?
[앵커]
기권도 2표 나왔고요.
[인터뷰]
그런 것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인사상.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반대라는 당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0표의 반대가 바른정당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은 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당도 자유투표를 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록 불참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첫 탄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분석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 숫자 그대로 나온다면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이니까 160석에다가 거기다 정의당은 6석이죠.
4표를 더한다는 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요. 바른정당 20석이니까 반대 20석 그대로 나왔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인터뷰]
당연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누가 무엇을 썼는지. 아쉬운 거는 첫 번째 총리 인준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당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참여해서 반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표결 참여는. 그러나 거기서 반대할 수 있는 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하게 참여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반대할 의사가 있다면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행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듯한 모습입니다. 표결 참여 안 하고 퇴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조금 달랐으면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도 19대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도 꼭 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이 있을 때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황교안 총리 때를 아마 돌이켜보시면 저희가 참석은 해서 실제로 반대를 찍을 분들은 반대를 찍는 그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건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기세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데.
[앵커]
거기다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기대가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의무는 다 하면서 본인의 의사들을 표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19대 때 참 많은 격론들도 있었고 때로는 불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9대 후반기로 가면서는 거의 저희가 불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야당에서도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라라는 쪽으로 더 많이 모아진다면 야당들도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표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표결까지 오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평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위장전입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는 총리가 된 거죠, 인준안이 통과됐으니까.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부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기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과거에 일부 있었던 부분이니까.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내용이 아니니까 자유한국당만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거기에 본인들의 의견을 담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식 기록이니까요, 그게.
거기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남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서부터 퇴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말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 보여지고요.
표결 절차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참여했다면 164 가결에 반대가 130표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국민들도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히려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64표 대 반대 20 이러면 오히려 압도적인 찬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들의,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오히려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164 대 반대 131,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반대했구나라는 공식 기록이 남는 것인데 그냥 퇴장함으로써 그런 기록도 안
남게 되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점에서.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인사청문회하고 관련해서,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청문회 진행 자체는 정말 매끄럽게 잘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되고 그리고 표결까지 가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과 조금 다르게 당에서 이 부분을 좀 정치화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행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과정을 꼼꼼하게 좀 들여다본다면 물론 이낙연 후보가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웬만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또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총리 인준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다른 개별 인사청문회에서는 거기에 맞게 인사청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양상은 조걔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총리는 인준시켜주겠지만 다음 인사청문회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적절한 반응인가 이런 면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서 화면에서, 본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강경하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 처리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물론 인정 안 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추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한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이른바 빅딜설이 돌았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켜주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지명 철회를 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이른바 빅딜설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했든 아니면 암묵적으로 했든 했는데.
이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통과돼버렸으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 할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고요.
청문회를 거치면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하자가... 국민들이 도저히 보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 지명 철회할 수도 있고 자진 사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청문회만 거치면 일단은 되거든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앵커]
보이콧까지도 약간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보이콧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의혹 수준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의혹도 물론 파헤치고 하는 것도 중요지만 본인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추궁과 답변과 이런 것을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이 물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문, 듣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추궁하는 것만이 아니고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에 가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 이렇게 하면 순탄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안 되는데 저렇게 큰 하자가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을 무시한다면.
현재로서는 아직은 해명 수준이 어떤 건지 확실치 않으니까 청문회까지는 거쳐 보고 판단하는 게 정말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새 정치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짚어주빈 수순이기는 한데 사실 이후에 청문회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국정공백이 메워지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장관들이 앉아서 제대로 한번 국정을 펼쳐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은 총리 인준에서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도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요식행위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냉철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 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치도, 국회도 선진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티를 잡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야당 원내대표로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흠결이 과연 이분들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냐에 대해서 아니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협치는 끝났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잠시 뒤에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도 뭔가 자유한국당의 협치, 앞으로의 행동을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이런 얘기들이 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낙연 총리도 이제 4선 의원 출신이니까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좀 때려봤던 경험도 있고, 이제 맞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 것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무가 반대하는 겁니다.
야당은 여왕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여당은 여왕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점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그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대해도 어차피 임명할 것 뭐하러 하냐. 그렇다면 뭐하러 국회가 존재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은 장관들에 대해서 인준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국회에서 걸러보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있는 그런 공직자는 임명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있으니까 한번 청문회 과정을 거쳐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 지난 정부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있었죠.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했죠. 저는 그때도 청문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때 반대하고 그랬지만. 저는 청문회를 거쳐서 그런 발언이, 그때 문제된 발언들이 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 들어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면 반대해서 인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치지 않고 그런 절차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민주당에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반성문을 썼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그런 반성도 했으니까 이제는 여당도 경험했고 야당도 경험했고 수비도 해 봤고 공격도 해 봤으니까 양측이 모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일지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는 관심거리가 될 텐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계속 SNS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당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국 운영에서 소외될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강공 모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홍 지사께서는 빨리 한국에 오셔서 분명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과 그리고 당대표를 진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메시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에 오시죠, 6월 4일에 귀국하죠.
[인터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소외될 것을 각오하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제대로 싸워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한 게 저는 노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하신 일이 야당을 찾아간 일이었거든요.
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야당과의 협치 정신을 강조한 정부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19대, 지난 정권 때를 많이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때는 돌이켜 보시면 정말 청와대가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는 총리가 되셨으니까 이낙연 총리께서 워낙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인준되고 나면 바로 야당과의 협치를 가동하시는 그런 정치를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경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도 앞으로 결국은 국정운영을 여야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총리가 인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우선 차관 인사도, 차관급도 계속 발표가 나고 있고 장관급도 어제 네 분의 의원 발표가 났었고요.
이제는 총리가 제청을 하시면 국무위원들이 또 순차적으로 계속 임명이 될 테고 그러면 또 청문회 정국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국정이 안정되는 모습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논란의 경우에는 정말 새 정부가 이렇게 이양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면에서 특히 좀 그 의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서 세세한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까지 공개를 했느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어제 네 분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전부 현역 의원들로. 굳이 현역 의원들로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루만 기다리셨다가 오늘 총리가 되고 나서.
어제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었으니까 대부분 통과될 걸 예상했었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오늘 오후에 하셨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총리 후보,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는 그게 이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총리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책임총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책임총리 할 게 아니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추천권, 제청권, 거기다 해임건의권까지 제대로 행사한다면 내각을 통할하는 데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절차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시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고 조금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드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차 문제입니다. 6기가 이미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 보관돼 있다가, 어디라고 지금 밝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 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보관돼 있다가 2기 먼저 성주로 배치를 하고 4기는 나중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을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런 4기가 추가로 반입돼서 어디에 보관돼 있다 하는 게 초안에 있다가 나중에 삭제됐는데 그 삭제한 의도가 뭔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삭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윤영찬 수석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왜 삭제됐는지, 누가 삭제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돼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되겠죠. [앵커] 청와대가 공개한 부분을 두고도 얘기가 나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드 보고가 누락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왔던 얘기가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몰랐단 말이야라는 식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러면 누락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왜 물어보지 않았지 이런 식의 논리가 조금씩 확산되는 과정이 오늘 오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먼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영찬 수석이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도 여러 가지로 엇갈려요.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밀인데 기밀이기 때문에 SOFA 협정에 따라서 이것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국방부 내의 해명도 엇갈리기 시작했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좀 점점 키우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윤영찬 수석의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안보실장이 확인을 했더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국방 장관의 워딩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있었던 워딩이라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중의 국기문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도 없도록 제대로 조사해서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 논란 자체를 진실공방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좀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기 전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어떤 전조현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게 해석한 건 너무 지나친 음모론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돈봉투 만찬에 감찰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 얘기를 들었을 때 비공개로 반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원래 2기만 들어왔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4기를 들여오고 그것을 보고 안 했다는 얘기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공개 반입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사드를 4기를 추가로 들여올 때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6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 중 2기만 성주에 이미 배치를 하고 전개를 했었고 4기는 다른 데 보관돼 있다가 그걸 추가로 전개하는데 그걸 보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하는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그게 여러 가지로 윤영찬 수석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 번의 독해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부 보고를 위해서. 보고서 초안,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그게 삭제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제한 의도가 뭐고 그 경위가 왜 그런 것이고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삭제를 결정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무슨 비공개로 반입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걸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공방처럼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떠넘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이미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진실공방으로 또 변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청와대만 몰랐나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중첩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려고까지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기문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을 누락시켰다면 저는 이건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엄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번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로 조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파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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