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는?

[신율의출발새아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는?

2017.08.1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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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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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한 주가 또 지나갔어요. 이번 주에는 주로 계란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이슈였었는데. 자, 맨날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속담, 꼽아 오셨죠?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밥상에 계란이 살아졌습니다. 달걀이 사라졌어요. 밥맛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신율: 서비스로 주는 계란프라이 같은 게 아주 맛있는데, 식당에요.

◆ 김홍국: 계란찜이나 계란프라이,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속담,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굉장히 연약하고 하잘 것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일을 할 때 서로 층하를 두고, 누군 잘해주고 누군 못해주고 섭섭하게 하면 당장 서운해지고 눈물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잔 술 잘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게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 청와대에 초청했었죠. 이야,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유족들이 감동하는 모습, 저도 과거에 청와대 앞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막혀서 그런 목소리를 전혀 전달할 길이 없었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위로를 받는 유족들의 모습. 사실은 쉽거든요. 그냥 한 잔 술에 그 맺혔던 것들이 풀리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 신율: 그게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사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것은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더라도 국민들이 전혀 아까워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저는 앞으로 국정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분이 부유층이건 가난한 분이건 이런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국민들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달래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린다. 한자로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 잔 술을 잘 나눴을 때, 그리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배려하고 권력이 서민을 배려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입니다. 사실 오늘 김 교수님 말씀하신 행사도 영빈관에서 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도 영빈관에서 있었어요. 영빈관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기자들 주로 하던 거기서 하지 않고 어제는 특별히 영빈관에서, 좀 넓은 데서 형식도 파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일 잔치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굶고 갔는데,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제로 정작 먹을 게 마땅치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결국 더 허기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유는 있겠죠.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왔고 전전날에 광복절 경축사도 있고, 굵직한 얘기들은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100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움직였다면, 처음 하는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미를 부여한다면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100일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점 주시겠어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점수라고 하시니까, 저는 학점으로 준다면 B+, 89점.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A 학점을 주기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소통과 탈권위,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또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잘못됐던 부분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 기울인 것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80% 중반대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 문제. 야당이 발목잡고 계속 거부합니다. 그렇더라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야 한다. 초기에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더 야당을 설득하고, 발목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어제 행사마저도 ‘쇼통이다’, 소통도 아니고 ‘쇼통’,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 문제를 ‘구걸이다’라고. 정말 사실 너무 극심한 표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도 되고, 그 내용의 물은 채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학점을 주기에는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B 학점을 줘야 하는데 B 학점 중에서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89점, B+ 학점을 저는 드립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학점으로 역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학점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82점,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 신율: 둘 다, 82점, 7점 차이밖에 안 나네요.

◆ 김홍국: 둘 다 B입니다, 그게. B+든 B-든.

◇ 신율: B0와 B+ 차이네요.

◆ 김우석: 고등학교에서는요. 학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82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인 게 여론조사 평균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는데, 야당 입장에서야 거꾸로 18%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18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82점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유보적이라는 거죠. 평가를 아직 할 때가 아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정도는 우리가 참고 같이 지켜봐주고 힘도 모아주고, 이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일반 연인들도 100일 정도는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잔치,

◇ 신율: 요새 바람피우시는 건 아니죠?

◆ 김우석: 아니, 그런 개인 문제를 그러시면.

◇ 신율: 저는 연애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100일 정도가 핫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 김우석: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100일 정도는 장밋빛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면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살아서 얼마나 득을 볼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100일을 평가하자면, 저는 그렇게 봐요. 내치는 좀 과했고 외치는 모자랐다. 과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이 100일 이후에 현실적인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것이 결국 임기 5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어제 100일이고요. 제가 아까 방금 오프닝에도 말씀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은 다른 대통령의 100일과 달라요. 당선일이 즉 취임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은 100일이 되는 게 인수위 두 달 빼고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일만 하면 합하면 5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탄핵이라는 사태 때문에 조기대선을 해서 당선일=취임일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100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좋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김우석 부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본이 없다. 각본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각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 이런 형식 파괴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기자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 김홍국: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 했었고요. 과거에는 어느 기자가 무슨 질문하고, 질문 요지 다 내놓으면 사전에 질문지, 답변지, 대통령 답변지 다 만들어서

◇ 신율: 답변지도 미리 받아요, 기자가?

◆ 김홍국: 아니요. 기자들은 안 받지만 대통령이 답변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질문답변지 놓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고요. 어제 역시 형식상에서 일단 기본 파괴는 있었다. 물론 각본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연출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250명이 전부 다 질문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신율: 기본적인 연출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질문한다, 이 정도까지요?

◆ 김홍국: 누가 질문할 것까지는 안 정해놓더라도, 최소한도 ‘외교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틀에 대한 얘길 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 15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고 답변이 있었잖습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님 떨리시죠?”라고 질문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산뜻하고 신선했다. 대신에 역시 시간이, 60분이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한 세 시간 정도 잡아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놓고 했다면 훨씬 더 허심탄회한 얘기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어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했고 언론도 그동안 어땠습니까? 임기 내에 언론 인터뷰 한 번 없고 기자회견도 연례 한 번, 이런 참혹한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달이면 거의 열 번 이상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가 있었잖습니까. 너무 비교됐던, 소통 없었던 상황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구나’ 볼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청와대가 우려스러운 게, 처음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것, 처음, 그 형식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온전히 선이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형식 파괴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게 없었잖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충실한 걸 원하지, 형식은 금방금방 한두 번으로 국민들이 한계효용체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을 어떻게 잘 메시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언론에 보니까 특정인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일종의 브리핑 같은 거거든요. 브리핑에 준비를 못한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보수 진영의 메인 언론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균형감각 있는 질문 순서, 이런 것들도 보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균형감각 있고 국민들이 꼭 알고 싶은 건 뭐냐,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기자 분들의 질문은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해야 한다. 맞는데, 이게 MC도요. 시사프로그램 MC도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 한참 드신 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김 교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MC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왜냐면 자기가 국민을 대변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의원님’이라든지, ‘님’자는 꼭 붙여 드립니다. “김 의원 어떻게 생각해요?” 듣는 사람도 되게 거부감 느끼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통합’이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 국민통합에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님’자 얘기를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기자 시절에는 ‘님’자를 안 붙이는 게 습관이 돼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이건 권위 있는 곳을 기자 입장에서 취재할 때 국민 입장에서 취재해야 하기 때문에, 쫄지 말고 그 앞에서도 권력에 당당하게 질문하라. 그런 전통이 사실은 군사주의 권위주의 시절에 나왔던 전통이고요. 저는 지금 어디 가서든 ‘님’자 잘 붙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거든요.

◇ 신율: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 김홍국: 그런데 그게 과거 시절에는 언론인이 고문도 당하고 언론통폐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이 종종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이런 일이 숱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뜻에서 했던 전통이고요. 언론인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국민통합의 의미는 살리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뭔가 개혁해야 하는, 소위 말해서 잘못됐던, 정부가 부당하게, 또는 국정원·군인이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적폐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나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재 등용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 또 중도적인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등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캠프라든가 진영에 있던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되고 또 정책도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통합을 외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때 너무 극심했던 겁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만 명 넘는 문화예술인을 배척하고, 또 공무원, 보장이 돼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과 임기가 보장이 돼있는데 마음대로 경질하고 자르고 퇴직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개혁의 측면들이 촉발하고 있는 점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더 국민통합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처음에 취임했을 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섬기면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때,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가슴 설레고 환호하고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그 초심이 분명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100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국정 1순위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폐는 청산해야죠, 당연히. 문제는 그게 1번이라고 하는 게 문제. 국민통합이 1번이 돼야 하는데 적폐청산이 1번이 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조치들을 보면 정치보복의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투박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간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적폐청산, 정치 보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버리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에서 통합의 길로 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결국 정치는 여야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는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서 같이 가느냐가 핵심인데, 국민통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과제가 협치에요. 협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 발목잡기 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야 당연히 발목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정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수권정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탓할 게 아니라,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당근도 좀 주고 하면서 협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이제부터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요. 제가 좀 전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터뷰를 할 때, 이정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 재원, 증세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냐고 보냐고 했더니 ‘증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제 들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면밀하게 계산이 됐는가,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필요한, 실제 쓰여야 할 재정 예산 규모는 정말 엄청난데, 현재 우리의 세입 규모를 보면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처럼, 4대강 사업, 어디선가 다 끌어다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합리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대신 그것들이 무작정 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특히 예를 들어 부유층에 대한 과세 문제 같은 경우,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계산된 수치, 계획들을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늘어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100일 아니겠습니까. 정부 구성도

◇ 신율: 아직 다 안됐어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특히 정기국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민들께 내놓고, 또 저는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 필요성과 실제 증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정부가 빨리 준비해서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정의당은 적어도 재원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신 것 같아요. 대선 토론 때도 그랬고, 정의당이나 좌나 끝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재원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일주일 정도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만 해도 80조 원 정도 소요되는 정책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정수행 전체적으로 5년 동안 들어가는 총 수요가 국정개혁위에서는 178조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200조가 넘게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세를 해서 거둬들이는 건 20~30조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국민들이 감당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또 하나는 재원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모기지 금융위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기지 금융위기 때,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수학자들이 ‘이것은 수학적으로 틀림없다’ 그런데 나중에 터지고 나니까 정말 저기 오두막 하나에 엄청난 파생 상품들로 쌓이다 보니까 결국 위기가 있었으니까 터지니까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세출을 줄인다고 하면 그 줄이는 것들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정말 면밀히 검토됐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오늘은 100일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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