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 이념화 우려"

자유한국당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 이념화 우려"

2017.08.22.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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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이념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이 경악스럽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단체는 사법부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체됐고, 김 후보자는 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고 대법원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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