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만 수두룩...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논란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백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끝난 정부라서요. 정책백서가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든지 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정부보고서로 만들어놓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백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8권을 3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국정과제 85%가 달성이 됐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이 달성되지 않은 부분도 임기가 너무 빨리 끝났다든가 아니면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용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공적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도저히 일반적인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의아하고요.

저는 사실 이게 백서라는 게 만들어진 게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다음 정권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인데 그럴 거였으면 청와대 내 문건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양을 해 줬어야죠.

청와대 문건은 사실 남겨진 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찬양 일색인 백서가 지금 나왔다는 게 정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문건은 정리를 안 하고 백서는 500쪽 분량 8권 이렇게 자세히 정리한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기 성과를 정리해서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이 백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백서가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긍정적 답변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재해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입니다.]

◆앵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참사 후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세월호 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안전관리체계를 나름대로는 개선한다고 한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해경을 해체하고 대신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초동 단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아마 남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실 백서 자체가 다음 정권에서 나름대로 그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공도 좋지만 과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월호 당일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청와대 내에서의 그런 업무 반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체계 체제를 개선했다는 것 자체가 핑계나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백서가 발간되긴 했습니다마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정부 아니었겠습니까?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이런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