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유엔 안보리 '대북 원유공급 중단' 중·러 동참할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교수 (前 UN 대사)

-미, 북한에 군사옵션 포함 강력한 제재 의지 밝혀
-중국·러시아, 이번엔 협조할 것으로 보여
-북, 원유공급 차단에 치명적
-북, 중국 이외에는 원유 제공받을 방법 없어
-현재 북한 핵능력 완성에 가까워
-북 핵능력 인정하되 핵보유국 인정은 안 돼
-북한이 핵 포기할 방법과 핵 위협에 대한 방위능력 구상해야
-북, 경제개혁 위해 핵 포기 전제 조건 받아들일 것
-자체 핵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 의존할 수밖에
-미 '세컨더리 보이콧', 결국 중국 압박용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으면서 어제 우리시간으로 밤 11시였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는 “지난 24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허사였다”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전 UN 대사시죠. 오준 대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교수(이하 오준):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헤일리 미국 UN 대사가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 오준: 그러니까 물론 UN에서 더 제재를 강화할 건 틀림없는데요. 그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옵션도 다 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걸로 봅니다.

◇ 신율: 다른 옵션이라는 건 군사적 옵션, 이런 거죠? 그렇죠?

◆ 오준: 그런 것도 포함한 거겠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안보리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준: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난번 제재조치로 북한 수출의 1/3 정도가 금지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2/3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더 제재를 강화할 여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러시아·중국이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 오준: 러시아·중국도 지금 이번 실험은 과거 다른 어떤 핵실험보다도 몇 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에 러시아·중국도 핵을 가진 나라로서 이런 실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강한 제재가 나올 건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협조할 걸로 봅니다.

◇ 신율: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서요. 북중 국경지역에서 강 밑으로 해서 송유관이 뻗어나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그면 사실 간단한데, 그게 잠글 수 있느냐. 그걸 수도꼭지 잠그듯 잠글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 오준: 네. 원유공급의 차단 같은 것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이죠. 북한은 중국 이외에는 원유를 사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른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치명적이라면 북한이 그러면 움직이리라고 보십니까? ‘어휴,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핵 포기할게. 미사일 포기할게’ 이렇게 나올까요?

◆ 오준: 글쎄요. 그것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했거나 완성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핵 보유국가라는 것은 국회법적인 용어고, 그런 것은 미국이나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같은 나라만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핵능력은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 더 실험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포기하게 만드냐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핵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두 가지에 집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대사님. 핵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쉽지 않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준: 시간이 걸리죠. 저는 과거에,

◇ 신율: 그런데 지금 20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20년 넘는 시간이.

◆ 오준: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은 핵 개발의 완성에 총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에 올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할 텐데,

◇ 신율: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겠죠.

◆ 오준: 그렇죠. 그 시점이 저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도 불가능하고 개방도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거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 신율: 대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북한 핵해법 얘기할 때 ‘리비아식 해법’, ‘우크라이나식 해법’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리비아식 해법, 리비아의 카다피는 죽었단 말예요, 지금. 이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걸 보고서 ‘야, 이거 리비아식 해법이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포기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 오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게 되면요. 이런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제재 하에서는 경제 개발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이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능력을 어떻게든 포기시키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 오준: 저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는요. 동결이나 레드라인이나,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모든 우리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전술핵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오준: 그렇죠. 결국 과거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핵에는 핵 밖에는 대응방안이 없었던 사례가 많으니까,

◇ 신율: 그러니까 비대칭성 무기라고 하죠. 그렇죠?

◆ 오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우산에 의한 방위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같은 경우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나선다는 의미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그렇죠.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중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7월말에 채택한 입법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그걸 더 강화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면 일체 미국과는 거래를 못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중국에게는 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오준: 네. 저는 지금 미국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 이외에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준: 지금 우리 정부가 상황을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하면 북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느냐’ 이것을 이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노력과 또 우리가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노력, 그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 신율: 예.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장기입니까?

◆ 오준: 글쎄요. 그걸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이번에 6번째 했지만 미사일 실험을 1~2번 더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정도 후에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이제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북한이, 제재가 아파서 다른 걸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결국 북한이 선택할 것이락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 네.

◇ 신율: 지금까지 오준 전 UN 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