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노회찬 "사드 배치, 현재 긴장국면과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文대통령 제재압박 통해 北태도 끌어내? 실효성 의문
-지난 10년간 제재와 압박, 한번도 제대로 먹힌 적 없어
-北이 노리는 건 美, 사드가 美까지 가는 미사일 격추시키는 것 아냐
-북핵개발은 미국과 협상력 갖겠다는 것, 사드 배치한다고 포기 없을 것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북한이 과연 위협 더 느낄까 의문
-전술핵? 핵균형의 문제 아냐.. 남쪽에 대한 핵공격은 이미 3년 전 완성, 지금은 미국 겨냥한 것 
-KBS 긴급조정 신청? 공정방송 차질 빚고 있다, 얘기할 개재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북핵 불용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에선 차이가 났단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 합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여기에 대한 협조를 러시아 측에 요청을 했고, 또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는 제재 압박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예견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전에 7월 4일 날 ICBM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달 후인 8월 5일 날 유엔 대북결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원유중단하고 그리고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도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지난번 8월 5일자 유엔 대북 제재안에 원유 중단이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 정부는 강하게 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넣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결정되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방법도 없으면서 반대한다’는 비판을 푸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노회찬: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송영길 특사에게 3단계 로드맵, 1단계로다가 북한에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을 갖다가 중단하는, 양쪽 다 중단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정을 맺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평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죠.

◇ 신율: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죠.

◆ 노회찬: 그게 조건부인데, 우리는 지금으로 하면, 일단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하자는 게 먼저 가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당분간은 대안 없다, 제재압박 강해서 새로운 변화된 북한의 태도를 끌어내자’는 거고.

◇ 신율: 그건 구체적인 방법이죠.

◆ 노회찬: 구체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10년간 매번 실험이 있었고 매번 제재와 압박이 있었고,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높아져 갔지만 그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힌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 신율: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듯이, “원유공급 중단하니까 6자회담 나오더라” 사실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 노회찬: 그런데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일각에서는 1년치 비축됐다는 얘기도 사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단이 지난번처럼 며칠만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단 방법도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중단을 안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복잡한 측면들이 많은 거죠.

◇ 신율: 그리고요, 대표님. 사드 문제 있죠. 지금 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성리로.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반입문제는?

◆ 노회찬: 일단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조치일 뿐인지, 확정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긴장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다가 선보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실험도 하고 소형화된 핵폭탄 실험도 거듭 하는 것인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상주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격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갖다가 격추시키겠다는 게 명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는 사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그러면 북한은 왜 그렇게 사드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대하면서 반응한다고 보세요? 그게 별 문제가 없으면 북한이 반대 이유가 없잖아요.

◆ 노회찬: 그런데 사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북한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정치적으로는 규탄하는 성명 발표한 적은 있지만 사드가 있든 없든 북한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어떡하든 뭔가를 해보자고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드는 어찌 보면 주로 한반도에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군들의 물자이동 통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도발, 미국을 향한 도발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통로, 이런 걸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 노회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김해공항 등 남쪽의 항만과 항구, 항만과 공항, 그다음에 내륙의 미국 미군, 그리고 영남지역 일대에 있는 병참기지.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가장 최근의 북한의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것은 주로 미국 본토를 향한 거거든요. 본토를 향한 공군력을 현실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가 바로 그것을 제재할, 사드를 몇 대 더 배치한대서 북한이 실험을 덜 한다거나 미사일을 갖다가 포기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신율: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 노회찬: 그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형성해서, 형셩해서 사드 배치를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행한 측면이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이런 합의가 그동안의 탄두중량 제한을 한 것 자체가 사실 주권국가로서 상당히 자존심상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정상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 ‘저쪽의 무장은 계속 강화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방어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을 무마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더 느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선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300km 사거리까지는, 300km면 신의주까지 가는 거리에요, 서부전선에서 보자면. 그거까지 커버하는 건데 그거까지는 탄두중량 2톤, 그러니까 최대탄두 중량이라고 볼 수 있죠, 지하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걸 현무-2A가 바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이번의 합의에 따라서 가능한 것은 저 함경북도 끝 지역, 회령, 아오지 그 지역까지 2톤짜리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북한이 느끼고 있던 압박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무기 수출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서로 주장하는 바가, 확인하고 있는 게 다르긴 한데요. 저는 충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주둔비용 한국이 다 대라”,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우리 돈 써가면서 거기 가있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면에 굉장히 밝은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거고, 그만큼 미군 무기를 더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트럼프의 상식에서는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로 여러 가지 근심걱정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사실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미FTA를 갖다가 거론한다거나 또는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특히나 자체가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술핵배치 문제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뿐만 아니라 NPT를 탈퇴해서 자체핵무장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Balance of Power, Balance of Terror’ 힘의 균형과 공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너무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노회찬: 특히 최근에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핵균형을 통해서 핵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남쪽에 핵이 없으니까 북은 핵을 개발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그래서 남쪽에 핵을 갖다가 둠으로써 북의 핵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북의 핵은 남을 겨냥하고 있다기 보다는, 남쪽에 대한 핵공격 능력은 3년 전에 완성됐어요, 사실은. 스커드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거고,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까지 날아갈 핵무기거든요. 그래서 남한에다가 핵무기를 둔다고 해서 미국까지 날아갈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핵균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남쪽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하는 핵무기를 더 개발해서 자기들의 파워를 과시하겠다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나갈 거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NPT 탈퇴라거나 또는 남쪽의 핵무장이라거나, 이런 모든 전술핵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KBS 총파업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서’를 접수를 했고요.그 이유가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 상황인데 총파업 때문에 국가기관 방송사로서의 소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그거야말로, 그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특정 정권에 편향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왔고, 또 부당노동행위 등 마음을,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을 갖다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간섭하고 전보발령내고 해고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것부터 시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 KBS나 MBC의 경영진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얘기할 개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