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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배경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김진무 YTN객원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보도했는데 화성-12형이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북한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 로켓 엔진을 개발했죠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혁명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추력이 80톤 정도 되는데 우리 나로호에 있는 엔진의 추력이 75톤이라면 그보다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추진제, 12형은 1단 미사일입니다. 4500km 정도 가는 그런 미사일로 보입니다.
[앵커]
화성-14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12형하고 14형하고 많이 다릅니까?
[인터뷰]
아니요. 12형은 1단 미사일이고 12형 1단 미사일에다가 조그마한 2단을 더 올린 2단 미사일이 14형입니다. 그래서 2단을 올리면서 사정거리가 추정컨대 7000 이상 1만 킬로미터 이상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난 17일 전에도 쏜 미사일이 화성-12형이었습니다. 당시 미사일에 비해서 어제 쏜 미사일이 훨씬 더 멀리 날았기 때문에 괌도 타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북한의 장담이 헛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달 말에 쏜 것은 괌에 조금 못 미쳤고요. 수백 킬로미터에 못 미쳤고 어제 쏜 것은 약 삼백 몇 십 킬로 더 나갔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북한이 괌보다 더 못 미치게 쏘고 한 번은 더 멀리가게 쐈는지 아니면 북한의 실력이 아직 정확하게 타격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괌이 사격의 중앙에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아무리 대화 제의하고 800만 달러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냥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미국이 제재만 가하고 북한이 보기에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쏘는데요.
이게 결국은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괌을 사실상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쏴봐라, 그래 봐야 너희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해외 영토지만 영토를 직접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와라, 조건 없이 협상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화성-12형의 계속되는 발사는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김정은이 괌을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괌을 목표로, 타격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12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엔진을 달고 있고 그다음 백두산14형의 추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를 좀 더 적게 넣고 쏠 수 있고 각도를 고각 발사 또는 저각발사로 쏘고 다양한 사정거리로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발표를 보면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는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안철수 KN-08이나 14 3단로켓이죠.
그러면 결국 이 화성-12형의 미사일은 궁극적인 KN-08 1단 추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발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으로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북한에도 정상각도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남은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 기술도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화성-14형을 쐈을 때 3700km 올라갔다가 홋카이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NHK에서 촬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다가 사실상 3개로 분리되고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기권 재진입체 실험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목표가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아직은 지금 어제 발사한 것도 중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어야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된다라고 이제 볼 겁니다.
거기다가 김진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진입 기술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에 떨어지지만 무슨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면 북한은 파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성도 지금 괌을 정확한 위치에 겨냥해서 거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발언이 처음으로 이제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는 가시권으로 들어올 때가 됐다.
이제까지는 저는 애초에 괌을 포위사격한다고 했을 때 그때 북미 간의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약간 방향을 돌려서 일본 쪽으로 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물밑에서는 대화하고 있고 트랙 투 대화는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아직도 조건을 달고 있고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93년에 1차 핵이 일어났을 때 강석주하고 갈루치하고 조건 없이 협상하는 것과 아니면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직후에 부시 대통령이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힐 차관보에게 북한 김기남 만나봐라 이래서 2.13 합의 나온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조건을 떼고 북한하고 아무 제약 없이 협상하자 이러면 아마 김정은의 폭주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체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제재는 하되 협상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그때까지는 계속 도발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께서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정식 채널은 아니지만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접촉은 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뉴욕에 UN주재 대사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과거에도 UN차원에서, UN뉴욕 레벨에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있었죠.
아마 지금도 계속 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심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협상을 대비하는 그런 대화까지는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대화의 채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협상 국면에 접어들 때 그 대화 채널을 확대해서 열 수 있는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말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개발 결국 미국과 대결 구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픽을 보면 우리의 최종목표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뤄 가지고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찬 이야기예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미국은 오늘 아침에도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핵 해법이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할 일이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군사 옵션이 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앤드러스 공항 가서 오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번 행동으로 들어가면 적은 박살내겠다, 산산조각 부숴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미국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복능력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하는데 그 자신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 쏘는 거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상호공존하자, 그런 측면에 그런 기조를 깔고 협상한다면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보리에서는 조금 추가 제재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재가 되든 안 되든 협상도 병행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는 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국과 북한 계속 점점 더 마치 마주보고 가는 열차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김정은은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인 발전 단계에 있고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고 계속 도발을 짧은 기간에 계속 반복을 하니까 미국은 더더욱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또 그 압박에 김정은은 좀 더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미국의 압박과 김정은의 핵 개발 속도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김정은의 핵 개발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 오랜 기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안이 없어요, 사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망하고 있고 압박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생각하기를 미국이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심만 하면 한 달 안에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결할 방법을 놓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도 배치하고 그래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북중 관계도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동북아에서 완전히 일본, 한국, 북한, 중국까지 다 손아귀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전략 차원의 계산을 하지 않고 진짜 북한과 핵 문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협상을 안 하잖아요. 그걸 저는 우리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한미 공조가 물론 중요하죠. 트럼프가 하도 거세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재는 충실히 따라가면서 미국한테도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재는 충실히 하자. 군사 훈련도 하자.
또 전술핵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 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감을 갖고 협상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면 통크게 협상해서 94년이나 2006년처럼 얼마든지 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도 아직 한미 공조가 워낙 중요하니까 갑자기 군사공격하겠다니까 그걸 막을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8월 15일이나 17일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정말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죠, 그것은.
[앵커]
만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지금 그야말로 최종단계까지 성공할 경우 그때가 되면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제발 미국은 한반도에 손을 떼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라도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건 로스앤젤레스고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다.
그것도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걸로 자칫하면 미국인들이 손상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하러 한국을 그렇게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북한하고 타협을 한단 말이죠.
타협을 한다거나 선제공격을 한다. 양쪽이 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전술핵무기의 조건부 재배치 정도는 받아놔야 북미 간에 타협되더라도 북한이 핵을 동결해도 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핵이 있지만, 핵이 있으니까 균형이 맞아서 안심할 수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한미공조만 하다가는 자칫하면 우리가 큰 국가적 낭패에 처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제일 우려입니다.
[앵커]
지금 홍 실장님께서는 전략핵배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하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방어는 우리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사드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방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어체계라는 것은 완벽한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사실 굉장히 대량살상이 일어나고, 위험하니까. 억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억지를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고 사실 전술핵도 미국의 핵을 빌려오는 겁니다. 핵우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핵우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상호 공포의 균형, 상호 확증 파괴로 인해서 미국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정은은 UN안보리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구체적으로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 어떨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매우 껄끄럽고 북중관계가 좀 더 안 좋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에 중국 대신 석유도 많이 수출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조금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그나마 덜 불편하지만 북중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죠.
미국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죠. 북한이 고립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 성명이 나왔는데요. 추가 제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가 순순히 원유공급 중단을 안보리 결의안에 집어넣는 그건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완전히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러면 100% 중단하면 북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같은 제재를 조금씩 강화해봐야 그 과정에서는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도 무력 사용을 자꾸 내비치는 게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그렇죠. 지금 UN안보리제재가 작년 1월 4차 핵실험 때부터 네 차례, 다섯 차례 안보리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 석탄, 섬유류, 수산물 그것 때문에 공식 무역 부분에 있어서 보면 김정은이 약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 북중 무역이나 북러 무역에서 보면 공식 무역보다 더 큰 밀무역이 존재하거든요. 비공식 무역이 존재합니다.
이걸 풍선효과라고 보는데요. 공식 무역을 누르면 비공식 무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을 진짜 제재하려면 국경을 봉쇄해야 합니다. 국경 봉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을 불러올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북한을 어렵게 했지만 김정은의 행동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제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빨리 핵을 개발하고 끝내고 그러면 어차피 협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재가 이완되거나 완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견디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군사적 옵션만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인터뷰]
1975년에 소련이 동독과 체코에 중거리핵미사일 600개나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서독의 슈미트 총리는 결전, 정말 결단을 내려서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을 108기 배치했습니다.
그 이후 서독은 동방 정책을 더 열심히 했고 그걸 헬무트 콜 총리가 받아서 계속 동방정책을 펼쳐서 평화 통일을 이뤘거든요. 안보불안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을 일단 그러나 반드시 조건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술핵과 사드를 동시에 철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전술핵을 조건부로 재배치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일상생활하시도록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대북 제재는 제재는 하고 군사훈련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협상도 해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해나가면 저는 북핵 문제, 공포의 균형이지만 핵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오고 북핵 문제도 결국 북한의 핵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 포기하고 결국은 평화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40배 앞선 우리가 한반도 문제 주도해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의 조건부 배치를 결단을 할 때 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전술핵만 갖다 놓으면 평화협정만 체결해서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만 남잖아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이 느슨해져도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세한데 북한의 핵만 폐기시키면, 평화협정 대신에 핵만 폐기시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 안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 위원께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나 핵 개발이 거의 끝났따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비가 중요햐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언제 폐기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북한이 핵을 무장한 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 문제, 한미 동맹 강화 문제, 핵우산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강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위기가 자꾸 고조되는 것은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하고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북한이 핵개발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도발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잠잠해진 상태죠. 그런 잠잠해지는 상태라면 중국이 나서서 이제 협상하자라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YTN객원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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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배경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김진무 YTN객원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보도했는데 화성-12형이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북한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 로켓 엔진을 개발했죠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혁명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추력이 80톤 정도 되는데 우리 나로호에 있는 엔진의 추력이 75톤이라면 그보다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추진제, 12형은 1단 미사일입니다. 4500km 정도 가는 그런 미사일로 보입니다.
[앵커]
화성-14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12형하고 14형하고 많이 다릅니까?
[인터뷰]
아니요. 12형은 1단 미사일이고 12형 1단 미사일에다가 조그마한 2단을 더 올린 2단 미사일이 14형입니다. 그래서 2단을 올리면서 사정거리가 추정컨대 7000 이상 1만 킬로미터 이상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난 17일 전에도 쏜 미사일이 화성-12형이었습니다. 당시 미사일에 비해서 어제 쏜 미사일이 훨씬 더 멀리 날았기 때문에 괌도 타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북한의 장담이 헛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달 말에 쏜 것은 괌에 조금 못 미쳤고요. 수백 킬로미터에 못 미쳤고 어제 쏜 것은 약 삼백 몇 십 킬로 더 나갔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북한이 괌보다 더 못 미치게 쏘고 한 번은 더 멀리가게 쐈는지 아니면 북한의 실력이 아직 정확하게 타격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괌이 사격의 중앙에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아무리 대화 제의하고 800만 달러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냥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미국이 제재만 가하고 북한이 보기에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쏘는데요.
이게 결국은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괌을 사실상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쏴봐라, 그래 봐야 너희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해외 영토지만 영토를 직접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와라, 조건 없이 협상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화성-12형의 계속되는 발사는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김정은이 괌을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괌을 목표로, 타격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12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엔진을 달고 있고 그다음 백두산14형의 추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를 좀 더 적게 넣고 쏠 수 있고 각도를 고각 발사 또는 저각발사로 쏘고 다양한 사정거리로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발표를 보면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는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안철수 KN-08이나 14 3단로켓이죠.
그러면 결국 이 화성-12형의 미사일은 궁극적인 KN-08 1단 추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발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으로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북한에도 정상각도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남은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 기술도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화성-14형을 쐈을 때 3700km 올라갔다가 홋카이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NHK에서 촬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다가 사실상 3개로 분리되고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기권 재진입체 실험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목표가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아직은 지금 어제 발사한 것도 중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어야 김정은의 목표가 달성된다라고 이제 볼 겁니다.
거기다가 김진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진입 기술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에 떨어지지만 무슨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면 북한은 파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성도 지금 괌을 정확한 위치에 겨냥해서 거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발언이 처음으로 이제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는 가시권으로 들어올 때가 됐다.
이제까지는 저는 애초에 괌을 포위사격한다고 했을 때 그때 북미 간의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약간 방향을 돌려서 일본 쪽으로 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물밑에서는 대화하고 있고 트랙 투 대화는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아직도 조건을 달고 있고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93년에 1차 핵이 일어났을 때 강석주하고 갈루치하고 조건 없이 협상하는 것과 아니면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직후에 부시 대통령이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힐 차관보에게 북한 김기남 만나봐라 이래서 2.13 합의 나온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조건을 떼고 북한하고 아무 제약 없이 협상하자 이러면 아마 김정은의 폭주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체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제재는 하되 협상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그때까지는 계속 도발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께서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정식 채널은 아니지만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접촉은 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뉴욕에 UN주재 대사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과거에도 UN차원에서, UN뉴욕 레벨에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있었죠.
아마 지금도 계속 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심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협상을 대비하는 그런 대화까지는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대화의 채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협상 국면에 접어들 때 그 대화 채널을 확대해서 열 수 있는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말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개발 결국 미국과 대결 구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픽을 보면 우리의 최종목표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뤄 가지고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찬 이야기예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미국은 오늘 아침에도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핵 해법이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할 일이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군사 옵션이 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앤드러스 공항 가서 오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번 행동으로 들어가면 적은 박살내겠다, 산산조각 부숴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미국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복능력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하는데 그 자신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 쏘는 거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상호공존하자, 그런 측면에 그런 기조를 깔고 협상한다면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보리에서는 조금 추가 제재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재가 되든 안 되든 협상도 병행하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는 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국과 북한 계속 점점 더 마치 마주보고 가는 열차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김정은은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인 발전 단계에 있고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고 계속 도발을 짧은 기간에 계속 반복을 하니까 미국은 더더욱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또 그 압박에 김정은은 좀 더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미국의 압박과 김정은의 핵 개발 속도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김정은의 핵 개발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 오랜 기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안이 없어요, 사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망하고 있고 압박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는 생각하기를 미국이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심만 하면 한 달 안에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결할 방법을 놓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도 배치하고 그래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북중 관계도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북중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동북아에서 완전히 일본, 한국, 북한, 중국까지 다 손아귀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전략 차원의 계산을 하지 않고 진짜 북한과 핵 문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협상을 안 하잖아요. 그걸 저는 우리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한미 공조가 물론 중요하죠. 트럼프가 하도 거세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재는 충실히 따라가면서 미국한테도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재는 충실히 하자. 군사 훈련도 하자.
또 전술핵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 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감을 갖고 협상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면 통크게 협상해서 94년이나 2006년처럼 얼마든지 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도 아직 한미 공조가 워낙 중요하니까 갑자기 군사공격하겠다니까 그걸 막을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8월 15일이나 17일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정말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죠, 그것은.
[앵커]
만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지금 그야말로 최종단계까지 성공할 경우 그때가 되면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제발 미국은 한반도에 손을 떼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라도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건 로스앤젤레스고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다.
그것도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걸로 자칫하면 미국인들이 손상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하러 한국을 그렇게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북한하고 타협을 한단 말이죠.
타협을 한다거나 선제공격을 한다. 양쪽이 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전술핵무기의 조건부 재배치 정도는 받아놔야 북미 간에 타협되더라도 북한이 핵을 동결해도 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핵이 있지만, 핵이 있으니까 균형이 맞아서 안심할 수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한미공조만 하다가는 자칫하면 우리가 큰 국가적 낭패에 처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제일 우려입니다.
[앵커]
지금 홍 실장님께서는 전략핵배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하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방어는 우리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사드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방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쏘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어체계라는 것은 완벽한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사실 굉장히 대량살상이 일어나고, 위험하니까. 억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억지를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고 사실 전술핵도 미국의 핵을 빌려오는 겁니다. 핵우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핵우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상호 공포의 균형, 상호 확증 파괴로 인해서 미국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정은은 UN안보리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구체적으로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 어떨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매우 껄끄럽고 북중관계가 좀 더 안 좋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에 중국 대신 석유도 많이 수출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조금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는 그나마 덜 불편하지만 북중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죠.
미국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죠. 북한이 고립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 성명이 나왔는데요. 추가 제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가 순순히 원유공급 중단을 안보리 결의안에 집어넣는 그건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완전히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러면 100% 중단하면 북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같은 제재를 조금씩 강화해봐야 그 과정에서는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도 무력 사용을 자꾸 내비치는 게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그렇죠. 지금 UN안보리제재가 작년 1월 4차 핵실험 때부터 네 차례, 다섯 차례 안보리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 석탄, 섬유류, 수산물 그것 때문에 공식 무역 부분에 있어서 보면 김정은이 약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 북중 무역이나 북러 무역에서 보면 공식 무역보다 더 큰 밀무역이 존재하거든요. 비공식 무역이 존재합니다.
이걸 풍선효과라고 보는데요. 공식 무역을 누르면 비공식 무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을 진짜 제재하려면 국경을 봉쇄해야 합니다. 국경 봉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을 불러올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북한을 어렵게 했지만 김정은의 행동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제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빨리 핵을 개발하고 끝내고 그러면 어차피 협상으로 들어갈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재가 이완되거나 완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견디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군사적 옵션만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인터뷰]
1975년에 소련이 동독과 체코에 중거리핵미사일 600개나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서독의 슈미트 총리는 결전, 정말 결단을 내려서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을 108기 배치했습니다.
그 이후 서독은 동방 정책을 더 열심히 했고 그걸 헬무트 콜 총리가 받아서 계속 동방정책을 펼쳐서 평화 통일을 이뤘거든요. 안보불안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을 일단 그러나 반드시 조건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술핵과 사드를 동시에 철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전술핵을 조건부로 재배치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일상생활하시도록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대북 제재는 제재는 하고 군사훈련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협상도 해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해나가면 저는 북핵 문제, 공포의 균형이지만 핵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오고 북핵 문제도 결국 북한의 핵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 포기하고 결국은 평화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40배 앞선 우리가 한반도 문제 주도해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의 조건부 배치를 결단을 할 때 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전술핵만 갖다 놓으면 평화협정만 체결해서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만 남잖아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한미 동맹이 느슨해져도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세한데 북한의 핵만 폐기시키면, 평화협정 대신에 핵만 폐기시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 안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 위원께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나 핵 개발이 거의 끝났따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비가 중요햐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언제 폐기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북한이 핵을 무장한 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 문제, 한미 동맹 강화 문제, 핵우산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강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위기가 자꾸 고조되는 것은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하고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북한이 핵개발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도발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잠잠해진 상태죠. 그런 잠잠해지는 상태라면 중국이 나서서 이제 협상하자라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YTN객원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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