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정국 분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최대 이슈는 북한의 추가도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입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야당에서는 안보 무능을 넘어서 안보 포기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여당에서는 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두 분은 우선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북핵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남한의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인종적 차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 아이의 경우 초경의 시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새누리당 정부 안에서도 사실 의약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아이의 영양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질병을 관리하는 의사들의 건강도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의약품 지원도 거의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간에 어떤 안보적인 측면 대응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문제라든지 임산부의 문제라든지 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지원들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시기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장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북의 붕괴로 인한 불가피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그야말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어우러지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압박과 제재만 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야말로 말하자면 내부 식민지화 된다.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영양으로 외모로 봐서도 전혀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과 다른 형태의 영양과 모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북핵에 대한 공세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입장, 원칙은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아주 냉정하게 하고 그에 기반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걸 보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2375호,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했어요. 물론 우리가 원래 생각했고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것에는 못미치지만 그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어제 또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조짐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루 전날 조짐을 알면서 바로 그 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이 그때이냐, 타이밍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외교부는 미국, 일본 정부하고 다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한국에 물어봐라 이런 답이 나왔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뜻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유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고 이건 북한의 도발과 별개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 입장은 설명했지만 일본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일본 결국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북한에 최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 이 국면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결국은 우리 정부가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인도적 지원이니까 다 좋은 걸로 포장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 정권은 북한 인민이 최악의 상태에 살도록 방치를 합니다. 돌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거기에다가 쏟고 있는데 그래서 인민이 정말 엉망인 상태인데 정말 영유아를 비롯해서 나이드신 분들까지 전부 영양실조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국제사회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한테 완전히 팽개쳐놓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건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요.
그러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유엔 북한 인권법도 우리가 통과시켰고. 북한의 인권을 요구하는 인권 담당 부서도 통일부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도 안 해요.
게다가 이번에 통일부 조직개편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협력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도적 지원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인도적 지원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이지만 지켜는 봐야겠지만 말이죠.
북한은 이미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 압박과 제재 국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에 일치된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우리 한국 정부의 특수성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 민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동안의 남북공동성명부터 말하자면 내부 통일 논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김정은 체제가 거의 남한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미국과 서방과의 대화를 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에 여러 가지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인도적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외견상으로는 혼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1일에 뉴욕에서 보는 미국과 일본과 동시에, 말하자면 수상들끼리,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으로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를 더욱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발언 시간,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을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후에 정통성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진짜로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주민들한테 안 오고 고위층 배만 불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라리 그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말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명확하게 최종 기착점, 물론 그것도 북한 정부가 그걸 보이는 데서는 국제기구라든지 감시단이 보이는 데서는 나눠주는 척 하고 다시 회수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급해줘서 인민에게, 지역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야말로 어떤 북한에 말하자면 800만달러에 해당하는 지원할 때는 그 정도의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증빙이라든지 또 제3자를 통한 관찰을 통해서 말하자면 스크린을 통해서 정말 임산부라든지 아동한테 가는지에 대한 북한이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안보 이슈에서 정국에 또 하나 이슈가 핵무장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걸 이슈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 인터뷰에서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걸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군통수권자가 레드라인을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 북한이 정말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전술핵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모호성은 이런 데 써야 하는데 이건 명확히 밝혀버렸어요. 전술핵의 안 된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할 겁니다.
한국은 전술핵이 없어요. 핵무장은 더 어려워요. 핵무장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대칭전력을 가질 게 제대로 없습니다. 이미 남북간 군사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북한읍니다.
안심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텐데, 그리고 고도화 계획을 차차 진행시킬 건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실 이유가 없었다. 북한 상황을 봐가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지를 남겨 놓았다면 북한을 앞으로 핵 포기하는 데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고 중국도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이 핵 도발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억지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 전술핵은 우리는 없다, 이걸 공개 천명한 것은 저는 좀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드 문제로 예를 들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야당 시절에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는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교 카드로 쓰겠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배치하지 마라, 이걸 카드로 써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이제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사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도 문재인 대통령은 180도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드 안 된다고 했다가 배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최종 배치가 남아 있지만. 전술핵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봐서 전술핵을 들여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지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미리 차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 대통령 정말 전술핵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이 별도의, 물론 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을 전개하는 물론 북핵에 대한 다른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도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저도 미국에 가서 어떤 국무성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나 동일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우리도 제발 여야가 단일한 목소리로 여야 의원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조셉 윤이나 엘리엇 강 같은 미국의 국무성 핵심 참모들 같이도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전술핵 도입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도 과거의 새누리당도 공식적인 당 입장이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어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전술핵을 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적 공조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연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입장도 균형있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드 입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은 국회 비준을 갖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적 절차, 국내적 주권 국가로서의 제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드는 된다, 안 된다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는 말하자면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즉 사드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전술핵 재배치까지 만약 간다라고 하면 결국 동북아는 핵군비의 경쟁터라는 입장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형주 의원께서, 저는 무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론분열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대행이 정부를 맡던 시절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 반대를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을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 러시아를 의식한 점도 있어요. 지금 사드 때문에도 보복을 받는데 전술핵을 배치하면 더욱 보복을 받을 것이다. 지레 겁먹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러시아가 보복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중국, 러시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방위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수단도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놔야 중국, 러시아도 아, 한국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미리 우리의 수단을 하나 버려버린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답답하다. 정말 문 대통령께서 헌법이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은 이제 와서는 노골적으로 남한에 대한 침략 야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의 핵은 체제 보존용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 다 그래요. 남한 침략용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을 단숨에 타고 넘어서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라, 이제 핵을 가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육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이거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대비해야지 안보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현 정부가 그런 것이 타이밍의 문제, 혹은 민간 원조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전술핵조차도 배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겁을 먹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차 당대회, 시진핑 체제의 완고한 말하자면 이번 가을에 당대회를 끝내면 사실 한중관계나 여러 가지 북미,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물론 북한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핵 도발이라든지 남한의 침략 야욕 자체를 경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고 한미일 동맹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도 사실 근시안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두 분이 정치인들이시고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국정을 다 담당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매우 심도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와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기자들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립니다.]
박성진 후보자 사퇴하고요.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번에는 김 전 의원님부터...
[인터뷰]
사실 그동안 인사의 문제가 박성진 후보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100일 이전에는 시스템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부터, 계속 말하자면 헌재부터 또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청와대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앵커]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말한 야당과 관련해서 좀 더 부드럽게 협조를 하고 부족한 후보이지만 말하자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이는 결과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성진 후보의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싸우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실 채택할 때 부적격의 여당이 동의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을 끄게 되고. 실제로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70대에서 60대로 빠지게 되고 당의 지지율도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이나 원내대표 또 당대표하고 긴밀한 협력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후보 본인에게 맡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에라도 밀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정확하게 한 수 앞서서 판단하는 그런 책임감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 여당 안에서도 인사라인에 대한 말하자면 교체에 대한 편승하게 되는 야당의 이야기를 편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언급하신 어제 나온 갤럽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지금 고위직이 일곱 번째 낙마한 셈인데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소위 부결시켰기 때문에 낙마를 하니까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다만 그분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했을 때 문제가 제기됐던 건 이분이 통진당 해산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코드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여섯 분의 낙마자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빴고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에서조차도 안 된다는 기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인사추천실명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추천을 했고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소위 지명을 받았고 왜 이렇게 낙마를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 검증은 얼마나 형편 없이 했길래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맞이했느냐. 이인사 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건 당연해요. 두 번째 사과지만. 그런데 문제는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추천을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 수석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 이분들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 구 여권이 많은 실수를 할 때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검증 부실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 정말 청와대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한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분을 코드, 보은 인사 이런 기준 말고 능력, 그다음 탕평, 통합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분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역시 야당은 이분도 편향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를 제대로 못 이끌 거 아닌가, 3권분립을 못 이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야당은 반대하는데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가 많은 설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정국 분석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정국 분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최대 이슈는 북한의 추가도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입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야당에서는 안보 무능을 넘어서 안보 포기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여당에서는 이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두 분은 우선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북핵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남한의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인종적 차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 아이의 경우 초경의 시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새누리당 정부 안에서도 사실 의약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아이의 영양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질병을 관리하는 의사들의 건강도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의약품 지원도 거의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간에 어떤 안보적인 측면 대응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문제라든지 임산부의 문제라든지 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지원들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시기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장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북의 붕괴로 인한 불가피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그야말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어우러지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압박과 제재만 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야말로 말하자면 내부 식민지화 된다.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영양으로 외모로 봐서도 전혀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과 다른 형태의 영양과 모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북핵에 대한 공세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입장, 원칙은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아주 냉정하게 하고 그에 기반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걸 보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2375호,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했어요. 물론 우리가 원래 생각했고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것에는 못미치지만 그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어제 또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조짐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루 전날 조짐을 알면서 바로 그 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이 그때이냐, 타이밍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외교부는 미국, 일본 정부하고 다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국무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한국에 물어봐라 이런 답이 나왔고요.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뜻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유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고 이건 북한의 도발과 별개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 입장은 설명했지만 일본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일본 결국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북한에 최대한 제재를 해야 하는 이 국면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결국은 우리 정부가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인도적 지원이니까 다 좋은 걸로 포장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 정권은 북한 인민이 최악의 상태에 살도록 방치를 합니다. 돌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거기에다가 쏟고 있는데 그래서 인민이 정말 엉망인 상태인데 정말 영유아를 비롯해서 나이드신 분들까지 전부 영양실조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국제사회가 알아서 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한테 완전히 팽개쳐놓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건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요.
그러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유엔 북한 인권법도 우리가 통과시켰고. 북한의 인권을 요구하는 인권 담당 부서도 통일부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도 안 해요.
게다가 이번에 통일부 조직개편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협력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도적 지원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인도적 지원을 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이지만 지켜는 봐야겠지만 말이죠.
북한은 이미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 압박과 제재 국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에 일치된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우리 한국 정부의 특수성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 민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동안의 남북공동성명부터 말하자면 내부 통일 논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김정은 체제가 거의 남한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미국과 서방과의 대화를 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에 여러 가지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인도적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외견상으로는 혼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1일에 뉴욕에서 보는 미국과 일본과 동시에, 말하자면 수상들끼리,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으로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를 더욱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발언 시간,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을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후에 정통성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진짜로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주민들한테 안 오고 고위층 배만 불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라리 그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말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명확하게 최종 기착점, 물론 그것도 북한 정부가 그걸 보이는 데서는 국제기구라든지 감시단이 보이는 데서는 나눠주는 척 하고 다시 회수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급해줘서 인민에게, 지역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야말로 어떤 북한에 말하자면 800만달러에 해당하는 지원할 때는 그 정도의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증빙이라든지 또 제3자를 통한 관찰을 통해서 말하자면 스크린을 통해서 정말 임산부라든지 아동한테 가는지에 대한 북한이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안보 이슈에서 정국에 또 하나 이슈가 핵무장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걸 이슈로 밀어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 인터뷰에서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걸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군통수권자가 레드라인을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 북한이 정말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전술핵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모호성은 이런 데 써야 하는데 이건 명확히 밝혀버렸어요. 전술핵의 안 된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할 겁니다.
한국은 전술핵이 없어요. 핵무장은 더 어려워요. 핵무장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대칭전력을 가질 게 제대로 없습니다. 이미 남북간 군사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북한읍니다.
안심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텐데, 그리고 고도화 계획을 차차 진행시킬 건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실 이유가 없었다. 북한 상황을 봐가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지를 남겨 놓았다면 북한을 앞으로 핵 포기하는 데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고 중국도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이 핵 도발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억지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 전술핵은 우리는 없다, 이걸 공개 천명한 것은 저는 좀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드 문제로 예를 들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야당 시절에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는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기간 중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교 카드로 쓰겠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배치하지 마라, 이걸 카드로 써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이제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사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도 문재인 대통령은 180도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드 안 된다고 했다가 배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최종 배치가 남아 있지만. 전술핵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봐서 전술핵을 들여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지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미리 차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 대통령 정말 전술핵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야당이 별도의, 물론 과거에 민주당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을 전개하는 물론 북핵에 대한 다른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도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저도 미국에 가서 어떤 국무성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나 동일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우리도 제발 여야가 단일한 목소리로 여야 의원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조셉 윤이나 엘리엇 강 같은 미국의 국무성 핵심 참모들 같이도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전술핵 도입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도 과거의 새누리당도 공식적인 당 입장이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어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전술핵을 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국제적 공조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연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입장도 균형있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드 입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은 국회 비준을 갖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적 절차, 국내적 주권 국가로서의 제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드는 된다, 안 된다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는 말하자면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즉 사드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전술핵 재배치까지 만약 간다라고 하면 결국 동북아는 핵군비의 경쟁터라는 입장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형주 의원께서, 저는 무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론분열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대행이 정부를 맡던 시절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 반대를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을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 러시아를 의식한 점도 있어요. 지금 사드 때문에도 보복을 받는데 전술핵을 배치하면 더욱 보복을 받을 것이다. 지레 겁먹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러시아가 보복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중국, 러시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방위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수단도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놔야 중국, 러시아도 아, 한국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미리 우리의 수단을 하나 버려버린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답답하다. 정말 문 대통령께서 헌법이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은 이제 와서는 노골적으로 남한에 대한 침략 야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의 핵은 체제 보존용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 다 그래요. 남한 침략용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을 단숨에 타고 넘어서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라, 이제 핵을 가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육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이거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대비해야지 안보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현 정부가 그런 것이 타이밍의 문제, 혹은 민간 원조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전술핵조차도 배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겁을 먹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차 당대회, 시진핑 체제의 완고한 말하자면 이번 가을에 당대회를 끝내면 사실 한중관계나 여러 가지 북미,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물론 북한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핵 도발이라든지 남한의 침략 야욕 자체를 경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고 한미일 동맹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도 사실 근시안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두 분이 정치인들이시고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국정을 다 담당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매우 심도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와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기자들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립니다.]
박성진 후보자 사퇴하고요.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번에는 김 전 의원님부터...
[인터뷰]
사실 그동안 인사의 문제가 박성진 후보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100일 이전에는 시스템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부터, 계속 말하자면 헌재부터 또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청와대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앵커]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말한 야당과 관련해서 좀 더 부드럽게 협조를 하고 부족한 후보이지만 말하자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이는 결과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성진 후보의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싸우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실 채택할 때 부적격의 여당이 동의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을 끄게 되고. 실제로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70대에서 60대로 빠지게 되고 당의 지지율도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이나 원내대표 또 당대표하고 긴밀한 협력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후보 본인에게 맡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에라도 밀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정확하게 한 수 앞서서 판단하는 그런 책임감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이런 것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 여당 안에서도 인사라인에 대한 말하자면 교체에 대한 편승하게 되는 야당의 이야기를 편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언급하신 어제 나온 갤럽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지금 고위직이 일곱 번째 낙마한 셈인데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소위 부결시켰기 때문에 낙마를 하니까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다만 그분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임명했을 때 문제가 제기됐던 건 이분이 통진당 해산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코드인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여섯 분의 낙마자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빴고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에서조차도 안 된다는 기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인사추천실명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언론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추천을 했고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소위 지명을 받았고 왜 이렇게 낙마를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 검증은 얼마나 형편 없이 했길래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맞이했느냐. 이인사 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건 당연해요. 두 번째 사과지만. 그런데 문제는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추천을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 수석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 이분들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 구 여권이 많은 실수를 할 때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검증 부실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 정말 청와대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한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분을 코드, 보은 인사 이런 기준 말고 능력, 그다음 탕평, 통합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분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역시 야당은 이분도 편향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를 제대로 못 이끌 거 아닌가, 3권분립을 못 이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야당은 반대하는데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가 많은 설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정국 분석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