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지원 승인...지원시기는 논란

800만 달러 대북지원 승인...지원시기는 논란

2017.09.21.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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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제기구에 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한다면서도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앞뒤 안 맞는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제기구에 대북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지만 이번에도 지원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원할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늦어도 연내에는 공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도적 사안은 정치 상황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을 확정해놓고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정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시기를 미뤄둔 것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공조 분위기와 국내 여론을 감안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4일) :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금 공여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북 지원 계획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틀 만에, 그것도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보고받은 직후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이나 10.4 남북공동 성명 10주년 같은 시간표 등을 고려해 오히려 대북 지원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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