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정계개편 바른-국민 통합? "패잔병 모임? 국회법 위반"vs"자강파 모일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1017/20171017213650618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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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정계개편 바른-국민 통합? "패잔병 모임? 국회법 위반"vs"자강파 모일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 편인 듯, 한 편 아닌, 한 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토크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제 나온 얘기 중 요즘 가장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법정 투쟁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작된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7명 변호인 전원 사임서 낸 것부터 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글쎄요. 정치 투쟁을 이제 시작했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지난 금요일 구속영장 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나왔죠. 저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을 보고서 오후 늦게 하려다 보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냉각기를 갖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재판이 재개되면서 무엇하겠습니까. 항의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고 그래서 거부하겠다고 하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영장 연장이라는 것은 전체적 퍼즐에서 보자면 작은 한 부분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몸짓을 굳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있으면 또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게 되고, 변호인들도 복귀할 것이고. 또 재판에 임할 수.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다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들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재판은 변호인이 없이는 안 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임한다? 국선 변호인 이러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판사도 알 것이고. 달래려고 하는 말이지만, 크게 지금 이것이 새삼스러운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사안을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저는 정치 투쟁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정치 투쟁은 아니죠. 강력한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최소한의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법리 싸움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법리 싸움은 사실상 끝났다. 그나마 기대했던 것이 구속 영장이 막바지까지 끝나면 풀려날 줄 알았죠. 거기까지는.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접근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이 바로 연장이 되어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고 허탈한 거죠. 할 힘이 없다. 그러면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남아 있는 것은 과감하게 던지고 정치 투쟁으로 가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리는 어차피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 투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하겠죠. 변호인을 다 내려 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 별 의미도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변호사 사임함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강력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얘기했잖아요. 정치 보복, 나로 끝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침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친박 청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도 있어요.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볼 때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이 대구이든 대구 경북이든 PK든 앞으로 있을 재판에는 나름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 노동일>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성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될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무엇했습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까지 내려가서. 그러한 몸짓을 보였는데요. 그게 별 효과를 못 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속 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네 번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법 전공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재판하고 나면 변호인들과 피고인이 모여서 다음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재판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수목금 재판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변호인 면회가 안 됩니다, 접견이. 전략을 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권 침해입니다.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고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구속 될 때도 그렇고요. 그러한 강력한 몸짓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보수 신문에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수갑 찬 모습으로 끌려 다니고 오가는 것은, 이건 정말 그럴수록 더 보수를 궤멸시키는 거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빨리 모든 책임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시인하고 다른 사람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특히 왜 그러냐. 구속영장 연장된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상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일주일에 네 번 판결하는 것을 인권침해라는 논평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권 침해이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무리일 수는 있다고 봐요. 무리일 수는 있겠다.
◆ 노동일>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순수히 법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살인자라도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는, 그건 제가 보기엔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지 뻔히 압니다.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살인자라든지 나쁜 사람이지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한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일주일 네 번 재판하면 피고인으로는 방어 전략을 세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숙의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객관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상병> 일주일에 네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네 번 하는 것도 나름대로 배려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수사나 재판에 협조했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을 다른 강도 혐의자와 비교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도보다 더 한 사람으로 사법부가 몰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로 해석될 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진작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막힌 얘기가 다 나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추 모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등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충 감을 잡았어요. 진작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했던 것이 대통령이죠. 진작에 못한 거예요. 계속 뭉개고 온 겁니다. 만약에 또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사퇴했어야죠. 사퇴 안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이번에도 버티다가 구속이 되면, 설마 구속이 안 될 거야. 버티다 온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다보니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합리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분이 국가와 민족 사랑, 이런 판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우리 사회에서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1번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 과정 속에서 네 번 재판 받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옹호할 전혀 단 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 노동일> 자꾸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박 교수님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대입해서 얘기하니까 네 번이 아니라 여섯 번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법의 원칙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속 기간 연장도 그렇습니다. 법에 엄격하게 2개월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두 번 연장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나에게도 무너진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하라는 것을 정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분은 원칙을, 법적 원칙,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 하나.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해석을 약간 더 하셔서, 이게 왜 비민주적이고 법적 절차를 거스른 거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해야 합니까?
◆ 박상병> 친박을 청산하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약속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도 홍준표 체제로 가고, 그것을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얘기하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게 보수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한두 명 이탈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퇴를 권유하는 선에서 끝나겠죠. 그러면서 우리 친박 청산 했다, 바른정당 의원들 어서 오시라, 다시 보수가 통합하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말씀을 좀 더 연장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야기, 노동일 교수님께서 해석해주시기로는 나름대로 항변의 제스처일 수 있다, 조만간 냉각기를 갖고 나면 변호인 다시 선임해서 정상적 재판이 이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주일 네 번 정도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변호인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법률적 내용으로는 무리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이게 아마 친박 결집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떤 행보로 가야 할지가 또 다른 궁금증인데요. 박상병 교수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오늘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고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징계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18일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정말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역적 연고로 정당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당 정치가 더욱 건강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길 일이죠. 홍준표 대표 체제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해왔던 내용, 발언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발언, 행태, 조만간 미국 간다고 합니다. 전술핵 문제를 얘기하려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당으로만 남겠다. 나쁘게 말하면 발목 잡는 것이고, 정당 정치로 말하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양당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면 100%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론을 나누고 정치를 정쟁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보수의 혁신, 두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박 인사들 청산해야하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체질을 기존에는 과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당에서 탈피하는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권유시키고, 한두 명 현역 의원들은 사퇴하시라. 이 정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는 자유한국당 체질이 바뀌고 인적 청산했고 보수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거죠.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노동일> 박상병 교수님께서 큰틀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진행되는 절차적 문제를 보더라도 별 실효성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한다? 출당 조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를 열어서요. 무슨 명분으로 출당하죠?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유죄를 나올 거로 단정하고 했던 거죠. 1심 판결 아직 멀었습니다.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가지고 징계합니까. 분명 당헌당규에는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것을 무슨 법적 절차이니까, 정치적으로 잘못 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 탈당한다면 그거야 정말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일 테지만, 본인들에게는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윤리위 열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설득력, 홍준표 대표 자신이 지금 계류 중 아닙니까. 본인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재판 중이니까 한다? 설득력이 없고요.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 무슨 명분이죠, 이 사람들은? 대선 때 다시 얘기하지만, 3년 징계 그전에 윤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놔뒀으면 괜찮아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징계 해제했잖아요. 통합 하자고. 한꺼번에 부지깽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이제 와서는 부지깽이 모을 필요가 없나요? 왜 바른정당 모으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잖아요. 어쨌든 다 모여서 부지깽이라도 모여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로 해서 함께 모이자, 모이면 힘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류석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것을 꾸리든지 해서 보수라고 하는 진짜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확실하게 진보 진영과 대립되는 그러한 가치를 확실하게 깃발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어떤 새로운 신장개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징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고리로 바른정당과 함께 하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보수의 신장개업으로 전혀 설득력도 없고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박상병>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은 어렵다?
◆ 박상병> 다수가 탈당하는 방식으로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탈당을 권유할 것 같습니다. 명분을 만들겠죠. 명분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요. 만들면 열흘 쯤 뒤에는 탈당 안 할 경우 강제 제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최경환, 서청원 등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한 탈당 권유라든지 만들어내겠죠. 쇼를 하고 난 다음 바른정당 통합하는 의원들, 열세네 명 정도, 복당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남아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자강파 의원들이 남아서 다시 당을 추스르다가 그 사람들과 국민의당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어떤 명분이 만들어질 경우 통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보시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 노동일>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연대이든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당도 반길 가능성이 있고요. 명분이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호남 지역의 통합 또는 연대, 이런 것도 있고요. 새로운 보수의 기치, 중도, 이런 쪽을 노려본다는 쪽으로 명분도 있는데요. 다수가 탈당할 거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내일 가고 싶은데 지금 국정감사이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탈당하면 국정에는 관심 없다고 비난할 테니까 끝나고 보겠죠. 결행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수가 가버리고 10명이 남든 9명이 남든 그분들이 만약 국민의당 통합하자고 하면 과연 국민의당이 반길까요? 그게 명분이 설까요?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패잔병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통합은 우선 명분 자체가 없고, 통합도 어려울 거고. 교섭단체를 만들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교섭단체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것이지, 국민의당은 자체가 교섭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입당하면 모르지만, 바른정당 잔류파가. 국민의당 입당하는 형식이면 모르겠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 아닐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들은 상당 기간 동안 길을 잃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 곽수종> 박지원 대표가 전남 도지사를 나간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 이야기가, 민주당 쪽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 분 같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당 안에서 만약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으로 이동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 박상병>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100% 사퇴를,
◇ 곽수종> 반발은 있더라고요.
◆ 박상병> 반발 분명히 있겠죠. 이건 무엇이냐면, 놓지 않으면 인재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겠죠. 그동안 특정 지역 집중된 인재들을 다양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강한 힘들이 내려 놓아야 하거든요. 이건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당 혁신위나 재창당위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 곽수종> 5%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인재들이 몰려들까요?
◆ 박상병>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 정당을 어떻게 하면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설사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1등을 만들지 못하면 2등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당을 우리는 박수 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곽수종>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박상병>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에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당 발전과 희망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당 내 기득권이 분명히 있죠. 아마 이러한 측면이 되면 내년 시도당, 특히 호남의 경우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인재가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바람을 만들어 내는 거죠. 호남에서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디에서 내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하나와 이에 더해서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인재를 모집할 경우 다양한 인재가 올 수 있는 거죠. 크게 국민에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재가 들어 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이 타이밍에 남아 있던 바른정당 의원들, 비교적 합리적 인물들입니다. 자강파라고 하는 얘기는 갈 데 없어서 자강파가 아니라 보수의 개혁을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끌어안는다는 건 의석수가 10개, 5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가치가.
◇ 곽수종>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이혜훈 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박상병> 이혜훈 의원도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이혜훈 의원이나 특히 영남권 빼고, 유승민계라고 하는 일정 인물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좀 강한, 제3당을 만들 경우 국민의당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것이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에 다분히 바른정당 20명 전체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기지 않아요. 오지도 않고요. 그럴 바에는 다음 달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행하고 난 다음에 뒤를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판단인 것 같아요.
◇ 곽수종>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당 특단의 대책을 통한 국민의당의 내려놓기,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 문제.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킨다면 빠져나올 분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분란이 일어난다면?
◆ 노동일> 아뇨,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에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정치의 가치, 명분, 이런 건 둘째 문제이고. 본인 살 길,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하나도 당선 못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선거 걱정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런 건데요. 과연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국민의당과 합친다고 하더라도 통합은 그렇고, 입당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과연 자신의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반이 다르고, 그야말로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명분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바른정당, 그야말로 보수적 색채 가진 분들이,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건 분들인데. 그분들이 완전히 국민의당 전국 정당화 추진하고 있지만, 호남 기반 정당이었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입당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까. 본인들이 과연 거기에서 정치적 장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합류할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결코 오래 가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선거까지 바라보고 결국 그것이 제3당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에 관한 선거이지 않습니까. 행정인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행정을 하는 분들을 뽑는데요. 정치인분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맡으시고 공천에 관련된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추석 때 보면 자기 이름 알리겠다고 플래카드 붙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나서시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박상병> 있죠. 우리 정치의 아픈 대목인데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반쯤은 퇴출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 곽수종> 총선에 어려운 겁니까?
◆ 박상병> 총선 때 손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여기에 도의원, 시의원 몇 명도 못 만들어 내느냐고. 중간평가로 보는 거죠. 자신이 다음 총선, 다음 출마할 때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 각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게 급선무이죠. 굉장히 신경 쓰는 대목이고요. 사실상 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까지 중간평가이잖아요. 각 지도부라든지 그동안 당에서 역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내년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망해버리면 본인 자신도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 곽수종>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해 말씀을 못 여쭤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번 방한해서 국회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 노동일> 글쎄요. 우리와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조율하진 않겠죠. 그런데 걱정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토털리티 디스트로이 할 북한, 완전히 궤멸시킬 북한,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기대하지만, 워낙 예측불허의 상식을 벗어난 궤도를 이탈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뭔가 정부에서도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럴 때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집권 여당 의원들이나 상당수 의원들이 그것 외국 정상이 와서 연설하는데, 뜨겁게 박수도 치고 호의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너무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보다 적절한 수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의식하는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들으시면 좋은데요.
◆ 박상병>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얘기하겠죠. 별 새로운 얘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큰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아마 굉장히 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엔 차원 대북체제는 계속해나갈 것이다. 세 가지라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일본도 박수치고 중국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왔던 얘기이니까. 그런데 현장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 노동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 과연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과연 정말 현장에서 열렬한 박수로 화답할까. 걱정됩니다.
◆ 박상병> 반쯤은 박수 치고 반쯤은 박수 안 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갈 때 상당한 현금을 챙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동일,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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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 편인 듯, 한 편 아닌, 한 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토크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제 나온 얘기 중 요즘 가장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법정 투쟁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작된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7명 변호인 전원 사임서 낸 것부터 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글쎄요. 정치 투쟁을 이제 시작했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지난 금요일 구속영장 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나왔죠. 저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을 보고서 오후 늦게 하려다 보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냉각기를 갖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재판이 재개되면서 무엇하겠습니까. 항의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고 그래서 거부하겠다고 하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영장 연장이라는 것은 전체적 퍼즐에서 보자면 작은 한 부분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몸짓을 굳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있으면 또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게 되고, 변호인들도 복귀할 것이고. 또 재판에 임할 수.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다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들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재판은 변호인이 없이는 안 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임한다? 국선 변호인 이러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판사도 알 것이고. 달래려고 하는 말이지만, 크게 지금 이것이 새삼스러운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사안을 너무 부풀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저는 정치 투쟁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정치 투쟁은 아니죠. 강력한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최소한의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법리 싸움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법리 싸움은 사실상 끝났다. 그나마 기대했던 것이 구속 영장이 막바지까지 끝나면 풀려날 줄 알았죠. 거기까지는.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접근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이 바로 연장이 되어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고 허탈한 거죠. 할 힘이 없다. 그러면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남아 있는 것은 과감하게 던지고 정치 투쟁으로 가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리는 어차피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 투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하겠죠. 변호인을 다 내려 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 별 의미도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변호사 사임함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강력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얘기했잖아요. 정치 보복, 나로 끝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침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친박 청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도 있어요.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볼 때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이 대구이든 대구 경북이든 PK든 앞으로 있을 재판에는 나름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 노동일>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성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될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무엇했습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까지 내려가서. 그러한 몸짓을 보였는데요. 그게 별 효과를 못 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구속 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네 번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법 전공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재판하고 나면 변호인들과 피고인이 모여서 다음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재판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수목금 재판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변호인 면회가 안 됩니다, 접견이. 전략을 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권 침해입니다.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고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구속 될 때도 그렇고요. 그러한 강력한 몸짓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보수 신문에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수갑 찬 모습으로 끌려 다니고 오가는 것은, 이건 정말 그럴수록 더 보수를 궤멸시키는 거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일수록. 그러니까 빨리 모든 책임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시인하고 다른 사람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특히 왜 그러냐. 구속영장 연장된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상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일주일에 네 번 판결하는 것을 인권침해라는 논평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권 침해이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무리일 수는 있다고 봐요. 무리일 수는 있겠다.
◆ 노동일>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순수히 법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살인자라도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는, 그건 제가 보기엔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지 뻔히 압니다.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살인자라든지 나쁜 사람이지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한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일주일 네 번 재판하면 피고인으로는 방어 전략을 세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숙의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객관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상병> 일주일에 네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네 번 하는 것도 나름대로 배려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수사나 재판에 협조했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을 다른 강도 혐의자와 비교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도보다 더 한 사람으로 사법부가 몰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로 해석될 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진작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막힌 얘기가 다 나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추 모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등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충 감을 잡았어요. 진작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했던 것이 대통령이죠. 진작에 못한 거예요. 계속 뭉개고 온 겁니다. 만약에 또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사퇴했어야죠. 사퇴 안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이번에도 버티다가 구속이 되면, 설마 구속이 안 될 거야. 버티다 온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다보니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합리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분이 국가와 민족 사랑, 이런 판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우리 사회에서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1번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 과정 속에서 네 번 재판 받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옹호할 전혀 단 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 노동일> 자꾸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박 교수님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대입해서 얘기하니까 네 번이 아니라 여섯 번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법의 원칙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속 기간 연장도 그렇습니다. 법에 엄격하게 2개월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두 번 연장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나에게도 무너진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하라는 것을 정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분은 원칙을, 법적 원칙,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 하나.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해석을 약간 더 하셔서, 이게 왜 비민주적이고 법적 절차를 거스른 거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해야 합니까?
◆ 박상병> 친박을 청산하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약속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도 홍준표 체제로 가고, 그것을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얘기하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게 보수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한두 명 이탈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퇴를 권유하는 선에서 끝나겠죠. 그러면서 우리 친박 청산 했다, 바른정당 의원들 어서 오시라, 다시 보수가 통합하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말씀을 좀 더 연장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야기, 노동일 교수님께서 해석해주시기로는 나름대로 항변의 제스처일 수 있다, 조만간 냉각기를 갖고 나면 변호인 다시 선임해서 정상적 재판이 이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주일 네 번 정도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변호인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법률적 내용으로는 무리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이게 아마 친박 결집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떤 행보로 가야 할지가 또 다른 궁금증인데요. 박상병 교수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오늘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고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징계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18일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정말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역적 연고로 정당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당 정치가 더욱 건강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길 일이죠. 홍준표 대표 체제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해왔던 내용, 발언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발언, 행태, 조만간 미국 간다고 합니다. 전술핵 문제를 얘기하려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당으로만 남겠다. 나쁘게 말하면 발목 잡는 것이고, 정당 정치로 말하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양당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면 100%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론을 나누고 정치를 정쟁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보수의 혁신, 두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박 인사들 청산해야하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체질을 기존에는 과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당에서 탈피하는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권유시키고, 한두 명 현역 의원들은 사퇴하시라. 이 정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는 자유한국당 체질이 바뀌고 인적 청산했고 보수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거죠.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노동일> 박상병 교수님께서 큰틀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진행되는 절차적 문제를 보더라도 별 실효성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한다? 출당 조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를 열어서요. 무슨 명분으로 출당하죠?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유죄를 나올 거로 단정하고 했던 거죠. 1심 판결 아직 멀었습니다.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가지고 징계합니까. 분명 당헌당규에는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것을 무슨 법적 절차이니까, 정치적으로 잘못 했으니까 모든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 탈당한다면 그거야 정말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일 테지만, 본인들에게는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윤리위 열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설득력, 홍준표 대표 자신이 지금 계류 중 아닙니까. 본인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재판 중이니까 한다? 설득력이 없고요.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 무슨 명분이죠, 이 사람들은? 대선 때 다시 얘기하지만, 3년 징계 그전에 윤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놔뒀으면 괜찮아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징계 해제했잖아요. 통합 하자고. 한꺼번에 부지깽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이제 와서는 부지깽이 모을 필요가 없나요? 왜 바른정당 모으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잖아요. 어쨌든 다 모여서 부지깽이라도 모여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로 해서 함께 모이자, 모이면 힘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류석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것을 꾸리든지 해서 보수라고 하는 진짜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확실하게 진보 진영과 대립되는 그러한 가치를 확실하게 깃발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어떤 새로운 신장개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징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고리로 바른정당과 함께 하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보수의 신장개업으로 전혀 설득력도 없고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박상병>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은 어렵다?
◆ 박상병> 다수가 탈당하는 방식으로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탈당을 권유할 것 같습니다. 명분을 만들겠죠. 명분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요. 만들면 열흘 쯤 뒤에는 탈당 안 할 경우 강제 제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최경환, 서청원 등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한 탈당 권유라든지 만들어내겠죠. 쇼를 하고 난 다음 바른정당 통합하는 의원들, 열세네 명 정도, 복당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남아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자강파 의원들이 남아서 다시 당을 추스르다가 그 사람들과 국민의당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어떤 명분이 만들어질 경우 통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 보시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 노동일>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연대이든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당도 반길 가능성이 있고요. 명분이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호남 지역의 통합 또는 연대, 이런 것도 있고요. 새로운 보수의 기치, 중도, 이런 쪽을 노려본다는 쪽으로 명분도 있는데요. 다수가 탈당할 거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내일 가고 싶은데 지금 국정감사이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탈당하면 국정에는 관심 없다고 비난할 테니까 끝나고 보겠죠. 결행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수가 가버리고 10명이 남든 9명이 남든 그분들이 만약 국민의당 통합하자고 하면 과연 국민의당이 반길까요? 그게 명분이 설까요?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패잔병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통합은 우선 명분 자체가 없고, 통합도 어려울 거고. 교섭단체를 만들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교섭단체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것이지, 국민의당은 자체가 교섭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입당하면 모르지만, 바른정당 잔류파가. 국민의당 입당하는 형식이면 모르겠지만, 교섭단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 아닐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들은 상당 기간 동안 길을 잃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 곽수종> 박지원 대표가 전남 도지사를 나간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 이야기가, 민주당 쪽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 분 같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당 안에서 만약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으로 이동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 박상병>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100% 사퇴를,
◇ 곽수종> 반발은 있더라고요.
◆ 박상병> 반발 분명히 있겠죠. 이건 무엇이냐면, 놓지 않으면 인재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겠죠. 그동안 특정 지역 집중된 인재들을 다양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강한 힘들이 내려 놓아야 하거든요. 이건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당 혁신위나 재창당위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 곽수종> 5%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인재들이 몰려들까요?
◆ 박상병>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 정당을 어떻게 하면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설사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1등을 만들지 못하면 2등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당을 우리는 박수 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곽수종>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박상병>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에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당 발전과 희망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당 내 기득권이 분명히 있죠. 아마 이러한 측면이 되면 내년 시도당, 특히 호남의 경우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인재가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바람을 만들어 내는 거죠. 호남에서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디에서 내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하나와 이에 더해서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인재를 모집할 경우 다양한 인재가 올 수 있는 거죠. 크게 국민에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재가 들어 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이 타이밍에 남아 있던 바른정당 의원들, 비교적 합리적 인물들입니다. 자강파라고 하는 얘기는 갈 데 없어서 자강파가 아니라 보수의 개혁을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끌어안는다는 건 의석수가 10개, 5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가치가.
◇ 곽수종>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이혜훈 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박상병> 이혜훈 의원도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이혜훈 의원이나 특히 영남권 빼고, 유승민계라고 하는 일정 인물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좀 강한, 제3당을 만들 경우 국민의당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것이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에 다분히 바른정당 20명 전체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기지 않아요. 오지도 않고요. 그럴 바에는 다음 달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행하고 난 다음에 뒤를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판단인 것 같아요.
◇ 곽수종> 박상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당 특단의 대책을 통한 국민의당의 내려놓기,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 문제.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킨다면 빠져나올 분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분란이 일어난다면?
◆ 노동일> 아뇨,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에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정치의 가치, 명분, 이런 건 둘째 문제이고. 본인 살 길,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하나도 당선 못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선거 걱정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런 건데요. 과연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국민의당과 합친다고 하더라도 통합은 그렇고, 입당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과연 자신의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반이 다르고, 그야말로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명분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바른정당, 그야말로 보수적 색채 가진 분들이,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건 분들인데. 그분들이 완전히 국민의당 전국 정당화 추진하고 있지만, 호남 기반 정당이었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입당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까. 본인들이 과연 거기에서 정치적 장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합류할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결코 오래 가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선거까지 바라보고 결국 그것이 제3당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에 관한 선거이지 않습니까. 행정인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행정을 하는 분들을 뽑는데요. 정치인분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맡으시고 공천에 관련된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추석 때 보면 자기 이름 알리겠다고 플래카드 붙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나서시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박상병> 있죠. 우리 정치의 아픈 대목인데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반쯤은 퇴출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 곽수종> 총선에 어려운 겁니까?
◆ 박상병> 총선 때 손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여기에 도의원, 시의원 몇 명도 못 만들어 내느냐고. 중간평가로 보는 거죠. 자신이 다음 총선, 다음 출마할 때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 각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게 급선무이죠. 굉장히 신경 쓰는 대목이고요. 사실상 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까지 중간평가이잖아요. 각 지도부라든지 그동안 당에서 역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내년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망해버리면 본인 자신도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 곽수종>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해 말씀을 못 여쭤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번 방한해서 국회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 노동일> 글쎄요. 우리와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조율하진 않겠죠. 그런데 걱정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토털리티 디스트로이 할 북한, 완전히 궤멸시킬 북한,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기대하지만, 워낙 예측불허의 상식을 벗어난 궤도를 이탈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뭔가 정부에서도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럴 때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집권 여당 의원들이나 상당수 의원들이 그것 외국 정상이 와서 연설하는데, 뜨겁게 박수도 치고 호의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너무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보다 적절한 수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의식하는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들으시면 좋은데요.
◆ 박상병>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얘기하겠죠. 별 새로운 얘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큰 메시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아마 굉장히 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엔 차원 대북체제는 계속해나갈 것이다. 세 가지라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일본도 박수치고 중국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왔던 얘기이니까. 그런데 현장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 노동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 과연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과연 정말 현장에서 열렬한 박수로 화답할까. 걱정됩니다.
◆ 박상병> 반쯤은 박수 치고 반쯤은 박수 안 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갈 때 상당한 현금을 챙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동일,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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